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 칙
Ⅰ. 법인세 일반 901
1. 법인세의 의의/901 2. ｢법인세법｣의 목적/901
3.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901 4.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의 분류/903
5.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904
Ⅱ. 법인의 사업연도 905
1. 사업연도 일반/905 2. 사업연도의 변경/906
3. 사업연도의 의제/907
Ⅲ. 납세지 910
1. 일반적인 경우/910 2.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912
3. 납세지의 변경/912
Ⅳ. 신탁소득 913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913 2. 예외/913
▣ 객관식문제 915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Ⅰ. 과세소득의 범위 920
1.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학설/920 2.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920
3.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921
Ⅱ. 세무조정 921
1. 의 의/921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922
Ⅲ. 소득처분 928
1. 개 요/928 2. 소득처분의 유형/929
3. 세무조정·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941
Ⅳ. 세무조정 방법 946
1. 일반적인 경우/946
2. 회사가 잉여금계정(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포함)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46
Ⅴ. 유형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 947
1. 접대비를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947 2. 토지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947
3. 건설본부직원에 대한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보상비용을 자산원가로 계상한 경우/947
4. 사외유출과 관련된 세무조정 유형/948
5. 회사가 잉여금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49
Ⅵ. 응용사례 951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품의 매출계상을 누락한 경우/951
2. 가공자산(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없는 자산)의 처리방법/951
▣ 객관식문제 955

제 3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 금 961
1. 익금의 개요/961 2. 사업수입금액(매출액)/962
3.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963 4. 자산의 임대료/964
5. 자산의 평가손익/965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968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969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970
9.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970
10. 간접외국납부세액/972
11. 동업기업소득금액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972
1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973
13. 의제배당/978
14.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978
Ⅱ. 익금불산입 979
1. 익금불산입의 개요/979
2. 자본충실화 등의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0
3.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3
4.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3
5. 그 밖의 익금불산입 항목/992
▣ 객관식문제 993

제 4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 금 1002
1. 손금의 개요/1002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1005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1006 4. 인건비/1006
5. 유형자산의 수선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손금/1011
6. 자산의 평가손실/1011 7. 제세공과금/1011
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1014 9. 그 밖의 손금항목/1016
Ⅱ. 손금불산입 1019
1. 손금불산입의 개요/1019 2. 잉여금 처분 및 자본거래/1019
3. 세금과 공과금 중 세법에서 정한 것/1020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1021
5. 자산의 평가손실/1021 6. 각종 한도초과액/1022
7. 과다경비 등/1022 8.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1024
9. 법에서 정한 지급이자/1026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1026
▣ 객관식문제 1033

제 5 절 손익의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Ⅰ. 개 요 1040
1. 일반원칙/1040 2.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우선관계/1040
3.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1040
Ⅱ.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041
1. 일반적인 판매의 경우/1041
2.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1042
Ⅲ.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46
1. 기업회계/1046 2. 법인세법/1046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052
1. 이자소득/1052 2.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1054
Ⅴ.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55
1. 임대손익/1055 2. 사채할인발행차금/1056
3.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경우/1056
4.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의 배서양도하는 경우 등/1056
5.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손익/1057
6.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수수료/1057
Ⅵ. 전기오류수정손익 1057
▣ 객관식문제 1059
제 6 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Ⅰ. 개 요 1064
Ⅱ. 취득가액계산의 일반원칙 1064
1. 매입·자가제조의 경우/1064 2. 현물출자의 경우/1065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1065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1067
5. 자산취득시 불가피하게 매입한 채권/1068 6.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1068
7. 온실가스배출권/1068 8. 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1069
Ⅲ. 특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1069
1. 고가 또는 저가로 매입한 경우/1069 2.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1071
3. 자산취득관련 지급이자를 부담한 경우/1074
4. 부가가치세 계산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1075
Ⅳ. 재고자산의 평가 1075
1. 재고자산의 범위/1075 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1076
3. 재고자산(및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77
4.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78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1080
Ⅴ. 유가증권의 평가 1081
1. 유가증권의 범위/1081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1082
3.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85
4. 일반법인의 경우 무신고시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85
Ⅵ.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및 상환손익 1085
1. 기말 외화자산·부채의 평가(환산)/1085 2. 외화자산·부채의 상환/1086
Ⅶ. [세부사항]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1088
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1088
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1088 3. 변경의 제한/1089
Ⅷ. 가상자산 1089
1. 가상자산의 정의/1089 2. 가상자산의 평가/1089
▣ 객관식문제 1090
제 7 절 의제배당
Ⅰ. 개 요 1098
Ⅱ.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1098
1. 개 요/1098 2. 의제배당여부의 판단/1099
3. 의제배당액의 계산/1103 4. 귀속시기/1103
Ⅲ. <유형 2> 감자·퇴사·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의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1105
1. 의제배당액의 계산/1105 2. 귀속시기/1110
▣ 객관식문제 1111

