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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58247423
· 쪽수 : 646쪽
· 출판일 : 2022-02-17
책 소개
목차
제1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사례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6
사례03 우연방위 등 29
사례04 위법성조각사유 32
사례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4
사례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3
제2장 미수범
사례07 중지미수 78
사례08 불능미수 92
사례09 예 비 100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사례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108
사례11 간접정범 117
사례12 공동정범 125
사례13 교사범 및 방조범 145
사례14 정범·공범과 신분 158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사례15 과실범 170
사례16 결과적 가중범 173
제5장 부작위범
사례17 부작위범 193
제6장 죄수론
사례18 죄수론 204
제7장 형벌론
사례19 형벌론 213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사례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0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사례21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231
사례22 강간과 추행의 죄 235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사례23 명예에 관한 죄 243
사례24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57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사례25 주거침입의 죄 262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사례26 절도의 죄 265
사례27 강도의 죄 297
사례28 사기의 죄 338
사례29 공갈의 죄 381
사례30 횡령의 죄 399
사례31 배임의 죄 434
사례32 기타 재산범죄 457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사례33 문서에 관한 죄 467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사례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496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사례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07
사례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529
사례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39
사례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55
사례39 무고의 죄 579
제16장 특별형법
사례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587
사례41 성폭력특별법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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