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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60183498
· 쪽수 : 688쪽
· 출판일 : 2023-01-18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Topic 01 권력분립과 행정
Topic 02 통치행위
Topic 03 행정법의 지도원리와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Topic 04 행정법의 법원
Topic 05 행정법의 효력
Topic 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Topic 07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08 그 밖의 일반원칙
Topic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Topic 10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opic 11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Topic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Topic 13 특별권력관계
Topic 14 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Topic 15 행정법상의 사건
Topic 16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Topic 17 사인의 공법행위
Topic 18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Topic 19 법규명령
Topic 20 행정입법부작위
Topic 21 행정규칙
Topic 22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Topic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2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Topic 2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Ⅰ) -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Topic 2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Ⅱ) -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
Topic 2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opic 28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29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Topic 30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Topic 31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Topic 32 행정행위의 하자
Topic 33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Topic 34 행정행위의 취소
Topic 35 행정행위의 철회
Topic 36 행정상의 확약
Topic 37 행정계획
Topic 38 공법상 계약
Topic 39 행정지도
Topic 40 그 밖의 주요 행정형식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Topic 41 행정절차법(Ⅰ) - 일반론 등
Topic 42 행정절차법(Ⅱ) - 처분절차 등
Topic 43 행정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4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5 행정상 강제집행(Ⅰ) - 대집행
Topic 46 행정상 강제집행(Ⅱ) - 이행강제금(집행벌)
Topic 47 행정상 강제집행(Ⅲ) -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Topic 48 행정상 즉시강제
Topic 49 행정조사
Topic 50 행정벌(Ⅰ) - 행정벌
Topic 51 행정벌(Ⅱ) - 행정형벌의 특수성
Topic 52 행정벌(Ⅲ) -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Topic 53 행정상 손해전보
Topic 54 행정상 손해배상(Ⅰ) – 국가배상법 제2조 등
Topic 55 행정상 손해배상(Ⅱ) – 국가배상법 제5조 등
Topic 56 행정상 손실보상(Ⅰ) –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등
Topic 57 행정상 손실보상(Ⅱ) – 경계이론ㆍ분리이론
Topic 58 행정상 손실보상(Ⅲ)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Topic 59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Topic 60 행정심판의 개관 등(Ⅰ) – 행정심판의 개관
Topic 61 행정심판의 개관 등(Ⅱ) –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Topic 62 행정심판의 개관 등(Ⅲ) – 행정심판위원회
Topic 63 행정심판절차 등(Ⅰ) – 행정심판의 청구
Topic 64 행정심판절차 등(Ⅱ) –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 등
Topic 65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Topic 66 항고소송 Ⅰ – 취소소송의 일반론
Topic 67 항고소송 Ⅰ –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Topic 68 항고소송 Ⅱ – 처분(취소소송의 제1대상)
Topic 69 항고소송 Ⅱ – 재결(취소소송의 제2대상)
Topic 70 항고소송 Ⅲ – 그 밖의 소송요건
Topic 71 항고소송 Ⅲ –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Topic 72 항고소송 Ⅳ – 취소소송의 심리 등
Topic 73 항고소송 Ⅳ – 취소소송의 판결 등
Topic 74 항고소송 Ⅴ – 무효등확인소송
Topic 75 항고소송 Ⅴ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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