제 8 절 감가상각비
Ⅰ. 개 요 1118
1. 감가상각비 일반/1118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1118
Ⅱ.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구조 및 특징 1121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1121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1123
Ⅲ. <1단계> 회사 감가상각비의 계산 1124
1. 전기오류수정손실/1124 2. 즉시상각의제/1125
Ⅳ. <2단계> 상각범위액의 계산 1127
1. 계산요소 :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1127
2.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및 그 변경/1133 3. 상각범위액의 계산/1136
Ⅴ.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유형 … 유보의 사후관리 1144
1.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1144
2. 법률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하는 경우/1144
3.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1145
Ⅵ. 감가상각의 의제 1147
1. 적용하는 경우/1147 2. 감가상각의제액의 계산/1148
Ⅶ.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1150
1. 취 지/1150 2. 신고조정 허용 대상 자산/1150
3. 신고조정 방법/1150
Ⅷ.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153
1. 세법의 규정/1153 2. 규정의 의미/1153
▣ 객관식문제 1155
제 9 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Ⅰ. 개 요 1164
Ⅱ. 수령자 불분명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1164
1. <1순위>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私債利子)/1164
2. <2순위>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1165
Ⅲ. <3순위> 건설자금이자 1166
1. 기업회계/1166 2. 세 법/1166
3. 세무조정/1169
Ⅳ. <4순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171
1. 취 지/1171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1172
▣ 객관식문제 1177

제 10 절 접대비와 기부금
Ⅰ. 접대비 1183
1. 접대비 일반/1183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접대비의 평가/1185
3. 접대비의 세무조정구조/1188 4. <1단계> 접대비 해당액의 계산/1188
5. <2단계>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1190
6. <3단계>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1192
7. <4단계>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가 있는 경우 추가 세무조정/1195
Ⅱ. 기 부 금 1197
1. 기부금 일반/1197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부금의 평가/1199
3. 기부금의 구분/1202 4. 기부금한도액/1204
5.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1205
▣ 객관식문제 1210

제 11 절 충 당 금
Ⅰ. 개 요 1221
Ⅱ.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1222
1. 개 요/1222 2. <1단계> 퇴직급여충당금/1222
3. <2단계> 퇴직연금충당금/1229
Ⅲ. 대손충당금 1236
1. 개 요/1236 2. 대손충당금관련 회계처리의 이해/1236
3. 대손금/1238 4. 대손충당금/1245
Ⅳ.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1253
1. 개 요/1253
2.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방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중 선택/1253
3.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 등·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1254
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258
1. 손금산입한도/1258 2. 손금산입방법/1258
3. 상계 및 환입/1258
▣ 객관식문제 1259

제 12 절 준 비 금
Ⅰ. ｢법인세법｣상 준비금 1268
1.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준비금/1268
2.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269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1272
1. 설정가능 준비금/1272 2. 손금산입 방법/1272
▣ 객관식문제 1273

제 13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의 의 1275
Ⅱ. 적용요건 1275
1. 특수관계인/1275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277
Ⅲ.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 시가 1278
1. 일반원칙/1278 2.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1279
3. 시가적용의 특례/1279
Ⅳ.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주요 세무조정 1280
1.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1280 2. 사택임대/1283
3. 가지급금 인정이자/1285 4.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1290
▣ 객관식문제 1299

제 14 절 과세표준의 계산
Ⅰ. 계산구조 1307
Ⅱ. 이월결손금 1307
1. 세법상 결손금의 처리방법/1307 2. 결손금의 이월공제/1308
3. 결손금의 소급공제/1310
Ⅲ. 비과세소득 1314
1. 성 격/1314 2. 비과세소득의 종류/1314
Ⅳ. 소득공제 1315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배당소득공제)/1315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1316
▣ 객관식문제 1317

제 15 절 산출세액의 계산
Ⅰ.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320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1320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1320
Ⅱ.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1322
1. 개 요/1322 2. 과세대상/1322
3. 비과세/1323 4. 계 산/1324
5. 귀속시기/1325
Ⅲ.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1326
▣ 객관식문제 1335

제 16 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적용순위 1338
Ⅱ. 세액감면 1339
1. 개 요/1339 2. 세액감면의 내용/1339
Ⅲ. 세액공제 1347
1. 개 요/1347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1347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1358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1369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1369
1. 원천징수세액/1369 2. 중간예납세액/1373
3. 수시부과세액/1376
▣ 객관식문제 1377

