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경찰학의 개관

제1장 경찰개념의 형성과 변천 27
제1절 서 언 27
제2절 경찰개념에 대한 역사적 개관 28
1. 대륙법계의 경찰개념 28
2. 영.미법계의 경찰개념 34
3. 현대적 경찰개념 36
제3절 경찰개념에 대한 이해 38
1. 실질적 의미의 경찰 38
2. 형식적 의미의 경찰 40
3. 경찰의 종류 42

제2장 외국의 경찰제도 46
제1절 경찰제도의 모델 46
1. 집권형 체제 46
2. 분권형 체제 47
3. 통합형.절충형 체제 48
제2절 영국의 경찰제도 48
1. 개 관 48
2. 형태적 지방자치.실질적 중앙집권 49
3. 영국 경찰제도의 변천 50
4. 중세경찰 52
5. 영국의 근대적 경찰제도 53
6. 20세기 이후의 현대경찰제도 54
7. 영국경찰의 조직 56
제3절 미국의 경찰제도 60
1. 개 관 60
2. 경찰제도의 발전 61
3. 근대 미국경찰의 개혁 62
4. 현대 미국경찰의 개혁과 발전 64
5. 미국경찰의 조직 67
제4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73
1. 독일의 경찰제도 73
2. 프랑스의 경찰제도 78
3. 일본의 경찰제도 88
4. 중국의 경찰제도 92
5. 스페인 경찰의 경찰제도 97

제3장 한국경찰의 역사 102
제1절 시대별 경찰제도 102
1. 부족국가시대 102
2. 삼국시대 104
3. 통일신라시대 105
4. 고려시대 106
5. 조선시대 107
제2절 식민지시대의 경찰 113
1.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제령권 113
2. 헌병경찰체제 114
3.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 115
제3절 미군정시대 경찰 116
1.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116
2. 미군정기의 경찰제도 117
제4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경찰 119
1. 내무부 경찰체제 119
2. 경찰법 제정과 경찰청 체제 121

제4장 경찰윤리 122
제1절 경찰윤리강령 122
1. 윤리강령의 필요성 122
2. 경찰헌장 123
제2절 경찰의 일탈과 윤리 124
1. 부패의 개념정의 125
2. 경찰부패의 원인 126
제3절 경찰인의 사생활 존재여부에 대한 논의 129
1. 시민과 균등한 사생활권에 대한 논거 129
2. 경찰관 사생활의 제약근거 131

제 2 편 경찰행정과 법 집행

제5장 경찰행정과 법 적합성 137
제1절 법치주의와 경찰행정 137
1. 의 의 137
2. 경찰행정법의 특징 138
제2절 경찰법의 법원 139
1. 의 의 139
2. 경찰법의 성문법원 140
3. 경찰법의 불문법원 142
4.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143
제3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145
1. 경찰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45
2. 일반적 수권조항 148
3. 경찰재량 151
4. 경찰개입청구권 154

제6장 경찰의 임무와 권한 157
제1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157
1. 임무의 범위 157
2. 공공의 안녕.질서의 의미 158
3. 위험(risk)방지 임무 163
4. 경찰의 관할 167
제2절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171
1. 권한의 대리 171
2. 권한의 위임 173
제3절 경찰관청의 권한의 감독 177
1. 상.하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177
2. 대등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182
제4절 개별적 수권에 의한 표준조치 184
1. 의 의 184
2. 불심검문 185
3. 보호조치 190
4. 위험발생의 방지 192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194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95
7. 사실의 조회.확인 및 출석요구 198
8. 유치장 199
9. 경찰장비의 사용 200
10. 경찰장구의 사용 200
11. 분사기 및 최루탄 사용 201
12. 무기의 사용 202
제5절 경찰상 행정행위 206
1. 경찰상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206
2.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 208
3. 행정행위의 철회 213
4. 경찰처분의 부관 215
5. 경찰하명 218
6. 경찰허가 219
7. 경찰상 행정지도 223
8.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의 권리 225
제6절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 229
1. 경찰상의 강제집행 229
2. 경찰상의 즉시강제 235
3. 경찰벌 239
제7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244
1. 의 의 244
2. 종 류 244
제8절 경찰구제법 253
1. 경찰상 손실보상 253
2. 손해배상 256
제9절 행정심판 263
1. 의 의 263
2. 행정심판의 종류 263
3. 행정심판기관 264
4. 심판청구기간 265
5. 심판청구서의 제출절차 267
6. 행정심판의 재결 268
제10절 행정소송법 269
1. 의 의 269
2. 행정소송의 종류 269

