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 칙
Ⅰ. 법인세 일반 861
1. 법인세의 의의/861 2. ｢법인세법｣의 목적/861
3.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861 4.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의 분류/862
5.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864
Ⅱ. 법인의 사업연도 865
1. 사업연도 일반/865 2. 사업연도의 변경/866
3. 사업연도의 의제/867
Ⅲ. 납세지 870
1. 일반적인 경우/870 2.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872
3. 납세지의 변경/872
Ⅳ. 신탁소득 873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873 2. 예외/873
▣ 객관식문제 874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Ⅰ. 과세소득의 범위 879
1.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학설/879 2.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879
3.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880
Ⅱ. 세무조정 880
1. 의 의/880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881
Ⅲ. 소득처분 886
1. 개 요/886 2. 소득처분의 유형/887
3. 세무조정·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898
Ⅳ. 세무조정 방법 903
1. 일반적인 경우/903
2. 회사가 잉여금계정(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포함)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03
Ⅴ. 유형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 904
1. 접대비를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904 2. 토지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904
3. 건설본부직원에 대한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보상비용을 자산원가로 계상한 경우/904
4. 사외유출과 관련된 세무조정 유형/905 5. 회사가 잉여금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06
Ⅵ. 응용사례 908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품의 매출계상을 누락한 경우/908
2. 가공자산(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없는 자산)의 처리방법/908
▣ 객관식문제 912

제 3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 금 918
1. 익금의 개요/918 2. 사업수입금액(매출액)/919
3.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920 4. 자산의 임대료/921
5. 자산의 평가손익/922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924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925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926
9.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926
10. 간접외국납부세액/928
11. 동업기업소득금액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928
1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928 13. 의제배당/933
14.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933
Ⅱ. 익금불산입 934
1. 익금불산입의 개요/934
2. 자본충실화 등의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35
3.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38
4.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38
5. 그 밖의 익금불산입 항목/947
▣ 객관식문제 948

제 4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 금 956
1. 손금의 개요/956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959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960 4. 인건비/960
5. 유형자산의 수선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손금/965
6. 자산의 평가손실/965 7. 제세공과금/965
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968 9. 그 밖의 손금항목/970
Ⅱ. 손금불산입 972
1. 손금불산입의 개요/972 2. 잉여금 처분 및 자본거래/972
3. 세금과 공과금 중 세법에서 정한 것/973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974
5. 자산의 평가손실/974 6. 각종 한도초과액/975
7. 과다경비 등/975 8.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977
9. 법에서 정한 지급이자/979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979
▣ 객관식문제 986

제 5 절 손익의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Ⅰ. 개 요 993
1. 일반원칙/993 2.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우선관계/993
3.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993
Ⅱ.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994
1. 일반적인 판매의 경우/994 2.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995
Ⅲ.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999
1. 기업회계/999 2. 법인세법/999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005
1. 이자소득/1005 2.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1007
Ⅴ.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08
1. 임대손익/1008 2. 사채할인발행차금/1009
3.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경우/1009
4.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의 배서양도하는 경우 등/1009
5.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손익/1010
Ⅵ. 전기오류수정손익 1010
▣ 객관식문제 1012

제 6 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Ⅰ. 개 요 1018
Ⅱ. 취득가액계산의 일반원칙 1018
1. 매입·자가제조의 경우/1018 2. 현물출자의 경우/1019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1019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1021
5. 자산취득시 불가피하게 매입한 채권/1022 6.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1022
7. 온실가스배출권/1022 8. 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1023
Ⅲ. 특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1023
1. 고가 또는 저가로 매입한 경우/1023 2.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1025
3. 자산취득관련 지급이자를 부담한 경우/1028
4. 부가가치세 계산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1029
Ⅳ. 재고자산의 평가 1029
1. 재고자산의 범위/1029 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1030
3. 재고자산(및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31
4.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32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1034
Ⅴ. 유가증권의 평가 1035
1. 유가증권의 범위/1035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1036
3.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39
4. 일반법인의 경우 무신고시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39
Ⅵ.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및 상환손익 1039
1. 기말 외화자산·부채의 평가(환산)/1039 2. 외화자산·부채의 상환/1040
Ⅶ. [세부사항]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1042
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1042
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1042 3. 변경의 제한/1043
Ⅷ. 가상자산 ― 2022. 1.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043
1. 가상자산의 정의/1043 2. 가상자산의 평가/1043
▣ 객관식문제 1044

