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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채권법 총론 (제6판) - 제6판
  • 송덕수 (지은이)박영사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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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채권법 총론 (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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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정보

    · 제목 : 채권법 총론 (제6판)
    · ISBN : 9791130339405
    · 쪽수 : 586쪽
    · 출판일 : 2021-06-10

    책 소개

    채권법총론 분야에 관련된 중요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일부에서는 법령의 개정 때문에 책에서 든 사례를 수정해야 했다. 새로 나타난 수많은 판례를 모두 조사하여 적절하게 소개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1
    Ⅰ. 채권법의 의의 1
    Ⅱ. 채권법의 기능 2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2
    1. 서  설 / 2  2. 성 문 법 / 2  3. 불 문 법 / 3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3
    1.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 3  2. 이 책의 기술순서 / 5
    Ⅴ. 채권법의 특질 6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6  2. 채권법의 특질 / 7
    제 2 절 채권의 본질 8
    Ⅰ. 채권의 의의·작용 8
    1. 채권의 의의 / 8  2. 채권의 작용 / 9
    Ⅱ. 채권의 특질 10
    1. 청 구 권 / 10  2. 상 대 권 / 10
    3. 평등성(배타성 없음) / 10
    Ⅲ. 채권과 청구권 11
    1. 존재평면상의 차이 / 11  2. 청구권 종류의 다양성 / 12
    3. 채권의 효력의 다양성 / 12  4. 이행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 13
    5. 결  론 / 13
    Ⅳ. 채권과 채권관계 13
    1. 채권관계의 의의 / 13  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15
    Ⅴ. 채권의 효력 18
    1. 서  설 / 18  2. 채권의 효력 일반론 / 18
    3. 대내적 효력 / 21
    4.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32
    5.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41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43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43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44  2. 계약에 의한 발생 / 44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45
    1. 사무관리 / 45  2. 부당이득 / 45  3. 불법행위 / 45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서  설 47
    1. 민법 제 3 편 제 1 장 제 1 절(채권의 목적)의 의의 / 47
    2. 기술순서 / 48
    Ⅱ. 「채권의 목적」 일반론 48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48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50
    3. 채무자의 의무 / 54  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56
    Ⅲ. 특정물채권 60
    1. 의  의 / 60  2. 선관주의(善管注意)로 보존할 의무 / 60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63
    Ⅳ. 종류채권 65
    1. 서  설 / 65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67
    3. 목적물의 품질 / 67  4. 종류채권의 특정 / 70
    Ⅴ. 금전채권 76
    1. 의  의 / 76  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6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9  4. 기타의 특수문제 / 83
    Ⅵ. 이자채권 84
    1. 서  설 / 84  2. 이  자 / 84  3. 이자채권 / 87
    4. 이자의 제한 / 89  5. 복리(複利) / 96
    Ⅶ. 선택채권 97
    1. 의  의 / 97  2. 종류채권과의 구별 / 98
    3. 선택채권의 특정 / 98
    Ⅷ. 임의채권 102
    1. 의  의 / 102  2. 선택채권과의 구별 / 102
    3. 임의채권의 발생 / 103  4. 임의채권의 효력 / 104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107
    제 1 관 서  설 107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107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107
    1. 문제의 제기 / 107  2. 제390조의 일반조항성 / 108
    3. 채무불이행의 유형 / 109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115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115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117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118
    Ⅰ. 이행지체 118
    1. 의의 및 요건 / 118  2. 이행지체의 효과 / 138
    3. 이행지체의 종료 / 140
    Ⅱ. 이행불능 140
    1. 의의 및 요건 / 140  2. 이행불능의 효과 / 147
    Ⅲ.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154
    1. 의의 및 법적 근거 / 154  2. 불완전급부의 요건 / 155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157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159
    1. 의  의 / 159  2. 요  건 / 159
    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161
    제 3 관 손해배상 161
    Ⅰ. 서  설 161
    Ⅱ. 손해배상의 의의 162
    1. 손  해 / 162  2. 손해의 배상 / 168
    Ⅲ. 손해배상청구권 168
    1. 발생요건 / 168  2. 손해배상청구권자 / 169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70
    Ⅳ. 손해배상의 방법 171
    1. 입법주의 / 171  2. 우리 민법의 경우: 금전배상주의의 원칙 / 171
    Ⅴ. 손해배상의 범위 171
    1. 서  설 / 171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172
    3.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기준 / 173
    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177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181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86
