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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88954626323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14-11-14
책 소개
목차
머리말 _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_ 4
이 책을 읽기 전, 나의 법률 상식 지수는? _ 8
Part 1. 일상 속 법률_민사 편
CASE 01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_ 16
CASE 02 태아도 권리 행사가 가능할까? _ 21
CASE 03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_ 25
CASE 04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했다면? _ 30
CASE 05 법률행위의 해석과 표현대리 _ 34
CASE 06 채권과 물권의 구별 _ 40
CASE 07 소멸시효 _ 45
CASE 08 학교폭력과 손해배상청구 _ 50
CASE 09 멀쩡한 밥솥이 폭발했다! _ 55
CASE 10 강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올린 경우 _ 60
CASE 1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_ 64
CASE 12 임금·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69
CASE 13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_ 74
CASE 14 온라인 쇼핑몰 환불을 알아보자 _ 79
CASE 15 판결의 효력 _ 84
CASE 16 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보전처분) _ 89
CASE 17 판결만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_ 94
CASE 18 무단·무면허 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_ 98
CASE 19 약혼이 파혼되는 경우, 혼수 문제는? _ 103
CASE 20 빚이 있는 경우의 상속 문제 _ 108
CASE 21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_ 113
CASE 22 조망권 침해와 구제 수단 _ 117
CASE 23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 _ 123
CASE 24 계약의 해제와 제3자 보호 _ 128
CASE 25 명의신탁의 규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_ 134
CASE 26 명의신탁의 규제 (계약 명의신탁) _ 139
CASE 27 합의서, 꺼지지 않는 분쟁의 불씨 _ 144
CASE 28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_ 148
CASE 29 내 땅을 내가 막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_ 154
CASE 30 내가 여기서만 몇 년째인데 나가라고? _ 160
CASE 31 고가 미술품의 소유자는 누구? _ 166
Part 2. 일상 속 법률_형사 편
CASE 32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 _ 172
CASE 33 형사상 고소 취하의 효력 _ 177
CASE 34 형사 합의금을 받은 것이 민사소송에서 공제되어야 할까? _ 181
CASE 35 형사조정제도 _ 184
CASE 36 과실범은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는가? _ 189
CASE 37 일반 교통사고 처리 절차 _ 193
CASE 38 뺑소니에 해당할까? _ 198
CASE 39 동료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명예훼손이 될까? _ 202
CASE 40 병원 이용 후기 게시글과 명예훼손 _ 206
CASE 41 범죄자가 술을 마셨다고 형을 감경해? _ 211
CASE 42 정신질환으로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면? _ 217
CASE 43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_ 222
CASE 44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이 안 된다고? _ 227
Part3. 비즈니스 속 법률
CASE 45 법인은 어떻게 법률행위를 하고 책임은 누가 지는가? _ 234
CASE 46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면? _ 239
CASE 47 프랜차이즈 업주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_ 244
CASE 48 기망당하여 법률행위를 했다면? _ 248
CASE 49 사자(使者)와 대리인 _ 254
CASE 50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_ 260
부록
특강+ ROOM 사회생활과 법 _ 266
법률 용어 정리 _ 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