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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62219621
· 쪽수 : 207쪽
· 출판일 : 2023-12-01
목차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제2절 행정법의 특색
제3절 행정과 법치주의
제4절 행정법의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공법상의 사건
제2절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활동 등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4절 행정행위 하자
제5절 행정행위(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하자의 치유와 전환
제7절 하자의 승계
제8절 직권취소와 철회 및 실효
제3장 행정절차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행정지도
제3절 비공식행정작용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6장 정보공개제도 및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사생활보호)
제3편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장 강제집행
제2절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3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1절 청원
제2절 옴부즈만제도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국가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헌법 제23조 제3항)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쟁송 개관
제3절 행정소송
제4절 행정심판
제2부 행정법 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통칙
제1절 행정기관
제2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
제3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제4절 대등행정기관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행정조직법
제1절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구별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절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제2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3절 공무원의 책임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으로써 인정여부
제2절 경찰책임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2절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제3절 공물의 사용관계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수용
제2절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제3절 공용수용의 효과
제4절 환매권
제5절 공용환지, 공용환권
제4장 규제행정법 등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지공시지가의 법적성질
제2절 토지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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