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1장 경찰학의 학문적 기초

제1절 경찰학의 개념 및 발전과정 3
Ⅰ. 경찰 및 경찰학의 개념 3 Ⅱ. 경찰학의 기원 및 발전 5
Ⅲ. 한국 경찰학의 발전과정 11
제2절 경찰학의 학문적 성격 및 접근방법 12
Ⅰ. 경찰학의 학문적 성격 12 Ⅱ. 경찰학의 정체성 13
Ⅲ. 경찰학의 접근방법 15
제3절 경찰개념의 분류 17
Ⅰ.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17
Ⅱ. 대륙법계 경찰과 영미법계 경찰 19
Ⅲ.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화 20
Ⅳ. 경찰의 분류 23
제4절 경찰의 핵심가치 27
Ⅰ. 경찰 핵심가치의 개념 27 Ⅱ. 경찰 핵심가치의 종류 27
제5절 경찰의 임무 및 수단 31
Ⅰ. 경찰의 임무 31 Ⅱ. 경찰기능의 유형 37
Ⅲ. 경찰의 수단 38
제6절 경찰의 관할 40
Ⅰ. 경찰관할의 개념 40 Ⅱ. 경찰의 사물관할 41
Ⅲ. 경찰의 인적 관할 41 Ⅳ. 경찰의 지역관할 42



제02장 한국경찰의 역사

제1절 한국경찰사의 기초 49
Ⅰ. 한국경찰사의 학습 목적 49 Ⅱ. 한국경찰사의 시대적 구분 49
제2절 갑오개혁 이전 시대의 경찰 50
Ⅰ. 개 요 50 Ⅱ.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51
Ⅲ.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53 Ⅳ.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55
Ⅴ. 발해의 경찰제도 56 Ⅵ.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57
Ⅶ. 조선시대 초기의 경찰제도 61
제3절 갑오개혁 이후 한일합병 이전 시대의 경찰 64
Ⅰ. 개 요 64 Ⅱ. 근대경찰 창설 65
Ⅲ. 한국경찰권 상실 68
제4절 일제강점기의 경찰 72
Ⅰ. 개 요 72
Ⅱ. 조선총독부 시대의 헌병경찰제도(무단통치기) 73
Ⅲ. 3 1 운동 이후의 보통경찰제도(문화통치기) 74
Ⅳ. 전시경찰제도(민족말살기) 76
Ⅴ.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76
제5절 미군정 시대의 경찰 78
Ⅰ. 개 요 78 Ⅱ. 미군정 시대의 경찰조직 정비 79
Ⅲ. 군정경찰의 시대적 구분과 경찰 개편 79
제6절 치안국 시대의 경찰 81
Ⅰ. 개 요 81
Ⅱ. 치안국 시대의 경찰조직 82
Ⅲ. 6 25 동란과 경찰 82
Ⅳ. 1953년 휴전 이후~4 19 혁명 이전 83
Ⅴ. 1960년 4 19 혁명 이후~5 16 군사정변 이전 84
Ⅵ. 1961년 5 16 군사정변 이후 85
제7절 치안본부 시대의 경찰 86
Ⅰ. 치안본부로의 승격 86 Ⅱ. 유 신 기 86
Ⅲ. 과 도 기 86 Ⅳ. 격 동 기 87
Ⅴ. 민주화기 87
제8절 경찰청 시대의 경찰 87
Ⅰ. 1991년 경찰법 의 주요 내용 87
Ⅱ. 내무부 소속 경찰청 88
Ⅲ. 행정자치부 소속 경찰청 89
Ⅳ. 이명박 정부~문재인 정부의 경찰제도 90

제0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절 비교경찰제도의 기초 101
Ⅰ. 비교경찰제도의 학습목적 101 Ⅱ. 경찰제도의 3가지 패러다임 102
제2절 영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104
Ⅰ. 영국경찰의 역사 104 Ⅱ. 영국경찰의 제도 111
제3절 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117
Ⅰ. 미국경찰의 역사 117 Ⅱ. 미국경찰의 제도 121
제4절 독일경찰의 역사와 제도 126
Ⅰ. 독일경찰의 역사 126 Ⅱ. 독일경찰의 제도 128
제5절 프랑스경찰의 역사와 제도 130
Ⅰ. 프랑스경찰의 역사 130 Ⅱ. 프랑스경찰의 제도 133
제6절 일본경찰의 역사와 제도 136
Ⅰ. 일본경찰의 역사 136 Ⅱ. 일본경찰의 제도 140



