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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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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정보

    · 제목 : 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 
    · ISBN : 9788936413293
    · 쪽수 : 300쪽
    · 출판일 : 2012-05-31

    책 소개

    중국 정치는 민주화되고 있는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중국 경제와 정치발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책은 법치 개념을 중심으로 개혁기 중국의 정치개혁을 집중조명한 연구서이다. 1997년 의법치국 방침의 채택으로 본격화한 이 개혁실험의 등장배경과 의미, 구체적인 내용을 부문별로 분석하고 6년에 걸친 중국 현지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그 영향을 다각도로 탐구한다.

    목차

    서남동약학술총서 간행사|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연구 주제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3. 연구 내용과 책의 구성
    4. 이 책의 주자과 함의
    5. 연구 방법과 자료
    6. 주요 개념 검토

    제2장 법치논쟁의 전개와 결과: '인치에서 법치로'
    1. 법치논쟁의 전개과정
    2. 법치논쟁의 쟁점과내용
    3. 법치논쟁의 평가
    4. 소결:요약과 전망

    제3장 법치정책의등장과 발전: '법률에 의거한 통치'
    1. 의법치국의 형성과 발전
    2. 의법치국의 등장 배경
    3. 의법치국 정책의 확정과 중점의 변화
    4. 의법치국의 실시:시기,과정,방식
    5. 소결:요약과 함의

    제4장 법치와 공산당 개혁: '법률에 의거한 집정
    1. 공산당 개혁의 종류:당내관계와 당정관계의 개혁
    2. 1980,90년대의 공산당 개혁:당정분리의 등장과 폐기
    3. 의법집정의 등장 과정과 배경
    4. 의법집정의 정책내용과 실시
    5. 소결:요약과 평가

    제5장 법치와 정부개혁: '법률에 의거한 행정'
    1. 의법행정의 등장과 정책내용
    2. 관둥성과 선전시의 의법행정 실시
    3.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 1:정부 행정의 법제화
    4.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2:행정 인허가제도의 개혁
    5.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3:행정삼분제와 대부처제
    6. 소결:평가와 전망

    제6장 법치와 법원개혁: '사법공정과 효율'
    1. 중국 법원의 문제점
    2. 법원개혁의 정책내용
    3. 법원개혁의 실시 사례
    4. 법원개혁의 평가
    5. 법원개혁의 전망
    6. 소결:요약

    제7장 결론
    1. 연구 요약
    2. 의법치국의 평가
    3. 법치와 중국의 민주화 논쟁
    4. 법치와 중국의 정치발전: 몇가지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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