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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67921642
· 쪽수 : 440쪽
· 출판일 : 2024-05-17
책 소개
목차
행정법 오엑스 편장절항 차례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8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0
제1절 개 설 20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0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2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23
제2편 행정작용법 31
제1장 행정입법 33
제1절 개 설 33
제2절 법규명령 34
제3절 행정규칙 38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8
제2장 행정행위 4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62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7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7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0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91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96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115
제1장 행정절차 117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1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17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30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34
제2장 행정정보공개 142
제1절 개 설 14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42
제3절 개인정보보호 15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57
제1장 행정강제 159
제2장 행정벌 17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0
제5편 행정구제법 187
제1장 개 설 18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89
제1절 국가배상 189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14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16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7
제3장 행정쟁송 218
제1절 개 설 218
제2절 행정심판 218
제3절 행정소송 227
제1항 개 설 227
제2항 항고소송 227
제3항 당사자소송 319
제4항 객관소송 333
제6편 행정조직법 335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337
제1절 개 설 337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37
제3절 행정청 337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341
제3장 지방자치법 342
제1절 개 설 34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34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2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64
제4장 공무원법 372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81
제1장 경찰행정법 383
제1절 개 설 383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83
제2장 급부행정법 386
제3장 공용부담법 398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25
제5장 환경행정법 426
제6장 조세법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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