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헌법에 비친 역사 (미국 헌법의 역사에서 우리 헌법의 미래를 찾다)](https://image.aladin.co.kr/product/92/64/cover500/8991510493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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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88991510494
· 쪽수 : 363쪽
· 출판일 : 2007-06-11
책 소개
목차
책머리에
Ⅰ. 서론 : 헌법의 역사와 1987년 헌법
1. 미국의 헌법이 친노예제 문제였다?
2. 87년 헌법은 민주헌법인가?
Ⅱ. 대통령
3. 왜 미국은 대통령제를 만들었나?
4. 대통령은 왜 한 명인가?
5. 미국 대통령은 왜 선거인단이 선출하나?
6.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왜 절대적 권한일까?
7. 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8. 왜 부통령제를 도입했나?
Ⅲ. 의회와 입법권
9. 이회는 왜 '축소된 국민'인가?
10. 왜 미국 의회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나?
11. 의회는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가?
12. 의회의 과세권과 예산권은 왜 중요한가?
13. 입법부의 국정감사 및 조사는 당연한 권한인가?
14. 회계감사권은 입법부의 당연한 권한인가?
Ⅳ. 대법원과 사법권
15. 미국에는 어떤 법원들이 있나?
16. 법관은 왜 종신직일까?
17. 미국도 법관의 '코드인사'를 하나?
18. 법관은 봉급을 얼마나 받나?
19. 어떤 사람이 법관으로 임명되나?
20. 미국에는 임기제의 선출직 법관이 있다?
21. 연방 사법권의 한계는 무엇인가?
22. 위헌법률심사권, 누구에게 있나?
23. 탄핵은 정치적 무기인가?
Ⅴ. 헌정체제
24. 의회중심제는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5. 우리의 변형된 대통령제 : 국무총리는 왜 필요한가?
26. 이원정부제란?
27. 우리의 변형된 대통령제 : 국무총리 지명권을 이양한다?
28. 분할정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9. 영원한 공화국의 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Ⅵ. 미국 헌법의 제정
30. 미국 헌법은 왜 1787년에 제정되었는가?
31. 미국 헌법은 불법적이며 반혁명적인 문서인가?
32. 왜 국민에 의한 헌법 비준이 중요한가?
33. 필라델피아 제헌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34. 우리의 소박한 꿈과 희망은 이루어지는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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