제 7 절 의제배당
Ⅰ. 개 요 1052
Ⅱ.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1052
1. 개 요/1052 2. 의제배당여부의 판단/1053
3. 의제배당액의 계산/1057 4. 귀속시기/1057
Ⅲ. <유형 2> 감자·퇴사·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1059
1. 의제배당액의 계산/1059 2. 귀속시기/1064
▣ 객관식문제 1065

제 8 절 감가상각비
Ⅰ. 개 요 1072
1. 감가상각비 일반/1072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1072
Ⅱ.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구조 및 특징 1075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1075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1077
Ⅲ. <1단계> 회사 감가상각비의 계산 1078
1. 전기오류수정손실/1078 2. 즉시상각의제/1079
Ⅳ. <2단계> 상각범위액의 계산 1081
1. 계산요소 :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1081
2.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및 그 변경/1087 3. 상각범위액의 계산/1090
Ⅴ.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유형 … 유보의 사후관리 1098
1.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1098
2. 법률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하는 경우/1098
3.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1099
Ⅵ. 감가상각의 의제 1101
1. 적용하는 경우/1101 2. 감가상각의제액의 계산/1102
Ⅶ.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1104
1. 취 지/1104 2. 신고조정 허용 대상 자산/1104
3. 신고조정 방법/1104
Ⅷ.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107
1. 세법의 규정/1107 2. 규정의 의미/1107
Ⅸ.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109
▣ 객관식문제 1110
제 9 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Ⅰ. 개 요 1119
Ⅱ. 수령자 불분명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1119
1. <1순위>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私債利子)/1119
2. <2순위>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1120
Ⅲ. <3순위> 건설자금이자 1121
1. 기업회계/1121 2. 세 법/1121
3. 세무조정/1124
Ⅳ. <4순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126
1. 취 지/1126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1127
▣ 객관식문제 1132

제 10 절 접대비와 기부금
Ⅰ. 접대비 1138
1. 접대비 일반/1138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접대비의 평가/1140
3. 접대비의 세무조정구조/1143 4. <1단계> 접대비 해당액의 계산/1143
5. <2단계>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1145 6. <3단계>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1147
7. <4단계>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가 있는 경우 추가 세무조정/1150
Ⅱ. 기 부 금 1152
1. 기부금 일반/1152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부금의 평가/1154
3. 기부금의 구분/1157 4. 기부금한도액/1159
5.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1160
▣ 객관식문제 1165

제 11 절 충 당 금
Ⅰ. 개 요 1176
Ⅱ.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1177
1. 개 요/1177 2. <1단계> 퇴직급여충당금/1177
3. <2단계> 퇴직연금충당금/1184
Ⅲ. 대손충당금 1191
1. 개 요/1191 2. 대손충당금관련 회계처리의 이해/1191
3. 대손금/1193 4. 대손충당금/1200
Ⅳ.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1206
1. 개 요/1206
2.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방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중 선택/1206
3.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 등·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1207
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211
1. 손금산입한도/1211 2. 손금산입방법/1211
3. 상계 및 환입/1211
▣ 객관식문제 1212

제 12 절 준 비 금
Ⅰ. ｢법인세법｣상 준비금 1221
1.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준비금/1221
2.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222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1225
1. 설정가능 준비금/1225 2. 손금산입 방법/1225
▣ 객관식문제 1226

제 13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의 의 1228
Ⅱ. 적용요건 1228
1. 특수관계인/1228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230
Ⅲ.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 시가 1231
1. 일반원칙/1231 2.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1232
3. 시가적용의 특례/1232
Ⅳ.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주요 세무조정 1233
1.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1233 2. 사택임대/1236
3. 가지급금 인정이자/1238 4.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1243
▣ 객관식문제 1252
제 14 절 과세표준의 계산
Ⅰ. 계산구조 1260
Ⅱ. 이월결손금 1260
1. 세법상 결손금의 처리방법/1260 2. 결손금의 이월공제/1261
3. 결손금의 소급공제/1263
Ⅲ. 비과세소득 1267
1. 성 격/1267 2. 비과세소득의 종류/1267
Ⅳ. 소득공제 1268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배당소득공제)/1268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1269
▣ 객관식문제 1270

제 15 절 산출세액의 계산
Ⅰ.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273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1273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1273
Ⅱ.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1275
1. 개 요/1275 2. 과세대상/1275
3. 비과세/1276 4. 계 산/1277
5. 귀속시기/1278
Ⅲ.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1279
▣ 객관식문제 1288

제 16 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적용순위 1291
Ⅱ. 세액감면 1292
1. 개 요/1292 2. 세액감면의 내용/1292
Ⅲ. 세액공제 1300
1. 개 요/1300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1300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1311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1320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1320
1. 원천징수세액/1320 2. 중간예납세액/1324
3. 수시부과세액/1327
▣ 객관식문제 1328

