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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2024 표준판례 반영 헌법 핵심정리 300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3전정2판, 제17판) -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3전정2판, 제17판
- 김유향 (지은이)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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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2024 표준판례 반영 헌법 핵심정리 300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3전정2판, 제17판)](https://image.aladin.co.kr/product/33510/82/cover500/k36293845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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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4 표준판례 반영 헌법 핵심정리 300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3전정2판, 제17판)
· ISBN : 9791166187179
· 쪽수 : 336쪽
· 출판일 : 2024-02-29
· ISBN : 9791166187179
· 쪽수 : 336쪽
· 출판일 : 2024-02-29
책 소개
이번 2024년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4년 1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목차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3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_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_4
Theme 006 헌법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_4
Theme 007 미군정청 법령 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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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슈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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