제04장 경찰과 행정(1)

제1절 경찰행정의 기초 149
Ⅰ. 행정과 경찰행정의 개념 149 Ⅱ. 경찰행정의 과정 150
Ⅲ. 경찰행정의 10가지 지도원리 150 Ⅳ. 경찰행정의 환경 151
Ⅴ. 경찰행정과 환경의 상호작용 152 Ⅵ. 경찰관리자의 역할 및 자질 154
제2절 경찰정책과정 및 기획 155
Ⅰ. 경찰정책과 경찰정책과정 155 Ⅱ. 경찰정책결정 모델 156
Ⅲ. 경찰정책평가 160 Ⅳ. 경찰기획 161
제3절 경찰조직관리 162
Ⅰ. 경찰조직관리의 개념 및 기본원리 162 Ⅱ. 경찰조직의 유형 164
Ⅲ.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164 Ⅳ. 경찰조직관리이론 168
Ⅴ. 동기부여 이론 177 Ⅵ. 경찰조직과 리더십 180
Ⅶ. 경찰조직과 의사소통 186 Ⅷ. 경찰조직의 개혁 188
제4절 경찰인사관리 189
Ⅰ. 경찰인사관리의 개념 및 목적 189 Ⅱ. 경찰공무원 채용 191
Ⅲ.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198 Ⅳ. 경찰공무원 보직관리 199
Ⅴ. 경찰공무원 근무성적평정 200 Ⅵ. 경찰공무원 승진 203
Ⅶ. 경찰공무원 징계 207



제05장 경찰과 행정(2)

제1절 경찰예산관리 221
Ⅰ. 경찰예산관리의 개념 221 Ⅱ. 경찰예산제도의 종류 221
Ⅲ. 경찰예산 편성의 유형 224 Ⅳ. 예산결정이론 225
Ⅴ. 경찰예산과정 225
제2절 경찰장비 및 문서관리 228
Ⅰ. 경찰장비관리 228 Ⅱ. 경찰문서관리 232
제3절 경찰보안관리 233
Ⅰ. 경찰보안관리의 개념 및 원칙 233 Ⅱ. 보호지역의 설정 및 구분 234
Ⅲ. 비밀의 구분 및 취급 235
제4절 경찰홍보관리 239
Ⅰ. 경찰홍보의 개념 및 가치 239
Ⅱ. 경찰홍보의 종류 240
Ⅲ.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41
제5절 경찰윤리 244
Ⅰ. 경찰윤리의 개념 및 필요성 244
Ⅱ.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246
Ⅲ. 경찰부패 247
Ⅳ. 경찰윤리표준 252
Ⅴ. 경찰윤리강령 254
Ⅵ. 공직자윤리법 256
Ⅶ.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57
Ⅷ.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261
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263
Ⅹ.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268
XI. 경찰의 전문직업화와 윤리 269
제6절 경찰 통제 269
Ⅰ. 경찰통제의 개념 및 기본요소 269 Ⅱ.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271
Ⅲ.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 272 Ⅳ.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273
제7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279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279 Ⅱ. 개인정보 보호 284



제06장 경찰행정과 법(1)

제1절 경찰행정법의 기초 291
Ⅰ. 경찰행정법의 개념 및 체계 291 Ⅱ. 법과 경찰행정의 관계 292
Ⅲ. 경찰행정법의 법원 293
제2절 경찰조직법 300
Ⅰ. 경찰조직법의 개념 300 Ⅱ. 경찰행정기관 300
Ⅲ. 경찰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316
제3절 경찰공무원법 324
Ⅰ. 경찰공무원법의 개념 및 특성 324 Ⅱ. 경찰공무원의 개념 및 분류 325
Ⅲ. 경찰공무원 근무관계 326 Ⅳ. 경찰공무원의 권리 334
Ⅴ. 경찰공무원 권익보장제도 338 Ⅵ. 경찰공무원의 의무 344
Ⅶ. 경찰공무원의 책임 350



제07장 경찰행정과 법(2)

