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편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 3
[설문 1] 丙과 丁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여부(30점) 5
[설문 2] 丙과 丁의 기본권 침해 여부(35점) 7
[설문 3] 교육감 甲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여부(15점) 10
[설문 4] 학교폐지사무의 법적 성격 및 조례에 대한 戊의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20점) 12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 15
[설문 1] 甲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15점) 17
[설문 2]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위법성 인정 여부(20점) 18
[설문 3] 甲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을 자신의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20점) 20
[설문 4] 재위법한 재조사에 근거하여 발령된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20점) 21
[설문 5] 위헌결정 이후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수단(25점) 22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 25
[설문 1] 乙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30점) 29
[설문 2]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50점) 32
[설문 3] 甲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20점) 37
제6회 변호사시험[제2문] 40
[설문 1] B군수에 대한 A도지사의 권한 재위임의 적법성(30점) 42
[설문 2] B군수가 행한 사업정지처분의 효력(30점) 44
[설문 3] 사업정지처분과 등록취소처분 간의 하자의 승계(20점) 46
[설문 4]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20점) 47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 50
[설문 1]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4호에 관한 甲의 청구의 적법 여부(20점) 53
[설문 2] ?경범죄처벌법?상 지문채취 거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甲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30점) 54
[설문 3]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규정이 甲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30점) 58
[설문 4] 형사법원의 丙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20점) 61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 64
[설문 1]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30점) 67
[설문 2] 丙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20점) 70
[설문 3-가] 조건의 법적 성질 및 적법성 여부(15점) 71
[설문 3-나] 사후부관의 허용 여부(5점) 73
[설문 3-다] 도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10점) 74
[설문 4-가]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10점) 75
[설문 4-나] 재산권 침해 여부(10점) 76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 78
[설문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심판대상성, 청구기간, 권리보호이익에 한하여 판단)(20점) 80
[설문 2] 국회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10점) 83
[설문 3] 甲의 기본권 침해 여부(20점) 84
[설문 1-2]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0점)(청구기간 문제는 제외함) 86
[설문 1-3]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당부(當否)(30점) 89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 93
[설문 1-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법적 성질(10점) 95
[설문 1-나]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의 가능성(10점) 97
[설문 2] 폐기명령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30점) 97
[설문 3]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 여부(30점) 100
[설문 2-2] 조례의 제정가능성(20점) 103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 105
[설문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방법(25점) 108
[설문 2] 청문 절차의 하자 치유 여부(10점) 111
[설문 3]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25점) 112
[설문 4] 甲의 승소가능성(30점) 114
[설문 5] 乙의 주장의 타당성(10점) 117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 119
[설문 1-(1)]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승소 가능성 및 그 이유(20점) 123
[설문 1-(2)] 제1종 특수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10점) 124
[설문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30점) 124
[설문 3-(1)]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의 타당성(10점) 129
[설문 3-(2)] 위헌심판의 대상(10점) 130
[설문 3-(3)] 乙의 기본권 침해 여부(20점) 131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 135
[설문 1]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단, 제소기간은 준수하였음)(35점) 137
[설문 2] 甲이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행정소송상 권리구제수단(20점) 140
[설문 3] 사전통지절차가 결여된 거부처분의 위법성(15점) 142
[설문 4] 丙이 행한 재거부처분의 적법성(20점) 144
[설문 5] 간접강제신청의 가능성(10점) 146
제2회 변호사시험[제2문] 148
[설문 1]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및 소변경 가능성(10점) 151
[설문 2] 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와 퇴직연금 등의 지급 청구 가능 여부(20점) 152
[설문 3-(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0점) 153
[설문 3-(2)] 퇴직연금 삭감조항 및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50점) 155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 162
[설문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30점) 164
[설문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의 위헌 여부(45점) 166
[설문 3]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 제4항이 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5점) 168
제1회 변호사시험[제2문] 171
[설문 1] A주식회사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30점) 173
[설문 2]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의 인정 여부(10점) 175
