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행정법 핸드북 (제7판)](https://image.aladin.co.kr/product/11459/42/cover500/k522531000_1.jpg)
- 새상품14,000원 12,600원 (
700원) 
- 판매가12,200원 (정가대비 13% 할인)
- 상품 상태중
700원) 
- 배송료택배 4,000원, 도서/산간 1,000원
- 판매자
- 출고예상일통상 48시간 이내
- [중고] 행정법 핸드북 (제7판) - 제7판
- 12,200원 (정가대비 13% 할인) [중고-중]
보관함에 상품 담기
- US, 해외배송불가, 판매자 직접배송
- 중고샵 회원간 판매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오픈마켓 상품으로, 중개 시스템만 제공하는 알라딘에서는 상품과 내용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새책 | eBook | 알라딘 직접배송 중고 | 이 광활한 우주점 | 판매자 중고 (7) |
| 12,600원(절판) | 출간알림 신청 | - | - | 1,000원 |
책 정보
· ISBN : 9791161800073
· 쪽수 : 276쪽
· 출판일 : 2017-08-07
책 소개
목차
0 통치행위 3
1 법률유보의 원칙 4
2 비례의 원칙 5
3 신뢰보호의 원칙 6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8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6 행정주체 10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8 행정개입청구권 13
9 특별권력관계론 14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5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6
12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19
13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0
14 법규명령의 하자 21
15 법규명령의 통제 22
16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24
17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5
18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6
19 행정행위의 개념 27
20 일반처분 28
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9
2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 30
23 판단여지 30
24 단계적 행정행위 32
24-1 제3자효 행정행위 33
24-2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34
25 허 가 35
26 특 허 36
27인 가 37
28 공 증 38
29 부관의 의의 및 종류 39
30 부관의 한계 40
30-1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41
31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42
32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4
33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6
3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6
34-1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47
35 위헌결정의 효력 48
3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9
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50
38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52
39행정행위의 취소 53
40 행정행위의 철회 54
41 취소(철회)의 취소 55
42 확 약 56
43 행정계획 57
44 공법상 계약 59
45 행정상의 사실행위 61
46행정지도 63
47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64
48 처분의 사전통지 65
49 청 문 66
50 처분의 이유제시 67
51-1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68
51-2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69
52 인ㆍ허가 의제제도 70
53-1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73
53-2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74
54 대집행 76
55 이행강제금 78
56 행정상 강제징수 80
57 행정상 즉시강제 81
58 행정조사 82
59 통고처분 85
60 과태료(행정질서벌) 85
61과징금 86
62 명단공표 86
63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87
6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88
65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92
66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93
67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4
68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95
69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98
70국가배상의 청구절차 99
7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00
7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01
7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02
74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03
75 간접손실보상 105
76 생활보상 106
77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침해보상 107
78 희생보상청구권 108
79 결과제거청구권 109
80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10
8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11
8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13
83행정심판의 가구제 116
84 행정심판의 재결 117
85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21
86 고지제도 122
87 의무이행소송 124
88 예방적 금지소송 125
8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26
90 거부처분 126
91 처분성 인정여부 128
91-1 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28
92 재결소송 130
9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34
94 원고적격 인정여부 136
95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37
96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43
97 피고경정 144
9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45
99전심절차 148
100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50
10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52
102 제3자의 소송참가 153
103 소의 변경 154
104 집행정지 155
105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57
10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158
107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59
108 증명책임 160
109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61
110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62
111 사정판결 164
112 일부취소판결 165
113 취소소송의 기판력 166
114취소판결의 제3자효 168
115 취소판결의 기속력 170
116 법원의 간접강제 172
117 무효등 확인소송 173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7
119당사자소송 181
120 기관소송 185
121 헌법소원 187
122 권한의 위임 188
123 권한의 내부위임 189
124 훈령의 적법요건과 하급기관의 심사권 190
125 협의와 동의 191
126 구역 및 경계에 대한 분쟁 192
127 주민소송 193
128 조례의 한계 194
129 조례의 하자 196
130 조례의 통제 196
13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99
132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201
133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202
134 직무이행명령 204
135 임 명 205
136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207
137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208
137-1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208
138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209
139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212
140 공무원의 변상책임 214
141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215
142경찰작용의 한계 216
143 경찰책임의 원칙 217
144 공물의 의의와 종류 220
145공물의 성립과 소멸 221
146 공물의 시효취득 222
147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223
148변상금 224
149 공물의 사용관계 225
150 보조금 227
151 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227
152 개발제한구역 228
153 공용수용의 절차 229
153-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31
154 공용수용의 효과 233
155 환매권 233
156 공익사업의 변환 234
157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공용환권) 235
157-1 공용환지 237
158 개발행위의 허가 239
159 토지거래허가 240
160 공시지가 241
161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242
162 부과납부조세와 신고납부조세의 구분 244
163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244
164 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246
165 조세의 환급 247
부 록
1.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51
2. 사례풀이 때 자주 쓰는 멘트 정리 264
- 구매만족도 90.0%
- 최근 6개월, 10개 평가
- 평균 출고일 3일 이내
- [중고] 침구학 - 하
- 17,100원
- [중고] 1000명의 CEO
- 9,100원
- [중고] 성공하는 점장의 경영학
- 8,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