제 17 절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 및 감면세액의 추징
Ⅰ. 개 요 1381
Ⅱ. 최저한세 1381
1.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법인/1381 2.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1382
3. 최저한세의 계산방법/1384
4.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의 배제순서/1386
5. 최저한세 계산 후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387
Ⅲ. 농어촌특별세 1389
1. 의 의/1389 2.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1389
3. 비과세/1389 4. 신고납부/1390
Ⅳ. 감면세액의 추징 1390
▣ 객관식문제 1391

제 18 절 합병·분할
[1] 합 병
Ⅰ. 합병의 과세체계 1394
1. 과세체계/1394
2. 사례를 통한 합병당사법인의 과세체계의 이해/1394
Ⅱ. 적격합병의 요건 1396
Ⅲ.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397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97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98
Ⅳ.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399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99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00
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1403
Ⅵ. 적격합병 후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1404
Ⅶ.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 1405
Ⅷ. 합병시 과세문제 정리 1407
[2] 분 할
Ⅰ. 분할의 의의 1408
1. 의 의/1408
Ⅱ. 인적분할 1409
1. 과세체계/1409 2. 적격분할의 요건/1409
3. 비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410
4. 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411
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1411
6. 적격분할 후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1411
7.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1411 8. 인적분할시 과세문제 정리/1413
Ⅲ. 물적분할 1414
1. 과세체계/1414 2. 비적격분할의 경우/1414
3. 적격물적분할의 경우/1415
[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1. 적격현물출자의 요건/1416 2. 적격현물출자시 각 당사자의 세무처리방법/1416
[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5]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객관식문제 1420

제 19 절 연결납세제도
Ⅰ. 의의 및 용어의 정의 1424
1. 의 의/1424 2. 용어의 정의/1424
Ⅱ. 통 칙 1425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1425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1426
3. 연결납세방식의 포기/1428 4. 연결자법인의 추가/1428
5. 연결자법인의 배제/1428
Ⅲ.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29
1. 연결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의 계산/1429 2. <2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1430
3. <3단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1432
4. <4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1432
5. 연결과세표준의 계산/1435 6. 연결산출세액의 계산/1436
7.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437
Ⅳ. 신고 및 납부 1438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1438 2. 연결중간예납/1438
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1439
Ⅴ. 결정·경정 및 징수 등 1440
1. 결정·경정 및 징수 등/1440 2. 가산세/1440
3.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1440
▣ 객관식문제 1441

제 20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가산세
Ⅰ.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442
1. 절 차/1442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1443
3. 법인세의 납부/1444
Ⅱ. 결정·경정 1445
1. 의 의/1445 2. 결정 및 경정방법/1446
Ⅲ. 징수 및 환급 1448
1. 징 수/1448 2. 환 급/1448
Ⅳ. 가산세 1448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1448
2. ｢법인세법｣상 가산세/1449 3. 가산세의 감면/1452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1453
▣ 객관식문제 1455

제 21 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Ⅰ. 비영리법인의 범위 및 납세의무 1457
1. 비영리법인의 범위/1457 2. 납세의무/1457
Ⅱ. 수익사업의 범위 1458
Ⅲ. 구분경리 1459
1. 구분경리의 필요성/1459
2. 공통자산과 공통부채의 구분경리방법 및 자기자본계산/1459
3.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구분경리방법/1460
Ⅳ. 과세방법 1461
1. 원 칙/1461 2. 특 례/1461
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462
1. 개 요/1462 2. 적용대상자산/1462
3. 특례를 선택한 경우 세액의 계산/1462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1462
5. 기 타/1463
Ⅵ.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기타 규정 1463
▣ 객관식문제 1464

제 22 절 신탁 소득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법인세 과세특례
[1] 신탁소득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1466 2. 예외/1466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Ⅰ. 통칙 1467
1. 적용 관계/1467
2.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1467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1468
4.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1468
Ⅱ.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69
1.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1469 2. 신탁의 합병 및 분할/1469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1470
Ⅲ. 신고·납부 및 징수 1470
Ⅳ. 그 밖의 규정 1471
▣ 객관식문제 1472

제 3 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의 의 1473
Ⅱ. 납세의무자 1473
Ⅲ.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방법 1474
1. 과세표준(청산소득금액)/1474 2. 세 율/1475
Ⅳ. 신고와 납부 1475
1. 확정신고·납부/1475 2. 중간신고·납부/1475
Ⅴ. 결정·경정 및 가산세 1476
1. 결정·경정 및 징수/1476 2.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1476
▣ 객관식문제 1477