제7장 경찰조직의 구조와 기능 277
제1절 조직법적 근거 277
1. 경찰조직의 기초개념 277
2. 경찰기관의 종류 278
제2절 경찰조직의 구조 281
1. 중앙경찰조직 281
2. 지방경찰조직 284

제 3 편 경찰행정 관리론

제8장 경찰행정 관리 289
제1절 경찰관리 289
1. 개 념 289
2. 최고관리자의 기능 290
제2절 경찰조직관리 292
1. 조직의 개념 292
2. 경찰관료제 292
3. 조직구성의 원리 296
4. 목표관리(MBO) 299
5. 경찰조직의 의사소통 301
6. 경찰조직 구조와 관련된 조직 유형 302
제3절 동기부여이론 307
1. 매슬로의 욕구계층제 307
2. 맥클레랜드의 성취동기이론 310
3. 맥그리거(Douglas McGregor)의 X.Y이론 312
4.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 동기-위생이론 313
제4절 치안정책 결정모형 315
1. 합리모형 315
2.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316
3. 점진주의 모델(incremental model) 317
4. 혼합주사모형(mixed scanning model) 318
5. 최적모형(optimal model) 318
6.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319
제5절 경찰홍보 320
1. 개 념 320
2. 특 성 322
3.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 323
4. 경찰홍보전략 324
5.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방안 326
제6절 경찰통제 329
1. 의 의 329
2. 경찰통제의 유형 330
제7절 경찰조직의 개혁 337
1. 의 의 337
2. 개혁의 특징 337

제9장 경찰인사 관리론 340
제1절 인사관리 일반론 340
1.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340
2. 인사관리 원리 및 제도 341
제2절 경찰공무원제도 347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347
2. 경찰조직의 인사기관 349
제3절 경찰조직과 인력관리 353
1.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353
2.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357
3. 근무성적 평정제도 361
4. 경력평정과 교육성적 평정 362
5.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365
6.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371
7. 경찰공무원의 권리 373
8. 경찰공무원의 의무 375
9.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379
10. 경찰공무원의 변상책임 385

제10장 경찰예산 관리론 387
제1절 경찰예산 387
1. 의 의 387
2. 예산의 분류 388
제2절 예산제도의 변천 389
1. 품목별예산 389
2. 성과주의예산 390
3. 계획예산(PPBS) 391
4. 영기준예산(ZBB) 391
5. 일몰예산 392
6. 자본예산 393
제3절 경찰예산의 절차 393
1. 예산 성 393
2. 예산심의 394
3. 예산집행 394
4. 예산의 결산 396
제4절 예산의 형식 397
1. 예산총칙 398
2. 세입.세출예산 398
3. 계속비 398
4. 명시이월비 398
5. 국고채무부담행위 399
제5절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과 그 특례 399
1.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행위 399
2. 지출원인행위의 원칙 400
3. 지출의 원칙 400
4. 지출의 특례제도 400

제 4 편 경찰기술론

제11장 생활안전 경찰론 405
제1절 생활안전 경찰의 의의 405
1. 생활안전 경찰의 개념 405
2. 특 성 406
제2절 범죄예방 408
1. 범죄예방의 의의 408
2. 범죄예방 전략 410
3. 범죄예방 모델 412
4. 지역사회범죄예방 프로그램 416
제3절 범죄예방 이론 419
1. 고전주의 범죄억제 이론 419
2. 실증주의 범죄이론 422
3. 합리적 선택이론 424
4. 사회학적 범죄이론 424
5. 생태학적 범죄이론 425
6. 일상활동 이론 428
제4절 범죄원인론 429
1. 범죄심리학 429
2. 범죄사회학 431
제5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435
1. 등장 배경 435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적 기초 437
3. 문제지향적인 경찰활동 440
4. 경찰.주민 협력방범활동 444
제6절 지역경찰관서의 조직과 운영 447
1. 조직 및 구성 447
2. 근무형태 및 시간 450
3. 근무의 종류 451
제7절 경찰의 순찰활동 452
1. 범죄예방과 순찰 452
2. 순찰의 방법 454
3. 순찰의 효과성에 대한 실험 462
제8절 경찰사범 단속 465
1. 풍속사범 465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478
3.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483
제9절 소년경찰활동 487
1. 소년경찰활동의 개념과 범위 487
2. 소년사건의 수사 488
3.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491
4.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 494