    1. 손익상계(損益相計) / 186  2. 과실상계(過失相計) / 188
    3. 중간이자의 공제 / 197  4. 손해배상액의 예정 / 198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208
    1. 의  의 / 208  2. 요  건 / 209  3. 효  과 / 209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210
    Ⅰ. 서  설 210
    Ⅱ. 직접강제 211
    Ⅲ. 대체집행 211
    Ⅳ. 간접강제 211
    Ⅴ. 기  타 212
    제 2 절 채권자지체 213
    Ⅰ. 의  의 213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214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215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217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219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  설 221
    Ⅰ. 서  설 221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222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222
    1. 의  의 / 222  2. 성  질 / 223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23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223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233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236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237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37
    1. 행사의 방법 / 237  2. 행사의 범위 / 239  3. 행사의 효력 / 240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243
    1. 효과의 귀속 / 243  2. 비용상환청구권 / 243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243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245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245
    1. 의  의 / 245  2. 성  질 / 246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248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248  2. 사해행위(詐害行爲) / 254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275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77
    1. 행사의 방법 / 277  2. 행사의 범위 / 279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289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294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  설 301
    Ⅰ. 의  의 301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종류 및 기능 301
    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문제 302
    Ⅳ. 채권․채무의 공동적 귀속 302
    1. 채권․채무의 공유적 귀속(준공유) / 303
    2. 채권․채무의 합유적 귀속(준합유) / 303
    3. 채권․채무의 총유적 귀속(준총유) / 304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304
    Ⅰ. 의의 및 성립 304
    1. 의  의 / 304  2. 성  립 / 305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306
    1. 대외적 효력 / 306  2. 대내적 효력 / 307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308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308
    Ⅱ. 불가분채권 309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309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309
    Ⅲ. 불가분채무 310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310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310
    제 4 절 연대채무 311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311
    1. 의  의 / 311  2. 성  질 / 311
    Ⅱ. 연대채무의 성립 312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312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313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313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13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314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19
    1. 구 상 권 / 319  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319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320  4. 구상권의 범위 / 321
    5. 구상권의 제한 / 322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327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328
    Ⅴ. 부진정연대채무 328
    1. 의  의 / 328  2. 효  력 / 331
    Ⅵ. 연대채권 336
    제 5 절 보증채무 336
    Ⅰ. 서  설 336
    1. 보증채무의 의의 / 336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337
    3. 보증의 종류 / 339
    Ⅱ. 보증채무의 성립 340
    1. 보증계약 / 340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343
    Ⅲ. 보증기간 345
    Ⅳ. 보증채무의 내용 346
    1. 보증채무의 목적 / 346  2. 보증채무의 범위 / 346
    3. 보증채무의 모습 / 347  4. 보증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348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349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349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354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356
    1. 서  설 / 356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57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361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362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363
    Ⅶ. 특수한 보증 363
    1. 연대보증 / 363  2. 공동보증 / 365  3. 계속적 보증 / 368
