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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시민의 확장 (18세 선거권, 민주주의와 세대 평등)](https://image.aladin.co.kr/product/10349/86/cover500/k662536681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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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시민의 확장 (18세 선거권, 민주주의와 세대 평등)
· ISBN : 9791186984086
· 쪽수 : 176쪽
· 출판일 : 2017-02-24
· ISBN : 9791186984086
· 쪽수 : 176쪽
· 출판일 : 2017-02-24
책 소개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 기준은 과연 항구적인 제한일까. 우리는 재산, 성별, 인종의 장벽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인권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이제 남은 것은 연령뿐이다. 아동·청소년이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도 더불어 성장한다.
목차
서문
- 미래의 시민이자 현재의 시민
1. 아동·청소년의 이중적 지위
- 어른의 소유물에서 권리의 주체로
- 아동·청소년 인권의 변천
2. 아동·청소년의 권리 장전,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아동·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각국의 헌법
-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 우리 법체계
3. 몇 살이 되어야 시민이 될 수 있는가
- 국민이면서 시민이 아닌 존재
- 헌법이 보장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 법률로 제한된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와 배제의 논리
4. 19세 미만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다
- 입법자의 권리는 무한한 것인가?
- 판단 능력이 미숙하면 권리를 빼앗겨도 되는가?
- 시민성은 참여에서 싹튼다
- 세계 아동·청소년의 외침
5.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한다
- 갓난아이에게도 선거권이 있을까?
- 외국의 선거권 연령 변화
- 19세에서 18세로, 나아가 16세로
주
부록
- 대한민국 선거권 연령 변천사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편집자의 말
- 시선의 확장
판매자
modamoda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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