제 4 장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Ⅰ. 외국법인 및 그 납세의무의 범위 1480
1. 외국법인/1480 2. 납세의무의 범위/1480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481
Ⅲ.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482
1. 개 요/1482 2. 종합과세하는 경우/1485
3. 분리과세하는 경우/1486
4. 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1487
Ⅳ.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支店稅(Branch Tax) 1488
1. 의 의/1488 2. 지점세의 과세요건/1488
3. 지점세의 계산방법/1489
▣ 객관식문제 1490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장 총 설
1.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1495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1496
3. 상속에 관한 기초개념 ― ｢민법｣ 규정/1497

제 2 장 상속세
제 1 절 총 칙
1. 목 적/1498 2. 용어의 정의/1498
3. 상속세 과세대상/1499 4. 상속세 납부의무/1500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500 6. 관할관청/1500

제 2 절 상속세의 계산구조
Ⅰ.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1501
1. 총상속재산가액/1502 2. 증여재산가액/1506
3. 비과세재산가액/1506 4. 과세가액불산입액/1507
5. 과세가액공제액/1508
Ⅱ.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512
1. 인적공제/1512 2. 물적공제/1516
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151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19
Ⅲ. 상속세의 산출세액의 계산 1521
1. 상속세 산출세액/1521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특례/1521
Ⅳ.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22
1.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1522 2. 세액공제/1523

제 3 장 증여세
제 1 절 총 칙
1. 증여세 과세대상/1526 2. 증여세 납부의무/1526
3. 관할관청/1528

제 2 절 증여세 계산구조
Ⅰ. 증여세 계산구조 1529
Ⅱ.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1529
1. 증여재산가액/1530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533
3. 비과세재산가액/1533 4. 과세가액불산입/1535
5.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1536
Ⅲ.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536
1. 증여재산공제/1537 2. 재해손실공제/1538
3.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38
Ⅳ.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1539
1.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1539 2. 증여세의 할증과세 특례/1539
Ⅴ.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540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40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40
Ⅵ.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41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세액/1541
2. 세액공제/1542

제 3 절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1. 신탁이익의 증여/1544 2. 보험금의 증여/1545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1545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47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1547
6.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49
7.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49
8.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50
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1552
10.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54
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555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1555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56
14.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58
1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1559
16. 증여세 과세특례/1560

제 4 절 증여추정
1. 개 요/1561
2.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1561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562

제 5 절 증여의제
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564
1. 증여의제의 내용/1564 2. 납세의무자/1564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1564
4. 증여의제의 배제/1565 5.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특례/1565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65
1. 취 지/1565 2. 과세요건/1566
3. 계산단위 및 증여시기/1568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1568
5. 이중과세조정/1571
Ⅲ.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571
1. 취 지/1571 2. 과세요건/1572
3. 증여시기/1572 4. 증여의제이익/1572
5. 이중과세조정/1573 6. 증여세 신고기한/1573
7. 정 산/1573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74

제 4 장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절차
Ⅰ. 개 요 1576
1. 상속세/1576 2. 증여세/1576
Ⅱ. 신고세액의 납부 1577
1. 분 납/1577 2. 연부연납/1578
3. 물 납/1580 4.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1582
Ⅲ. 결정·경정과 가산세 1583
1. 결 정/1583 2. 가산세/1584
3. 경정청구의 특례/1584

제 5 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Ⅰ. 평가의 원칙 : 시가 평가 1586
1. 평가방법/1586 2. 시가의 범위/1586
Ⅱ.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1588
1. 유형재산의 평가/1588 2. 무체재산권의 평가/1591
3. 유가증권의 평가/1592 4. 전환사채등의 평가/1597
5.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1598 6. 가상자산/1598
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1598 8.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1599
Ⅲ.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599
Ⅳ. 담보제공자산의 평가방법 1600
▣ 객관식문제 1601




제7편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의 총설
Ⅰ. 개 념 1615
Ⅱ. 지방세의 체계 1615
1. 개 요/1615 2. 지방의 세목/1615
Ⅲ. 조례·규칙과 지방세의 세율 1616
1. 조례와 규칙/1616 2. 지방세 세율/1617
Ⅳ. 지방세의 징수방법 1617
1. 보통징수/1617 2. 신고납부/1618
3. 특별징수방법/1618