제1절 경찰작용법 357
Ⅰ. 경찰작용법의 개념 및 특성 357 Ⅱ.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358
Ⅲ.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359 Ⅳ. 경찰작용의 유형 366
Ⅴ.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373
제2절 경찰관 직무집행법 380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 의의 및 적용범위 380
Ⅱ. 대인적 즉시강제 383
Ⅲ. 대물적 즉시강제 392
Ⅳ. 대가택적 즉시강제 393
Ⅴ. 위험발생의 방지 394
Ⅵ. 직무수행을 위한 임의적 사실행위 395
Ⅶ.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396
제3절 경찰구제법 397
Ⅰ. 경찰구제법의 개념 및 가치 397 Ⅱ. 옴부즈만제도 397
Ⅲ. 청 원 398 Ⅳ. 행정절차 398
Ⅴ. 손해배상 404 Ⅵ. 손실보상 407
Ⅶ. 경찰상 결과제거청구권 411 Ⅷ. 행정심판 411
Ⅸ. 행정소송 416



제08장 생활안전 경찰활동

제1절 생활안전경찰활동의 기초 425
Ⅰ. 생활안전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성 425 Ⅱ. 생활안전경찰활동의 특성 426
제2절 범죄원인이론 426
Ⅰ. 범죄의 개념 426 Ⅱ. 범죄의 요소 428
Ⅲ. 고전주의 범죄학 429 Ⅳ. 실증주의 범죄학 430
Ⅴ.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432
제3절 범죄예방이론 438
Ⅰ. 범죄통제와 범죄예방 438 Ⅱ. 억제이론 441
Ⅲ. 치료 및 갱생이론 442 Ⅳ.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론 442
Ⅴ.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443 Ⅵ.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445
Ⅶ. 집합적 효율성 이론 448 Ⅷ. 깨진 유리창 이론 448
Ⅸ.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449
제4절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지역경찰업무 449
Ⅰ. 112종합상황실 운영 449
Ⅱ. 지역경찰의 개념 및 임무 453
Ⅲ.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53
Ⅳ. 순 찰 460
제5절 협력방범업무 463
Ⅰ. 민간경비업무 463 Ⅱ. 민간 범죄예방활동 466
제6절 생활질서업무 467
Ⅰ. 생활질서업무의 개념 467 Ⅱ. 풍속영업 단속 467
Ⅲ. 성매매 알선 등 처벌 470 Ⅳ. 사행행위 및 게임물 단속 474
Ⅴ. 기초질서단속 476 Ⅵ. 통고처분 479
Ⅶ. 즉결심판 481 Ⅷ. 유실물 처리 485
제7절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업무 487
Ⅰ.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의 의의 487
Ⅱ.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대상 487
Ⅲ. 총포 도검 화약류 허가권자 488
Ⅳ. 제조업자 및 소지의 결격사유 489
Ⅴ. 총포 도검 화약류 취급금지 대상자 490
제8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491
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등장배경 491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및 원리 492
Ⅲ.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495 Ⅳ.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496
Ⅴ. 무관용 경찰활동 497



제09장 여성 청소년 경찰활동

제1절 여성 청소년 경찰활동의 기초 503
Ⅰ. 여성 청소년 경찰활동의 개념 및 근거 503
Ⅱ. 소년사건의 처리 506
Ⅲ. 소년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511
Ⅳ. 청소년 보호법 513
제2절 성폭력사건 처리 519
Ⅰ. 성폭력의 개념 519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19
Ⅲ.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26
제3절 가정폭력사건 처리 533
Ⅰ. 가정폭력범죄 관련 개념 533
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35
Ⅲ.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39
제4절 학교폭력사건 처리 541
Ⅰ. 관련 개념의 정의 541 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41
Ⅲ. 학교전담경찰관 542
제5절 실종아동 가출인 업무처리 544
Ⅰ. 관련 용어의 정의 544
Ⅱ. 실종아동 등 신고 545
Ⅲ.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546
제6절 아동학대사건 처리 549
Ⅰ.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549
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50
제7절 스토킹범죄 처리 554
Ⅰ. 스토킹범죄의 주요 개념 554
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55