[설문 3] 조건의 법적 성질, 위법성 및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30점) 176
[설문 4]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및 하수도법 제45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30점) 180

제2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문제편
법전협 2017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187
[설문 1-1] 직접성(10점) 191
[설문 1-2] 권리보호이익(10점) 192
[설문 2-1]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이 甲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5점) 193
[설문 2-2]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이 甲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5점) 194
[설문 3] ‘형집행법’ 제43조 제6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10점) 196
[설문 4] 丙의 비공개결정의 적법성(20점) 197
법전협 2017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200
[설문 1] 甲이 제기한 불선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25점) 204
[설문 2] 사전통지를 결여하고 신청서류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은 불선정처분의 위법성(20점) 205
[설문 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의 허용성(15점) 207
[설문 4] 허가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20점) 208
[설문 5]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20점) 210
법전협 2017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212
[설문 1] 경찰청장 甲의 기본권 침해 여부(40점) 214
[설문 2] 단체인 청수회(廳首會)와 경찰청장 甲의 법적 관련성 인정 여부(20점) 216
[설문 3]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및 국회의원의 법안 표결권을 침해 여부(20점) 218
[설문 4] 당연퇴직 통보의 처분성(20점) 219
법전협 2017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221
[설문 1] ?종합과학 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의 법적 성격 및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의 헌법상 허용 여부(20점) 224
[설문 2] ‘지침’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 및 지침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인정 여부(20점) 226
[설문 3]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20점) 228
[설문 4-(1)] 乙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과 丙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인용 여부(25점) 230
[설문 4-(2)] 위헌결정 이후 부담금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허용성(15점) 232
법전협 2017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234
[설문 1] 국회의원이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여부(30점) 236
[설문 2] 부서의 거부 가능성 및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행위가 유효한지 여부(25점) 238
[설문 3] 입법기가 종료된 경우 법률안이 폐기되는지 여부(25점) 240
[설문 4-(1)] 시민단체 A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적절한 행정심판의 유형(8점) 242
[설문 4-(2)] 인용재결 후에도 비공개시 ?행정심판법?상 A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12점) 244
법전협 2017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245
[설문 1] 조합설립결의에 하자에 대해 乙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25점) 247
[설문 2] 부관의 가능성 및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30점) 249
[설문 3-(1)] 조합설립인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 간에 하자의 승계(25점) 252
[설문 3-(2)] ‘너무 좁은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 현물분양권을 부정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20점) 254
법전협 2016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257
[설문 1] 甲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 여부(10점) 259
[설문 2-(1)] 乙과 丙의 자기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10점) 260
[설문 2-(2)] 乙과 丙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10점) 261
[설문 3]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의 위헌 여부(50점) 261
[설문 4]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에 기초한 판단의 적법성(20점) 267
법전협 2016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269
[설문 1] 선정신청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 수단(25점) 271
[설문 2]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적법성(20점) 274
[설문 3]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허용성(15점) 276
[설문 4] 거부처분 취소판결 확정후 재거부 가능성(20점) 278
[설문 5]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20점) 279
법전협 2016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281
[설문 1-(1)] 甲의 청구에 관한 직접성, 권리보호이익(10점) 283
[설문 1-(2)] B당의 청구에 관한 청구인 능력, 자기관련성(10점) 284
[설문 2-(1)] 甲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30점) 286
[설문 2-(2)] 정당의 자유 침해 여부(30점) 287
[설문 3] 국세청장의 정보공개결정절차 및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20점) 289
법전협 2016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292
[설문 1] 집행정지의 요건 해당 여부(15점) 295
[설문 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으로서 제소기간 및 협의의 소의 이익(25점) 297
[설문 3]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효과(20점) 299
[설문 4]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20점) 300
[설문 5]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영업정지처분의 근거법률 규정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20점) 302
법전협 2016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304
[설문 1]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 여부(40점) 305
[설문 2]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할 경우 청구의 인용 여부(30점) 309
