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https://image.aladin.co.kr/product/1610/2/cover500/8952113055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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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 ISBN : 9788952113054
· 쪽수 : 592쪽
· 출판일 : 2012-03-10
· ISBN : 9788952113054
· 쪽수 : 592쪽
· 출판일 : 2012-03-10
책 소개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정세 또한 유동적이지만, 상호적대적인 분단체제는 더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하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 사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통일한국의 미래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핵심적인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목차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남북한관계와 사법적 판단
1. 남북한특수관계론
2.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3.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의 필요성
제2장 헌법규범에 관한 판례
1. 북한의 법적 지위
2. 대한민국 국민
3. 국제평화주의, 국군의 사명 등
제3장 국가보안법에 관한 판례
1.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
2. 목적수행
3.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4. 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불고지
제4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련
2. 민사법 관련
3. 행정법 관련
4. 지적재산권법 관련
제5장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판례
1. 혼인 관련
2. 행정법 관련
3. 민사법 관련
제6장 남북합의서에 관한 판례
1.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제7장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관련 판례
1. 주요판례
2. 관련판례
3. 평가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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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판매자
제이앤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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