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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85325149
· 쪽수 : 395쪽
· 출판일 : 2015-11-23
목차
1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7
제2항 헌법의 분류 -9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10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독일의 헌법관 -11
제2항 헌법의 해석 -14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14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의 제정 -16
제2항 헌법의 개정 -18
제3항 헌법의 변천 -23
제4항 헌법의 보호 -24
제5항 방어적 민주주의 -26
2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1항 헌법연혁 -29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국가 -31
제2항 주권 -32
제3항 국민 -34
제4항 영역 -37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 -38
제2항 국민주권 -39
제3항 민주주의 -40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41
제5항 법치주의 -42
제6항 사회국가 원리 -48
제7항 경제질서 -49
제8항 문화국가의 원리 -52
제9항 국제평화주의 -53
제10항 통일의 원칙 -55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제도적 보장 -57
제2항 정당제도 -58
제3항 선거제도 -64
제4항 지방자치제도 -79
제5항 군사제도 -87
3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 -91
제2항 기본권의 전개 -92
제3항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92
제4항 기본권의 본질 -92
제5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93
제6항 기본권의 주체 -96
제7항 기본권의 효력 -99
제8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2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105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 일반원리 -106
제3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09
제4항 기본권 보호의무 -111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 -114
제2항 행복추구권 -116
제3항 평등권 -122
제4장 인신의 자유
제1항 생명권 -132
제2항 신체의 자유 -133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152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56
제4항 통신의 자유 -158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160
제2항 종교의 자유 -163
제3항 학문의 자유 -165
제4항 예술의 자유 -168
제5항 언론·출판의 자유 -169
제6항 집회의 자유 -178
제7항 결사의 자유 -180
제7장 경제적 기본권
제1항 재산권 -182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9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98
제8장 정치적 기본권
제1항 정치적 기본권 -199
제2항 직업공무원제도 -202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204
제2항 재판청구권 -205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211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212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16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18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9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221
제4항 근로의 권리 -224
제5항 근로 3권 -225
제6항 환경권 -229
제7항 혼인가족제도 -230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국민의 의무 -231
4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제1항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235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항 대의제 -236
제2항 권력분립 -238
제3장 정부형태
제1항 정부형태 -240
제4장 국회
제1항 의회주의 -244
제2항 국회구성 -245
제3항 국회의장, 부의장 -246
제4항 국회위원회와 그 밖의 국회조직 -247
제5항 국회운영과 의사절차 -252
제6항 국회입법권 -257
제7항 조세 -262
제8항 예산 -264
제9항 인사청문 -267
제10항 탄핵제도 -269
제11항 국정조사·감사권 -273
제12항 국회의 대정부 출석 요구권 -275
제13항 해임건의 -276
제14항 국회규칙 제정권 -278
제15항 의원의 신분 자율권 -278
제16항 국회의원의 신분 -280
제17항 불체포특권 -282
제18항 면책특권 -283
제19항 국회의원의 의무 -284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87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288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291
제4항 법률안 거부권 -295
제5항 행정입법권 -296
제6항 대통령 사법에 관한 권한 -300
제7항 국무총리 -302
제8항 국무위원 -304
제9항 국무회의 -307
제10항 자문기관 -309
제11항 감사원 -310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312
제13항 쟁점정리 -313
제6장 법원
제1항 사법권 -315
제2항 사법권의 독립 -316
제3항 법원 -318
제4항 명령규칙심사권 -322
제5항 대법원규칙제정권 -323
제6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323
제7장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326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327
제3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328
제4항 위헌법률심사 -330
제5항 헌법소원 대상 -337
제6항 헌법소원 요건 -342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헌법소원 -348
제8항 권행쟁의심판 -350
부록
부록1 위원회와 조직 -357
부록2 목차별 숫자정리 -358
부록3 최신판례문제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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