제10장 수사 경찰활동

제1절 수사경찰활동의 기초 563
Ⅰ. 수사경찰활동의 개념 및 업무분장 563 Ⅱ. 범죄와 범죄수사의 개념 564
Ⅲ. 범죄수사의 기본이념 565 Ⅳ. 범죄수사의 각종 원칙 565
Ⅴ. 범죄수사의 2단계 과정 568 Ⅵ. 범죄수사의 조건 568
Ⅶ. 범죄수사의 대상 570 Ⅷ. 범죄수사자료의 수집 및 추리 570
Ⅸ. 수사기관의 종류 572 Ⅹ. 경찰 수사체계 575
XI. 범죄수사의 일반적 과정 583 XII. 범죄첩보 수집 589
제2절 현장수사활동 590
Ⅰ. 초동수사 590 Ⅱ. 현장관찰 592
Ⅲ. 탐문수사 593 Ⅳ. 감별수사 594
Ⅴ. 수법수사 596 Ⅵ. 유류품 수사 598
Ⅶ. 장물수사 599 Ⅷ. 알리바이 수사 600
Ⅸ. 공조수사 601 Ⅹ. 미행 잠복감시 602
제3절 과학수사 604
Ⅰ. 과학수사의 개념 및 업무분장 604 Ⅱ. 현장감식 604
Ⅲ. 시체 현상 606 Ⅳ. 법의혈청학 614
Ⅴ. 지문감식 616 Ⅵ. 족윤적 감식 620
Ⅶ. 통신제한조치 622 Ⅷ. 기타 과학수사 626
제4절 조사요령 및 수사서류 작성요령 629
Ⅰ. 조사요령 629 Ⅱ. 수사서류 작성요령 630
제5절 수사행정 631
Ⅰ. 유치인 보호근무 631
Ⅱ. 호 송 634
Ⅲ. 수배 및 조회 638
Ⅳ.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640
Ⅴ. 범죄통계원표 642
제6절 사범별 수사요령 642
Ⅰ. 살인범죄 수사 642 Ⅱ. 강도범죄 수사 643
Ⅲ. 절도범죄 수사 643 Ⅳ. 폭력범죄 수사 644
Ⅴ. 마약류범죄 수사 645 Ⅵ. 사이버범죄 수사 653
제7절 범죄수사와 인권보호 657
Ⅰ. 인권보호의 개념 및 가치 657 Ⅱ.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보호 657
Ⅲ. 경찰 인권보호 규칙 662



제11장 교통 경찰활동

제1절 교통경찰활동의 기초 671
Ⅰ. 교통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성 671 Ⅱ. 교통안전관리 4E 원칙 672
Ⅲ. 도로교통법 상 기본 개념의 정의 672
제2절 교통규제 및 지도업무 674
Ⅰ. 교통규제 674 Ⅱ. 교통순찰 686
Ⅲ. 교통정리 686 Ⅳ. 교통지도 단속 687
Ⅴ. 차마의 통행방법 694
제3절 교통관리업무 696
Ⅰ. 운전면허 696 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705
제4절 교통사고처리업무 714
Ⅰ. 교통사고의 개념 및 신뢰의 원칙 714
Ⅱ. 교통사고의 요건 716
Ⅲ.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특례 예외 12개 조항 사고 721
Ⅳ. 뺑소니 사고 730
Ⅴ. 교통사고 책임 733
Ⅵ. 교통사고 조사 736



제12장 경비 경찰활동

제1절 경비경찰활동의 기초 743
Ⅰ. 경비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성 743 Ⅱ. 경비경찰조직의 운영 원칙 745
Ⅲ. 경비경찰활동의 조리상 한계 746 Ⅳ. 경비경찰활동의 수단 747
Ⅴ. 경비실시 계획 748
제2절 경비정보업무 749
Ⅰ. 경비정보활동의 개념 749 Ⅱ. 경비정보활동의 기준 749
Ⅲ. 경비정보의 수집방법 749
제3절 경비업무 750
Ⅰ. 행사안전경비 750 Ⅱ. 선거경비 755
Ⅲ. 재난경비 757 Ⅳ. 다중범죄 진압 766
Ⅴ. 국가중요시설 방호 769 Ⅵ. 외국공관 경비 772
제4절 경찰비상업무 및 작전업무 773
Ⅰ. 국가비상사태와 비상대비계획 훈련 773
Ⅱ. 경찰 비상업무 776
Ⅲ. 경찰작전 및 통합방위작전 778
제5절 대테러업무 781
Ⅰ. 테러의 개념 및 특성 781 Ⅱ. 국제테러조직 784
Ⅲ. 국가대테러 위기관리체계 786 Ⅳ. 테러발생시 현장조치사항 790
Ⅴ. 경찰의 인질 협상 791 Ⅵ. 각국의 대테러 특수부대 792
제6절 경호업무 793
Ⅰ. 경호의 개념 793 Ⅱ. 경호의 구분 793
Ⅲ. 경호의 4대 원칙 794 Ⅳ. 경호안전대책 795
Ⅴ. 경호시 현장조치사항 797
제7절 청원경찰업무 799
Ⅰ. 청원경찰의 개념 799 Ⅱ.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799
Ⅲ.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 799 Ⅳ. 청원경찰의 직무감독 및 복무 800