제12장 경찰수사론 499
제1절 범죄수사의 의의 499
1. 범죄의 의의 499
2. 범죄수사의 의의 499
3. 수사경찰의 권한과 의무 500
4. 수사의 기본이념 500
제2절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501
1. 범죄수사의 3대원칙 501
2. 실정법상 수사의 기본원칙 502
3. 수사실행의 5원칙 504
제3절 수사의 단서 506
1. 의 의 506
2. 수사의 단서의 유형 507
제4절 현장수사활동의 유형과 기법 510
1. 초동수사 510
2. 현장관찰 512
3. 유류품수사 513
4. 감별수사 514
5. 수법수사 514
6. 탐문수사 516
7. 알리바이수사 516
8. 장물수사 517

제13장 교통관리론 519
제1절 교통의 의의와 특성 519
1. 교통의 의의 519
2. 교통기관의 특성 520
제2절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 521
1. 도로교통법상의 차와 자동차 521
2. 도로의 의의 522
3. 도로시설의 관련 용어 524
제3절 교통경찰의 활동 527
1. 교통경찰의 의의 527
2. 교통경찰활동의 특성 527
3. 교통규제 529
4. 교통정리 531
제4절 범칙금 통고처분제도 535
1. 통고처분 535
2. 통고처분의 대상과 절차 535
제5절 운전면허 행정 538
1. 운전면허 538
2. 운전면허의 종류 539
3. 운전면허 결격사유 544
4.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545
5.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 547
제6절 교통사고 처리 556
1. 개념 및 특성 556
2. 목 적 556
3. 교통사고의 요건 557
4. 교통사고관련 법령 559
5. 교통사고 처리개관 563
제7절 신뢰의 원칙 564
1. 개 념 564
2. 적용범위 565
3. 한 계 565

제14장 경찰정보론 567
제1절 정보경찰의 활동 567
1. 정보경찰활동의 의의 567
2. 경찰정보수집활동의 특성 568
제2절 정보일반론 569
1. 정보의 개념 정의 569
2. 정보의 특성 570
3. 정보의 분류 574
제3절 정보의 순환과정 577
1. 정보의 요구 577
2. 첩보수집 580
3. 정보의 생산 586
4. 정보의 배포 590
제4절 정보경찰활동 594
1. 정보경찰의 업무 594
2. 견문수집 및 처리 594
3. 신원조사 597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598
5. 선거관련 정보활동 604
6. 노동분야 정보활동 608

제15장 경찰경비론 612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612
1. 경비경찰의 개념 612
2.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613
3.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 613
4. 경비수단의 원칙 614
5. 경찰작전 615
제2절 혼잡경비 및 선거경비 617
1. 혼잡경비 617
2. 선거경비 620
제3절 재해경비 및 중요시설 경비 621
1. 재해경비 621
2. 중요시설 경비 624
제4절 다중범죄진압 628
1. 의 의 628
2. 군중심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 629
3. 다중범죄의 특성 631
4.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632
5. 진압의 기본원칙 633
제5절 경호경비 634
1. 경호의 의의와 목적 634
2. 경호의 대상과 특징 635
3. 경호의 4대원칙 636
4. 3선 개념 행사장 경호 637
5. 경호활동의 구분 638
제6절 대테러 경비 639
1. 테러와 테러리즘 639
2. 테러대책기구 640
3. 경찰 대테러대책기구 642
4. 인질범 협상 643
5. 각국의 대테러조직 646

제16장 외사경찰론 650
제1절 외사경찰의 대상 650
1. 외국인 650
2.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653
제2절 외교사절과 외교특권 659
1. 외교사절 659
2. 영 사 661
3. 외교특권과 경찰책임 663
4. 외교특권의 내용 664
제3절 외사경찰활동 668
1. 외사정보활동 668
2. 외사수사활동 669
3. 외국인 범죄의 처리절차 670
4. 외사보안활동 673
제4절 국제경찰공조 673
1. 범죄인 인도 673
2. 인터폴을 통한 공조 682
제5절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미군범죄 대응 685
1. 의 의 685
2. 한미행정협정의 주요내용 685
3. 형사재판권 686

제17장 보안경찰론 693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 693
1. 보안경찰의 의의 및 특색 693
2. 보안활동과 법적 토대 694
제2절 보안경찰활동 694
1. 보안경찰의 업무분장 694
2. 보안경찰활동의 종류 695
제3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696
1. 서구의 급진사상 696
2.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697
3. 공산주의 전략원칙 701
4.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702
5.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703
6. 북한사회의 계층구조 704
7. 남한의 좌익운동의 사상적 계보 705
제4절 보안경찰관련 주요 법령 707
1. 국가보안법 707
2. 보안관찰법 712

참고문헌 718
찾아보기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