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통론

통치행위 3
두산중공업 사건 5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5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 사건 13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13
1차 TV수신료 사건 16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16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사건 19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19
법외노조통보 사건 23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23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사건 26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26
천안시 북부 제2지구 건축허가신청반려 사건 28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6839,6846 판결 28
콘도미니엄 사건 31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31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사건 33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33
대순진리회 사건 35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35
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 사건 39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39
신규건조저장시설 사업자인정신청반려 사건 4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44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 46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46
행정법의 법원(法源) 47
상속과 공의무의 승계 48
사인의 공법행위 49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사건 51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51
건축신고반려처분 사건 56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56
건축수리 불가통보 사건 58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58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반려 사건 61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61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사건 63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63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사건 67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6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71
농지전용신청불허가 사건 71
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71
안동댐 사건 76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76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사건 78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78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사건 83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83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 우대 사건 85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 85
시간외 영업 사건 88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88
특별사면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 91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9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사건 93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93
안개하우스 사건 95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95
레미콘공장 업종변경승인신청 거부 사건 97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4716 판결 97
고시의 법적 성격 101

제2장 행정행위 • 103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신청 사건 103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103
레미콘 생산시설설치허가 연장신청불허가 사건 108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108
양도인의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취소 사건 113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11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신청 사건 115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15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 사건 121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121
사용검사신청반려 사건 124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124
온천개발 사건 130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130
공정력(혹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31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례 135
상수도원인자 부담금부과처분 사건 141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141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사건 143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143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건 146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146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건 151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151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사건 153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 153
케이스포츠 사건 155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155
항공사노선배분 사건 157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157
취소(철회)의 취소 165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165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7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사건 167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167
물류창고 건축 사건 169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169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반려 사건 173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173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 사건 175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175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사건 178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178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사건 18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184
행정지도 186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91
직위해제처분과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191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191
육군3사관학교 퇴교 사건 194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194
진급낙천처분취소 사건 196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196
한중네트웍 사건 198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198
의사면허자격정지 사건 200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7517 판결 200
3차 조치명령 사건 202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202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사건 20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204
일반주류 도매업면허취소 사건 209
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209
구두로 한 시정보완명령 사건 212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212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 사건 214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214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216
서희건설 사건 218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218
제2장 행정정보공개 • 223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사건 223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223
징계처분취소사건과 정보공개의 이익 229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229
정보공개청구 남용 사건 231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23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유치원 철제울타리 사건 239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239
대집행의 절차 24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반려 사건 245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245
옥제품 판매대금 매출누락 사건 249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249
행정벌 253
여객자동차법상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255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255
병역거부자 명단공개 사건 258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258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63
교하지구 택지개발 사건 263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 263
대한변호사협회 사건 268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268
쌍용자동차 사건 270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270
군산시 윤락업소 화재사망 사건 273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273
미니컵 젤리 사건 282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28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청거부 사건 284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284
거창 특별법 사건 286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286
헌법소원 청구기간 오인 사건 288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288
도로결빙 사건 290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290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사건 293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293
대전광역시 신호기 고장 사건 295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295
광주광역시 폐아스콘 더미 사건 298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298
군대 내 총기사고은폐 사건 300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300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303

제2장 손실보상 307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307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307

제3장 행정심판 311
양천세무서장의 부과가치세 부과ㆍ고지 사건 311
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311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사건 318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31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사건 320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320

제4장 행정소송 322
산재보험료 변경결정 사건 322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322
롯데마트 창원점 사건 326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326
검사임용신청거부 사건 327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327
재임용기간만료통지 사건 328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 328
건축허가취소신청거부 사건 330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330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332
2차 약물고시 사건 337
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337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340
검사에 대한 경고 341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341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 사건 343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343
스티브 유 사건 346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346
제주일보사 사건 350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350
교장승진임용 인사발령제외 사건 352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352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사건 354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354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사건 356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356
용화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 사건 359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359
착공계획서수리 사건 361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361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사건 362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 362
정로환 사건 36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364
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 367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36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건 370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370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사건 373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373
고흥군 LPG 충전소 사건 377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377
납골당설치 사건 380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380
새만금 사건 382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382
외국인의 원고적격 388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388
부지사전승인 사건 391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391
정식품 사건 394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394
한림해운 사건 396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396
병역감면신청회송 사건 399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399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 400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400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404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404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408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408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410
기타 소의 이익 유무 411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건 414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414
구제신청 이후에 정년에 도달한 사건 416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416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 구제신청한 사건 418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418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사건 420
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420
두밀분교폐교조례 사건 422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422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기각결정 사건 425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425
장해등급 결정내용 게시 428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428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사건 430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430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환수처분 사건 433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433
4대강 사건 436
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436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사건 440
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440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445
이혼확정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허가신청 사건 448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448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사건 452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판결 452
관악로지하보도 설치공사 사건 454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454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건축신고반려 사건 459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459
컨테이너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사건 461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461
한국퀄컴 사건 463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463
종합토지세부과 사건 466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466
감차명령 사건 468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468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 사건 471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471
해운대구 중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 사건 476
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47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 479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479
압수물환부신청 사건 482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482
광주광역시 승진임용부작위 사건 48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484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부작위 사건 488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488
민주화운동 사건 489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489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 청구 사건 495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495
진료비 청구 사건 497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497
감사원의 징계요구 사건 498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498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503
난지도 휀스설치공사 사건 503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503
내부위임 사건 507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 507

제2장 지방자치법 509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509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509
주민투표 사건 513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513
1차 사랑의 교회 사건 515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515
2차 사랑의 교회 사건 518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518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건 521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264700 판결 521
용인경전철 사건 523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523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525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병합) 525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사건 527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527
체비지 관리 조례 사건 529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529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530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530
생계보호지원조례안 사건 532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532
수원시 차고지확보조례 사건 538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538
도시가스조례안 사건 540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540
학생인권조례안 사건 543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543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조례안 사건 545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545
지방자치법상 분담금 납부의무자 사건 1 548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548
지방자치법상 분담금 납부의무자 사건 2 550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550
영주시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건 552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552
울산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 554
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554
전라북도교육청 감사 사건 558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558
강화군 조례 사건 562
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562

제3장 공무원법 565
임용결격자 퇴직급여청구반려 사건 565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565
명예전역처분 사건 570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570
중징계의결 요구시 동반되는 직위해제처분 사건 572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572
불문경고 사건 57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574
이문옥 감사관 사건 576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576
심재륜 검사장 사건 578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578
군법무관 전역처분 사건 581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581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사건 584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584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제외 사건 586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586
국립대학교 조교 사건 589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589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593
청원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593
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판결 593
음주측정불응 사건 59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594

제2장 급부행정법 596
제주시 아라일동 시효취득 사건 596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596
토지포락 사건 598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598
제2롯데월드 사건 601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60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부과 사건 608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608
서울광장 1인시위 무단점유 사건 611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611
보조금 반환청구 사건 613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613

제3장 공용부담법 615
수용재결 이후 협의 사건 615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615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 사건 619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619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 사건 626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626
호남고속철도 사건 631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631
학교용지에 대한 환매청구 사건 635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635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건 638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638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건 640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640
청진구역 재개발 사건 642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642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647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647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재개발 사건 650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650
야음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 사건 652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652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654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건 654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654
축사건축허가취소 사건 656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656

제5장 환경행정법 662
도창리 사격훈련장 사건 662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662

제6장 조세행정법 664
주식회사 크라운뷰 사건 664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664
소득세 경정 사건 666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666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사건 671
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671


판례색인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