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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90680110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21-03-10
책 소개
목차
Part 1 행정법 서설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02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03 통치행위
04 행정법의 법원(法源)(1) - 성문법원
05 행정법의 법원(法源)(2) - 불문법원
06 행정법의 효력
07 법의 일반원칙(1)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8 법의 일반원칙(2) - (광의의) 비례의 원칙
09 법의 일반원칙(3) - 신뢰보호원칙
10 법의 일반원칙(4)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1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3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
1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15 특별권력관계
16 행정법상의 사건
17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8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1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
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1)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2)
Part 2 행정작용법
22 행정의 행위형식
23 법규명령(1) - 법규명령의 의의 및 종류
24 법규명령(2) - 법규명령의 근거
25 법규명령(3) - 법규명령의 한계
26 법규명령(4) -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및 하자, 소멸
27 법규명령(5) - 법규명령의 통제
28 법규명령(6) - 행정입법부작위
29 행정규칙(1) - 행정규칙의 의의 및 종류
30 행정규칙(2) -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행정규칙의 하자 및 소멸
31 행정규칙(3) - 행정규칙의 효력
32 행정규칙(4) - 행정규칙의 통제
3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5 행정계획(1) - 행정계획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6 행정계획(2) -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37 행정계획(3) - 계획재량
38 행정계획(4) - 계획보장청구권과 계획변경청구권
39 행정계획(5) -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40 행정행위의 개념
41 행정재량
4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 - 의의 및 구별기준
4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2) - 구별의 실익
4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3) - 재량하자
4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4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vs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7 허가(1) - 허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등
48 허가(2) - 허가의 종류 및 효과
49 허가(3) - 허가의 갱신 및 기간
50 특허
51 인가(1) - 인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등
52 인가(2) -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인가 관련 쟁송 방법
53 영업양도와 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재처분사유의 승계
5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5 행정행위의 부관(1) - 부관의 의의 및 종류
56 행정행위의 부관(2) - 조건, 기한
57 행정행위의 부관(3) - 부담
58 행정행위의 부관(4) -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수정부담
59 행정행위의 부관(5) - 부관의 가능성
60 행정행위의 부관(6) - 부관의 한계
61 행정행위의 부관(7) - 하자 있는 부관
62 행정행위의 부관(8)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64 행정행위의 효력
65 공정력(or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6 행정행위의 하자(1) - 일반론 및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67 행정행위의 하자(2) -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사유
68 행정행위의 하자(3) -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의 효력
69 행정행위의 하자(4)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70 행정행위의 하자(5) - 하자의 승계
71 행정행위의 하자(6) - 하자의 치유와 전환
7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73 행정행위의 철회
74 행정행위의 실효
75 단계적 행정결정
76 행정의 자동결정
77 공법상 계약
78 행정상 사실행위
79 행정지도(1) - 행정지도 일반론
80 행정지도(2) -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Part 3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81 행정절차 일반론
82 행정절차법(1) - 총칙
83 행정절차법(2) - 처분절차 개관 및 처분의 공통절차
84 행정절차법(3) - 수익적 처분절차
85 행정절차법(4) - 불이익 처분절차[1] 처분의 사전통지
86 행정절차법(5) - 불이익 처분절차[2] 의견청취절차
87 행정절차법(6)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88 인·허가의제제도
89 행정절차의 하자
90 정보공개제도
9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 -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정보공개의무자
9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 - 공개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
9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3) - 정보공개의 절차,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위원회 등
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4) - 불복구제절차
95 개인정보 보호법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9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97 행정상 강제집행(1) - 일반론
98 행정상 강제집행(2) - 대집행[1]
99 행정상 강제집행(3) - 대집행[2]
100 행정상 강제집행(4) - 이행강제금
101 행정상 강제집행(5) - 직접강제
102 행정상 강제집행(6) - 행정상 강제징수
103 행정상 즉시강제
104 행정조사
105 행정벌(1) - 일반론
106 행정벌(2) - 행정형벌
107 행정벌(3) - 행정질서벌
108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109 행정상 손해배상(1) - 개설
110 행정상 손해배상(2)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1]
111 행정상 손해배상(3)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
112 행정상 손해배상(4) - 이중배상 금지
113 행정상 손해배상(5) -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14 행정상 손실보상(1) - 개설
115 행정상 손실보상(2)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16 행정상 손실보상(3)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17 행정상 손실보상(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액의 결정, 불복절차
118 행정소송 개설
119 취소소송(1) - 소송요건 일반론 및 취소소송의 성질, 소송물
120 취소소송(2) - 대상적격[1] 처분
121 취소소송(3) - 대상적격[2] 재결
122 취소소송(4) -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123 취소소송(5) - 피고적격
124 취소소송(6) - 소송참가
125 취소소송(7) -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126 취소소송(8) -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27 취소소송(9) - 권리보호의 필요
128 취소소송(10) - 소의 변경
129 취소소송(11) - 취소소송의 가구제
130 취소소송(12) - 취소소송의 심리
131 취소소송(13) -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 및 효력[1]
132 취소소송(14) -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2]
133 무효등 확인소송
13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35 당사자소송
136 민중소송, 기관소송
137 행정심판 개설
138 행정심판의 청구,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39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
140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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