제 2 장 보 통 세
Ⅰ. 취득세 1619
1. 과세대상/1619 2. 취득의 개념/1619
3. 납세의무자/1621 4. 납세지/1622
5. 취득세의 비과세/1622 6. 취득세의 과세표준/1623
7. 취득세의 세율/1626 8. 취득세의 면세점/1631
9.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1631 10. 가산세/1632
Ⅱ. 등록면허세 1632
1. 납세의무자/1632 2. 비과세 등/1633
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1634 4. 등록면허세의 세율/1635
5.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1636
Ⅲ. 재산세 1638
1. 과세대상/1638 2. 납세의무자/1639
3. 납세지/1640 4. 비과세/1641
5. 과세표준/1641 6. 세 율/1642
7.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1643 8. 세부담의 상한/1644
9. 과세기준일/1644 10. 납 기/1645
11. 징수방법 등/1645 12. 물납과 분납/1645
13. 소액 징수면제/1645
Ⅳ. 그 밖의 지방세 보통세 요약 1646

제 3 장 목 적 세
Ⅰ. 목적세의 종류 1648
Ⅱ. 지역자원시설세 1648
1. 목 적/1648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1648
3. 비과세/1650 4. 징수방법/1650
5. 소액 징수면제/1650
Ⅲ. 지방교육세 1651
1. 목 적/1651 2. 과세표준과 세율 및 징수방법/1651
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1652 4. 환 급/1652
▣ 객관식문제 1653




제8편 국세징수법


제 1 장 총 칙
Ⅰ. 목적 1661
Ⅱ. 정의 1661
Ⅲ. 징수순위 1662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62

제 2 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Ⅰ. 신고납부 1663
Ⅱ. 납부고지 1663
Ⅲ. 독 촉 1665
1. 독촉/1665 2.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1666
Ⅳ. 납부의 방법 1667
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1668
1.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1668
2. 납부고지의 유예/1670
3.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1670
4.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1670 5.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1671
6.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1672
Ⅵ. 납세담보 1672
1. 납세담보의 종류, 평가, 제공방법/1672 2. 담보의 변경과 보충등/1674

제 3 장 강제징수(압류 → 매각 → 청산)
Ⅰ. 통 칙 1676
1. 강제징수/1676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1678
Ⅱ. 압 류 1678
1. 압류의 요건 등/1678 2. 압류절차/1679
3. 압류금지/1682 4. 압류의 효력/1684
5. 재산종류별 압류/1684
Ⅲ. 압류재산의 매각 1693
1. 통칙/1693 2. 공매의 준비/1695
3. 공매의 실시/1700 4.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1703
Ⅳ. 청 산 1704
Ⅴ. 공매 등의 대행 등 1707
Ⅵ. 압류·매각의 유예 1709

제 4 장 보 칙
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등 1710
Ⅱ. 미납국세 등의 열람 1712
Ⅲ. 체납자료의 제공 1713
Ⅳ.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1713
Ⅴ.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1714
Ⅵ. 출국금지 1715
Ⅶ.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1716
Ⅷ.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1717
▣ 객관식문제 1719




제9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Ⅰ. 목 적 1727
Ⅱ. 정 의 1727
1. 일반적인 정의/1727 2. 특수관계/1728
Ⅲ.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1732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33
Ⅴ.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1733

제 2 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이전가격세제
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1734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1734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1746
3.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1748
4.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1751

제 3 장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1753
1. 개요/1753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1754
3.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1755
4.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특례/1756
Ⅱ.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758
Ⅲ.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759
Ⅳ.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1761

제 4 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및 배제 등 1762
Ⅱ.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765
1. 배당간주금액의 계산/1765 2.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계산/1766
Ⅲ.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 그 밖의 사항 1767

제 5 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6 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 7 장 상호합의절차
Ⅰ. 개시신청 등 1774
Ⅱ.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1775
Ⅲ. 신청인의 협조의무 1776
Ⅳ.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1776
Ⅴ.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1777
Ⅵ.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1777
Ⅶ.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1778
Ⅷ. 기간 적용 등의 특례 1779

제 8 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Ⅰ. 용어의 정의 1780
Ⅱ.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1781
Ⅲ.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1783

제 9 장 벌 칙
▣ 객관식문제 1788



제10편 조세범처벌법

제 1 장 총 칙
1. 의 의/1799 2. 책임벌(양벌규정)/1799
3.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1799 4. 징역과 벌금의 병과/1800
5. 고발전치주의/1800 6. 미수범/1800
7. 조세포탈범의 감경·가중 처벌/1800 8. 공소시효기간/1801

제 2 장 범칙행위
1. 범칙행위의 유형과 처벌/1802 2. 조세포탈범(제3조)/1808
▣ 객관식문제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