[설문 3] 丁이 D광역시 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소송법적 수단 검토 및 그 승소 여부(30점) 311
법전협 2016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314
[설문 2-1-1] 정비구역 지정행위의 처분성(20점) 316
[설문 2-1-2] 정비계획의 위법성(30점) 317
[설문 2-2-1]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15점) 319
[설문 2-2-2]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의 승소가능성(35점) 319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323
[설문 1]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20점) 325
[설문 2]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의 위헌 여부(45점) 326
[설문 3] 법관징계법 제27조의 기본권 침해 여부(35점) 328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330
[설문 1-(1)] “고시”의 법적 성질(10점) 332
[설문 1-(2)]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상 통제방법(10점) 333
[설문 2-(1)]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업무정지처분의 적법성(10점) 334
[설문 2-(2)] 쟁송담당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10점) 335
[설문 3-(1)]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반사실공표의 위법성(10점) 336
[설문 3-(2)] 위반사실공표에 대한 행정법적 구제방법(20점) 338
[설문 4] 甲이 동원할 수 있는 헌법소송수단 및 승소가능성(30점) 339
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343
[설문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인정 여부(50점) 344
[설문 2] 제3자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여부(30점) 347
[설문 3] 대통령 甲의 파병결정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점) 349
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352
[설문 1] A아파트 입주자들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20점) 355
[설문 2] 주민감사청구의 요건 및 효과(15점) 357
[설문 3] A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0점) 358
[설문 4] 현상변경 허가 처분의 위법 여부(25점) 359
[설문 5-(1)]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의 피고적격(10점) 360
[설문 5-(2)]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의 효력 유무(10점) 361
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362
[설문 1] 부칙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30점) 364
[설문 2-(1)] 부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50점) 365
[설문 2-(2)]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20점) 369
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370
[설문 1]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의 법적 성질(10점) 372
[설문 2] S수녀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30점) 374
[설문 3] 사정판결의 가능성(25점) 375
[설문 4] ?지방자치법?상의 매립지 구역결정절차(15점) 377
[설문 5] S수녀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20점) 377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379
[설문 1-(1)] 甲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30점) 381
[설문 1-(2)] ‘강제 사ㆍ보임 행위’의 위헌 여부(30점) 383
[설문 2]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제명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점) 385
[설문 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위헌 여부(20점) 389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391
[설문 1] 국가와 甲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설도급계약의 법적 성격(20점) 393
[설문 2]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위법성(20점) 394
[설문 3]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성(30점) 395
[설문 4] 甲 주식회사가 취할 수 있는 가구제 수단과 인용가능성(30점) 397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399
[설문 1]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0점) 400
[설문 2]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 여부(40점) 403
[설문 3] 대법원의 재심청구기각판결이 지니는 헌법적 문제점(30점) 406
[설문 4]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10점) 409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411
[설문 1-(1)] K군수의 매몰후보지 선정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점) 413
[설문 1-(2)] 甲에게 K군수의 매몰후보지 선정행위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20점) 415
[설문 2-(1)]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부분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20점) 417
[설문 2-(2)-1)] K군수의 살처분의 적법성(절차적 하자는 논하지 않음)(20점) 418
[설문 2-(2)-2)] 살처분에 대해 乙이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수단(20점) 419
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422
[설문 1-가] A신문은 보도의 자유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15점) 424
[설문 1-나] 국회의원 乙은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25점) 427
[설문 2] 탄핵소추의결에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25점) 430
[설문 3-가] 대통령의 청문회 무산 요청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10점) 431
[설문 3-나] 乙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9점) 및 대통령의 헌법상 특권 인정 여부(16점) 433
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436
[설문 1] 이사취임승인의 법적 성질 및 乙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20점) 438
[설문 2-(1)] 이사취임승인 및 이의 취소에 관한 사무의 법적 성질, 권한위임의 규범형식(15점) 439
[설문 2-(2)] 권한위임의 규범형식이 위법할 경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하자의 법적 효과(15점) 441
[설문 2-(3)] 이사취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계속 중인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20점) 442