제 17 절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 및 감면세액의 추징
Ⅰ. 개 요 1332
Ⅱ. 최저한세 1332
1.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법인/1332 2.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1333
3. 최저한세의 계산방법/1335
4.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의 배제순서/1337
5. 최저한세 계산 후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338
Ⅲ. 농어촌특별세 1340
1. 의 의/1340 2.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1340
3. 비과세/1340 4. 신고납부/1341
Ⅳ. 감면세액의 추징 1341
▣ 객관식문제 1342

제 18 절 합병·분할
[1] 합 병
Ⅰ. 합병의 과세체계 1345
1. 과세체계/1345
2. 사례를 통한 합병당사법인의 과세체계의 이해/1345
Ⅱ. 적격합병의 요건 1347
Ⅲ.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348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48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49
Ⅳ.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350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50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350
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1354
Ⅵ. 적격합병 후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1355
Ⅶ.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 1356
Ⅷ. 합병시 과세문제 정리 1358
[2] 분 할
Ⅰ. 분할의 의의 1359
1. 의 의/1359
Ⅱ. 인적분할 1360
1. 과세체계/1360 2. 적격분할의 요건/1360
3. 비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361
4. 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362
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1362
6. 적격분할 후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1362
7.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1362 8. 인적분할시 과세문제 정리/1364
Ⅲ. 물적분할 1365
1. 과세체계/1365 2. 비적격분할의 경우/1365
3. 적격물적분할의 경우/1366
[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1. 적격현물출자의 요건/1367 2. 적격현물출자시 각 당사자의 세무처리방법/1368
[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 객관식문제 1371

제 19 절 연결납세제도
Ⅰ. 의의 및 용어의 정의 1375
1. 의 의/1375 2. 용어의 정의/1375
Ⅱ. 통 칙 1376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1376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1377
3. 연결납세방식의 포기/1379 4. 연결자법인의 추가/1379
5. 연결자법인의 배제/1379
Ⅲ. 과세표준과 그 계산 1380
1. 연결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의 계산/1380 2. <2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1381
3. <3단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1383
4. <4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1383
5. 연결과세표준의 계산/1386 6. 연결산출세액의 계산/1387
7.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388
Ⅳ. 신고 및 납부 1389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1389 2. 연결중간예납/1389
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1390
Ⅴ. 결정·경정 및 징수 등 1391
1. 결정·경정 및 징수 등/1391 2. 가산세/1391
3.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1391
▣ 객관식문제 1392

제 20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가산세
Ⅰ.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393
1. 절 차/1393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1394
3. 법인세의 납부/1395
Ⅱ. 결정·경정 1396
1. 의 의/1396 2. 결정 및 경정방법/1397
Ⅲ. 징수 및 환급 1399
1. 징 수/1399 2. 환 급/1399
Ⅳ. 가산세 1399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1399
2. ｢법인세법｣상 가산세/1400 3. 가산세의 감면/1403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1404
▣ 객관식문제 1405

제 21 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Ⅰ. 비영리법인의 범위 및 납세의무 1407
1. 비영리법인의 범위/1407 2. 납세의무/1407
Ⅱ. 수익사업의 범위 1408
Ⅲ. 구분경리 1409
1. 구분경리의 필요성/1409
2. 공통자산과 공통부채의 구분경리방법 및 자기자본계산/1409
3.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구분경리방법/1410
Ⅳ. 과세방법 1411
1. 원 칙/1411 2. 특 례/1411
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412
1. 개 요/1412 2. 적용대상자산/1412
3. 특례를 선택한 경우 세액의 계산/1412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1412
5. 기 타/1413
Ⅵ.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기타 규정 1413
▣ 객관식문제 1414

제 22 절 신탁 소득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신탁소득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1416 2. 예외/1416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Ⅰ. 통칙 1417
1. 적용 관계/1417 2.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1417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1418
4.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1418
Ⅱ.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19
1.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1419 2. 신탁의 합병 및 분할/1419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1420
Ⅲ. 신고·납부 및 징수 1420
Ⅳ. 그 밖의 규정 1421

