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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58248765
· 쪽수 : 506쪽
· 출판일 : 2023-03-23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3
제3항 헌법의 분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3
제1항 헌법의 법원 3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4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6
제1항 헌법의 제정 6
제2항 헌법의 개정 6
제3항 헌법의 변천 8
제4절 헌법의 수호 8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8
제2항 국가긴급권 8
제3항 저항권 8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9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6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16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6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7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1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22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33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33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33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37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40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40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40
제3항 선거제도 47
제4항 공무원제도 59
제5항 지방자치제도 65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77
제1절 기본권의 의의 7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7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7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7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83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83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83
제3항 기본권의 갈등 84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86
제1항 기본권의 한계 86
제2항 기본권의 제한 87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94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보장의 의무 94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9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99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99
제2절 행복추구권 102
제3절 법 앞의 평등 108
제1항 평등의 원칙 108
제2항 평등권 114
제3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평등권 침해 여부) 11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22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22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22
제1항 생명권 122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22
제3항 신체의 자유 122
제3절 사생활자유권 153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153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3
제3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6
제4항 주거의 자유 163
제5항 통신의 자유 163
제6항 거주·이전의 자유 168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71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171
제2항 양심의 자유 171
제3항 종교의 자유 176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177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191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01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06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206
제2절 재산권 206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06
제2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206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208
제4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208
제5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211
제6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214
제3절 직업의 자유 216
제4절 소비자의 권리 22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27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27
제2절 참정권 22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3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37
제2절 청원권 237
제3절 재판청구권 238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38
제2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239
제3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24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5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53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5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5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56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25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60
제4절 근로의 권리 271
제5절 근로3권 275
제6절 환경권 279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280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88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29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93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293
제2절 대의제의 원리 293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296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298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299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299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299
제1항 의원내각제 299
제2항 대통령제 300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300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 300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301
제4장 통치작용 302
제1절 입법작용 302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04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04
제5장 통치기구 307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307
제2절 국 회 307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307
제2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13
제3항 국회의 권한 318
제4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330
제3절 대통령 33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35
제2항 대통령 선거 335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336
제4항 대통령의 권한 338
제4절 정 부 360
제1항 정부의 의의 360
제2항 국무총리 360
제3항 국무위원 362
제4항 국무회의 362
제5항 행정각부 363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363
제7항 감사원 364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367
제6절 법 원 368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368
제2항 사법권의 독립 368
제3항 법원의 조직 375
제4항 법원의 권한 377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379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379
제6장 헌법재판소 381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381
제1항 헌법재판제도 381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381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82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382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391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391
제2항 탄핵심판권 406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410
제4항 권한쟁의심판권 413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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