제13장 정보 경찰활동

제1절 정보의 의의 805
Ⅰ. 정보의 개념 805 Ⅱ. 정보의 분류 806
Ⅲ. 정보의 질적 요건 및 효용성 808
제2절 정보경찰활동의 기초 809
Ⅰ. 정보경찰활동의 의의 809 Ⅱ. 정보경찰활동의 특성과 한계 811
Ⅲ. 정보경찰활동의 업무분장 812 Ⅳ. 정보경찰활동의 범위 812
Ⅴ. 정보의 통제 814 Ⅵ. 프라이버시권 814
제3절 정보 순환과정 815
Ⅰ. 정보순환의 개념 815 Ⅱ. 정보요구 단계 816
Ⅲ. 첩보수집 단계 818 Ⅳ. 정보생산 단계 821
Ⅴ. 정보배포 단계 823
제4절 경찰 정보보고서 826
Ⅰ. 경찰 정보보고서의 종류 826 Ⅱ. 정보보고서의 작성방법 828
제5절 집회 시위업무 828
Ⅰ. 집회 시위업무의 의의 828
Ⅱ. 집회 시위 신고절차 832
Ⅲ. 집회 시위 금지대상 834
Ⅳ. 보완통고 제한통고 금지통고 및 이의신청 836
Ⅴ. 집회 시위 관계자의 준수사항 840
Ⅵ. 집회 시위의 해산 843
Ⅶ. 집회 시위자문위원회 846
Ⅷ. 대화경찰제도 846
제6절 신원조사업무 847
Ⅰ. 신원조사의 개념 847 Ⅱ. 신원조사기관 848
Ⅲ. 신원조사 대상 848



제14장 안보 경찰활동

제1절 안보경찰활동의 기초 853
Ⅰ. 안보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성 853 Ⅱ. 대공상황 분석 판단 855
Ⅲ. 공산주의이론 856 Ⅳ. 안보위해세력 859
제2절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 861
Ⅰ. 전략과 전술 861 Ⅱ. 북한의 대남전략 및 전술 864
Ⅲ. 대남공작기구 865
제3절 방첩업무 867
Ⅰ. 방첩 및 방첩업무의 개념 867 Ⅱ. 방첩업무의 기본원칙 867
Ⅲ. 방첩업무의 수단 868 Ⅳ. 방첩업무의 대상 868
Ⅴ. 공 작 873 Ⅵ. 심 리 전 879
제4절 안보수사업무 882
Ⅰ. 정보사범 882 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882
Ⅲ. 공공안보사범 수사 891 Ⅳ. 경제안보사범 수사 891
Ⅴ. 테러사범 수사 892 Ⅵ. 첨단안보사범 수사 892
제5절 보안관찰업무 893
Ⅰ. 보안관찰의 개념 및 특성 893 Ⅱ.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893
Ⅲ.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절차 894 Ⅳ.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절차 897
제6절 남북 교류 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업무 900
Ⅰ. 남북 교류 협력업무 900 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업무 902


제15장 외사 경찰활동

제1절 외사경찰활동의 기초 913
Ⅰ. 외사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성 913 Ⅱ. 외사경찰활동의 대상 915
Ⅲ. 다문화 사회의 이해 924 Ⅳ. 다문화 사회의 접근 유형 925
제2절 국제협력업무 926
Ⅰ. 국제협력업무의 개념 926 Ⅱ. 범죄인 인도 926
Ⅲ. 국제형사사법공조 930 Ⅳ. 국제형사경찰기구 934
제3절 외사사범 수사업무 937
Ⅰ. 외사사범의 개념 937 Ⅱ. 외사사범의 종류 937
Ⅲ. 외국인범죄 수사방법 938 Ⅳ. 주한미군지위협정 939
제4절 국제 공항 해항 보안업무 945
Ⅰ. 외국인 출 입국 관리 945 Ⅱ. 외국인 강제퇴거 952
Ⅲ. 외국인의 체류 955 Ⅳ. 외국인 등록과 외국인 지문관리 957
Ⅴ. 외국인의 귀화 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