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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62671580
· 쪽수 : 248쪽
· 출판일 : 2021-05-10
책 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9
01절 서론 및 민법의 성질 9
02절 민법의 기본원리 11
03절 기초 정리 13
제2장 법원(法源) 16
01절 민법의 법원(法源) 16
02절 물권법의 법원(法源) 20
03절 민법의 효력범위 21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2
01절 법률관계 22
02절 권리와 의무 27
제4장 법률관계의 변동 33
제5장 법률행위 35
01절 의사표시 35
02절 법률행위의 요건 37
03절 법률행위의 종류 39
04절 법률행위의 해석 42
제6장 자연인 47
01절 권리능력 47
02절 의사능력 52
03절 행위능력 54
04절 부재와 실종 63
05절 주 소 71
제7장 법 인 73
01절 권리능력 73
02절 법인의 기관 80
03절 불법행위능력 87
04절 정관의 보충·변경과 법인의 감독 90
05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93
제8장 권리의 객체 100
01절 물 건 100
02절 부동산과 동산 103
03절 주물과 종물 107
04절 원물과 과실 110
제9장 법률행위의 목적 112
01절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112
02절 사회적 타당성 115
제10장 의사표시 123
01절 서 설 123
02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124
03절 통정허위표시 128
04절 착 오 133
05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40
06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5
제11장 법률행위의 대리 149
01절 서 론 149
02절 대리권 152
03절 대리행위 159
04절 대리효과 162
05절 복대리 163
06절 표현대리 166
07절 협의의 무권대리 174
제12장 무효와 취소 180
01절 무효와 취소의 비교 180
02절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 183
03절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187
04절 법률행위의 취소 192
05절 부당이득반환 199
제13장 조건과 기한 202
01절 서 설 202
02절 조 건 203
03절 기 한 208
04절 기 간 213
제14장 멸시효 216
01절 소멸시효 일반론 216
02절 소멸시효의 요건 219
03절 소멸시효의 중단 226
04절 소멸시효의 정지 235
05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37
제15장 신의성실의 원칙 241
01절 신의성실의 원칙 241
02절 신의성실의 파생원칙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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