제 3 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의 의 1422
Ⅱ. 납세의무자 1422
Ⅲ.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방법 1423
1. 과세표준(청산소득금액)/1423 2. 세 율/1424
Ⅳ. 신고와 납부 1424
1. 확정신고·납부/1424 2. 중간신고·납부/1424
Ⅴ. 결정·경정 및 가산세 1425
1. 결정·경정 및 징수/1425 2.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1425
▣ 객관식문제 1426
제 4 장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Ⅰ. 외국법인 및 그 납세의무의 범위 1429
1. 외국법인/1429 2. 납세의무의 범위/1429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430
Ⅲ.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431
1. 개 요/1431 2. 종합과세하는 경우/1434
3. 분리과세하는 경우/1435
4. 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1436
Ⅳ.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支店稅(Branch Tax) 1437
1. 의 의/1437 2. 지점세의 과세요건/1437
3. 지점세의 계산방법/1438
▣ 객관식문제 1439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장 총 설
1.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1445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1446
3. 상속에 관한 기초개념 ― ｢민법｣ 규정/1447

제 2 장 상속세
제 1 절 총 칙
1. 목 적/1448 2. 용어의 정의/1448
3. 상속세 과세대상/1449 4. 상속세 납부의무/1450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450 6. 관할관청/1450

제 2 절 상속세의 계산구조
Ⅰ.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1451
1. 총상속재산가액/1452 2. 증여재산가액/1456
3. 비과세재산가액/1456 4. 과세가액불산입액/1457
5. 과세가액공제액/1458
Ⅱ.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462
1. 인적공제/1462 2. 물적공제/1466
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1469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469
Ⅲ. 상속세의 산출세액의 계산 1471
1. 상속세 산출세액/1471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특례/1471
Ⅳ.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472
1.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1472 2. 세액공제/1473

제 3 장 증여세
제 1 절 총 칙
1. 증여세 과세대상/1476 2. 증여세 납부의무/1476
3. 관할관청/1478

제 2 절 증여세 계산구조
Ⅰ. 증여세 계산구조 1479
Ⅱ.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1479
1. 증여재산가액/1480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483
3. 비과세재산가액/1483 4. 과세가액불산입/1485
5.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1486
Ⅲ.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486
1. 증여재산공제/1487 2. 재해손실공제/1488
3. 감정평가수수료공제/1488
Ⅳ.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1489
1.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1489 2. 증여세의 할증과세 특례/1489
Ⅴ.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490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490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490
Ⅵ.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491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세액/1491
2. 세액공제/1492
제 3 절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1. 신탁이익의 증여/1494 2. 보험금의 증여/1495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1495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497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1497
6.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499
7.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499
8.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00
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1502
10.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04
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505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1505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06
14.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08
1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1509
16. 증여세 과세특례/1510

제 4 절 증여추정
1. 개 요/1511 2.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1511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512

제 5 절 증여의제
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514
1. 증여의제의 내용/1514 2. 납세의무자/1514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1514
4. 증여의제의 배제/1515 5.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특례/1515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15
1. 취 지/1515 2. 과세요건/1516
3. 계산단위 및 증여시기/1518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1518
5. 이중과세조정/1521
Ⅲ.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521
1. 취 지/1521 2. 과세요건/1522
3. 증여시기/1522 4. 증여의제이익/1522
5. 이중과세조정/1523 6. 증여세 신고기한/1523
7. 정 산/1523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24
제 4 장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절차
Ⅰ. 개 요 1526
1. 상속세/1526 2. 증여세/1526
Ⅱ. 신고세액의 납부 1527
1. 분 납/1527 2. 연부연납/1528
3. 물 납/1530
Ⅲ. 결정·경정과 가산세 1532
1. 결 정/1532 2. 가산세/1533
3. 경정청구의 특례/1533

제 5 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Ⅰ. 평가의 원칙 : 시가 평가 1535
1. 평가방법/1535 2. 시가의 범위/1535
Ⅱ.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1537
1. 유형재산의 평가/1537 2. 무체재산권의 평가/1540
3. 유가증권의 평가/1541 4. 전환사채등의 평가/1546
5.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1547 6. 가상자산/1547
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1547 8.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1548
Ⅲ.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548
Ⅳ. 담보제공자산의 평가방법 1549
▣ 객관식문제 1550




제7편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의 총설
Ⅰ. 개 념 1563
Ⅱ. 지방세의 체계 1563
1. 개 요/1563 2. 지방의 세목/1563
Ⅲ. 조례·규칙과 지방세의 세율 1564
1. 조례와 규칙/1564 2. 지방세 세율/1565
Ⅳ. 지방세의 징수방법 1565
1. 보통징수/1565 2. 신고납부/1566
3. 특별징수방법/1566