    4. 신원보증(身元保證) / 373  5. 손해담보계약 / 375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377
    제 1 관 서  설 377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77
    1. 의  의 / 377  2. 법적 성질 / 378
    Ⅱ. 채권양도의 모습 380
    제 2 관 지명채권(指名債權)의 양도 381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381
    1. 지명채권의 의의 / 381  2. 양도의 원칙 / 381
    3. 양도의 제한 / 383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388
    1. 서  설 / 388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389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398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403
    Ⅰ. 서  설 403
    Ⅱ.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양도 404
    1. 지시채권의 의의 / 404  2. 지시채권의 양도방법 / 404
    3. 배  서 / 404  4. 양수인의 보호 / 406
    5. 채무자의 보호 / 406  6. 증권의 멸실․상실 / 407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407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 양도 409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409
    제 2 절 채무의 인수 409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09
    1. 의  의 / 409  2. 법적 성질 / 410
    Ⅱ. 채무인수의 요건 410
    1. 채무에 관한 요건 / 410  2. 인수계약의 당사자 / 411
    Ⅲ. 채무인수의 효과 413
    1. 채무의 이전 / 413  2. 항변권의 이전 / 414
    3. 종된 채무와 담보 / 41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415
    1. 병존적 채무인수 / 415  2. 이행인수 / 418
    3. 계약인수 / 420  4. 계약가입 / 422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  설 423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423
    제 2 절 변  제 423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423
    1. 변제의 의의 / 423  2. 변제의 성질 / 424
    Ⅱ. 변 제 자 426
    1. 채 무 자 / 426  2. 제 3 자 / 426
    Ⅲ. 변제수령자 430
    1. 의  의 / 430  2. 채 권 자 / 430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432
    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438
    Ⅳ. 변제의 목적물 439
    1. 특정물의 현상인도(現狀引渡) / 439
    2. 타인의 물건의 인도 / 439
    3. 양도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440
    Ⅴ. 변제의 장소 440
    Ⅵ. 변제의 시기 441
    Ⅶ. 변제비용의 부담 442
    Ⅷ. 변제의 증거 443
    1. 영수증청구권 / 443  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 443
    Ⅸ. 변제의 충당 444
    1. 서  설 / 444  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444
    3. 합의충당(계약충당) / 446  4. 지정충당 / 447
    5. 법정충당 / 449
    Ⅹ. 변제의 제공 451
    1. 변제제공의 의의 / 451  2. 변제제공의 방법 / 451
    3. 변제제공의 효과 / 457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대위변제) 459
    1. 의의 및 법적 성질 / 459  2. 요  건 / 460
    3. 효  과 / 463
    제 3 절 대물변제(代物辨濟) 478
    Ⅰ. 서  설 478
    1. 의  의 / 478  2. 법적 성질 / 479
    3. 사회적 작용 / 480
    Ⅱ. 대물변제의 요건 481
    1. 당 사 자 / 481  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481
    3. 채권이 존재할 것 / 482  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482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483
    Ⅲ. 대물변제의 효과 486
    제 4 절 공  탁 486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86
    1. 의  의 / 486  2. 법적 성질 / 489
    Ⅱ. 공탁의 요건 489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489  2. 공탁의 당사자 / 492
    3. 공탁의 목적물 / 493  4. 공탁의 내용 / 493
    Ⅲ. 공탁의 절차 495
    Ⅳ. 공탁의 효과 495
    1. 채권의 소멸 / 495  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497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499
    Ⅴ. 공탁물의 회수(回收) 500
    1. 민법상의 회수 / 500  2. 공탁법상의 회수 / 501
    제 5 절 상  계 502
    Ⅰ. 상계의 의의 502
    1. 개  념 / 502  2. 기  능 / 502
    3. 성  질 / 503  4. 상계계약 / 503
    Ⅱ. 상계의 요건 504
    1. 상계적상(相計適狀) / 504  2. 상계적상의 현존 / 516
    Ⅲ. 상계의 방법 518
    Ⅳ. 상계의 효과 519
    제 6 절 경개(更改) 521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521
    1. 의  의 / 521  2. 법적 성질 / 521
    3. 사회적 작용 / 522
    Ⅱ. 경개의 요건 523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523  2. 신채무의 성립 / 523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524  4. 경개계약의 당사자 / 525
    Ⅲ. 경개의 효과 525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525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526
    제 7 절 면  제 527
    Ⅰ. 의  의 527
    Ⅱ. 요  건 528
    Ⅲ. 효  과 528
    제 8 절 혼동(混同) 529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529

    민법규정 색인 531
    판례(대법원․헌법재판소) 색인 536
    사항 색인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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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등급 헌 상태 표지 책등 / 책배 내부 / 제본상태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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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장본
    • 586쪽
    • 176*248mm (B18)
    • 87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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