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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55774793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19-07-01
책 소개
목차
헌 법
제1편 l 헌법총론
1장 헌법과 헌법학·08
2장 대한민국헌법총설·12
제2편 l 기본권
1장 기본권 총론·26
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32
3장 자유권적 기본권·37
4장 정치적 기본권·57
5장 청구권적 기본권·60
6장 사회적 기본권·65
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71
제3편 l 통치구조
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72
2장 국 회·82
3장 대통령과 정부·94
4장 법 원·106
5장 헌법재판소·111
행정법
제1편 l 행정법 통론
1장 행 정·134
2장 행정법·134
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135
제2편 l 행정작용법
1장 행정입법·146
2장 행정계획·151
3장 행정행위·154
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171
제3편 l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1장 행정절차·175
2장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179
제4편 l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 수단
1장 행정강제·183
2장 행정벌·188
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9
제5편 l 행정구제법
1장 개설·191
2장 행정상 손해전보·191
1절 국가배상_191
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_197
3장 행정쟁송·202
1절 행정심판_202
2절 행정소송_207
제6편 l 행정조직법
1장 개설·231
2장 국가행정조직법·232
3장 지방자치법·232
4장 공무원법·242
제7편 l 특별행정작용법
1장 경찰행정법·246
2장 급부행정법·247
3장 공용부담법·250
4장 지역개발행정법·252
5장 환경행정법·252
6장 경제행정법·252
7장 조세법·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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