제 2 장 보 통 세
Ⅰ. 취득세 1567
1. 과세대상/1567 2. 취득의 개념/1567
3. 납세의무자/1569 4. 납세지/1570
5. 취득세의 비과세/1570 6. 취득세의 과세표준/1571
7. 취득세의 세율/1573 8. 취득세의 면세점/1578
9.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1578 10. 가산세/1579
Ⅱ. 등록면허세 1579
1. 납세의무자/1579 2. 비과세 등/1580
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1581 4. 등록면허세의 세율/1582
5.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1583
Ⅲ. 재산세 1585
1. 과세대상/1585 2. 납세의무자/1586
3. 납세지/1587 4. 비과세/1588
5. 과세표준/1588 6. 세 율/1589
7.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1590 8. 세부담의 상한/1591
9. 과세기준일/1591 10. 납 기/1592
11. 징수방법 등/1592 12. 물납과 분납/1592
13. 소액 징수면제/1592
Ⅳ. 그 밖의 지방세 보통세 요약 1593

제 3 장 목 적 세
Ⅰ. 목적세의 종류 1595
Ⅱ. 지역자원시설세 1595
1. 목 적/1595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1595
3. 비과세/1597 4. 징수방법/1597
5. 소액 징수면제/1597
Ⅲ. 지방교육세 1598
1. 목 적/1598 2. 과세표준과 세율 및 징수방법/1598
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1599 4. 환 급/1599
▣ 객관식문제 1600




제8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Ⅰ. 목 적 1609
Ⅱ. 정 의 1609
1. 일반적인 정의/1609 2. 특수관계/1610
Ⅲ.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1614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15
Ⅴ.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1615

제 2 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이전가격세제
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1616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1616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1627
3.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1629
4.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1632

제 3 장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1634
1. 개요/1634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1635
3.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1636
4.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특례/1637
Ⅱ.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639
Ⅲ.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640
Ⅳ.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1642

제 4 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및 배제 등 1643
Ⅱ.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646
1. 배당간주금액의 계산/1646 2.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계산/1646
Ⅲ.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 그 밖의 사항 1647

제 5 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6 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 7 장 상호합의절차
Ⅰ. 개시신청 등 1654
Ⅱ.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1655
Ⅲ. 신청인의 협조의무 1656
Ⅳ.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1656
Ⅴ.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1657
Ⅵ.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1657
Ⅶ.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1658
Ⅷ. 기간 적용 등의 특례 1659

제 8 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Ⅰ. 용어의 정의 1660
Ⅱ.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1661
Ⅲ.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1663

제 9 장 벌 칙
▣ 객관식문제 1668

제9편 국세징수법

제 1 장 총 칙
Ⅰ. 목적 1679
Ⅱ. 정의 1679
Ⅲ. 징수순위 1680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80

제 2 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Ⅰ. 신고납부 1681
Ⅱ. 납부고지 1681
Ⅲ. 독 촉 1683
1. 독촉/1683 2.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1684
Ⅳ. 납부의 방법 1685
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1686
1.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1686 2. 납부고지의 유예/1688
3.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1688
4.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1688 4.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1689
5.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1690
Ⅵ. 납세담보 1690
1. 납세담보의 종류, 평가, 제공방법/1690 2. 담보의 변경과 보충등/1692

제 3 장 강제징수(압류 → 매각 → 청산)
Ⅰ. 통 칙 1694
1. 강제징수/1694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1696
Ⅱ. 압 류 1696
1. 압류의 요건 등/1696 2. 압류절차/1697
3. 압류금지/1700 4. 압류의 효력/1702
5. 재산종류별 압류/1702
Ⅲ. 압류재산의 매각 1711
1. 통칙/1711 2. 공매의 준비/1713
3. 공매의 실시/1718 4.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1721
Ⅳ. 청 산 1722
Ⅴ. 공매 등의 대행 등 1725
Ⅵ. 압류·매각의 유예 1727

제 4 장 보 칙
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등 1728
Ⅱ. 미납국세 등의 열람 1730
Ⅲ. 체납자료의 제공 1731
Ⅳ.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1731
Ⅴ.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1732
Ⅵ. 출국금지 1733
Ⅶ.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1734
Ⅷ.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1735
▣ 객관식문제 1737



제10편 조세범처벌법

제 1 장 총 칙
1. 의 의/1745 2. 책임벌(양벌규정)/1745
3.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1745 4. 징역과 벌금의 병과/1746
5. 고발전치주의/1746 6. 미수범/1746
7. 조세포탈범의 감경·가중 처벌/1746 8. 공소시효기간/1747

제 2 장 범 칙 행 위
1. 범칙행위의 유형과 처벌/1748 2. 조세포탈범(제3조)/1754
▣ 객관식문제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