[설문 2-(4)]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승소가능성(손해발생은 입증되는 것으로 본다)(30점) 444
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447
[설문 1-가]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통령이 법적으로 기속되는지 여부(15점) 450
[설문 1-나]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15점) 451
[설문 2]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헌법상 타당한지 여부(15점) 452
[설문 3] 후보자 사후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위헌 여부(30점) 454
[설문 4-가]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5점) 458
[설문 4-나]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 위배되는지 여부(10점) 459
[설문 4-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10점) 461
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464
[설문 1-(1)] 도시계획조례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25점) 467
[설문 1-(2)]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의 처분성(15점) 470
[설문 2] 도로의 불법 점ㆍ사용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적법성(30점) 471
[설문 3]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증액받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30점) 474
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478
[설문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의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15점) 482
[설문 1-(2)]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15점) 483
[설문 2-(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0점) 485
[설문 2-(2)] 과외교습 금지조항의 위헌 여부(50점) 487
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494
[설문 1-(1)]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선택가능성(10점) 497
[설문 1-(2)]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의 결합가능성(10점) 498
[설문 2-(1)] 사용허가 취소의 법적 성질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20점) 499
[설문 2-(2)] A시장의 甲에 대한 사용허가취소의 적법성(10점) 500
[설문 3] A시장의 甲에 대한 대집행 계고의 적법성(20점) 501
[설문 4]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의 위헌 여부(30점) 504
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510
[설문 1-(1)] 사업장 변경불가 통보에 대한 소제기의 적법성(10점) 514
[설문 1-(2)] 집행정지 및 가처분 신청의 가능 여부(20점) 515
[설문 2-(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0점) 518
[설문 2-(2)] 법률 제25조 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50점) 520
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526
[설문 1-(1)] 금산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 여부(30점) 530
[설문 1-(2)] 수임명령의 한계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4조 제1항의 위법 여부(15점) 535
[설문 2-(1)] 경영개선권고의 처분성(10점) 536
[설문 2-(2)]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처분간의 하자의 승계(20점) 538
[설문 3]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금융위원회의 규제권한 불행사의 위법성(25점) 540
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542
[설문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30점) 545
[설문 2] 제한되는 기본권(10점) 및 기본권 경합의 해결방법(10점) 550
[설문 3] 기본권 침해 여부(50점) 554
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557
[설문 1] 지정승인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상의 구제수단 및 그 인용가능성(20점) 559
[설문 2]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30점) 561
[설문 3]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에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20점) 564
[설문 4] 주택 특별공급 결정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구제수단(30점) 566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570
[설문 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0점) 572
[설문 2]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제1문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10점) 576
[설문 3]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제1문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40점) 578
[설문 4]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불합격처분의 위법성(30점) 582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586
[설문 1]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20점) 588
[설문 2]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25점) 및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의 기속력(10점) 589
[설문 3-(1)]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15점) 591
[설문 3-(2)] 甲회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乙회사의 소송참가 가능성(10점) 593
[설문 4-(1)] 국토해양부장관의 시내버스 요금인상 인가의 법적 성질(10점) 594
[설문 4-(2)] 요금인상에 대하여 소송상 다툴 수 있는 방법(10점) 595
법전협 2011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596
[설문 1] 전국치킨연합의 헌법소원심판청구(I) 및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II)의 적법 여부(30점) 597
[설문 2]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과 제2항의 위헌 여부(70점) 604
법전협 2011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609
[설문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의 타당성 여부(30점) 611
[설문 2-(1)]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甲의 주장의 당부(30점) 613
[설문 2-(2)]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15점) 615
[설문 3] ‘각급법원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규정의 위헌 여부(25점)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