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채권발생원인의 개관
2. 계약
3. 사무관리
4. 부당이득
5. 불법행위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1. 개념
2. 사회적 기능
-계약의 기능
-계약법의 이념

제2절 계약의 자유
1. 계약자유의 원칙
-의의
-내용
2. 계약자유의 제한
-제한의 필요성
-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내용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3. 계약과 약관
-약관의 의의
-약관규제의 필요성
-약관의 구속력
-약관의 해석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의 통제

제3절 계약의 분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구별기준
-비전형계약의 취급
2. 편무계약과 쌍무계약
-구별의 기준
-구별의 실익
3. 무상계약과 유상계약
-구별의 기준
-구별의 실익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6.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
-구별의 기준
-계속적 계약의 특질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7. 예약과 본계약

제4절 계약의 성립
1. 서설
-합의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계약성립의 유형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
-승낙
-계약의 경쟁체결
3.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개념
-개약의 성립시기
4.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개념
-요건
-계약의 성립시기
5. 사실적 계약관계에 의한 계약의 성립
-개념
-연혁
-학설의 대립
6. 계약체결상의 과실
-개념
-법적 성질
-유형

제5절 계약의 효력
1. 서설
2. 쌍무계약의 특성
-성립상의 견련성
-이행상의 견련성
-존속상의 견련성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의의
-법적성질
-성립요건
-효력
4. 위험부담
-의의
-적용요건
-입법주의
-우리 민법의 태도
5. 제3자를 위한 계약
-의의
-3자 사이의 법률관계
-성립요건
-효력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계약의 해제
-해제의 의의
-해제권의 의의
2. 법정해제
-해제권의 발생
-해제권의 행사
-해제의 효과
-해제권의 소멸
3. 약정해제
-약정해제권의 발생
-약정해제권의 행사
-약정해제의 효과
-약정해제권의 소멸
4. 계약의 해지
-해지의 개념
-해지권의 인정범위
-해지권의 발생
-해지권의 행사
-해지의 효과
-해지권의 소멸

제3장 계약각론

제1절 개관
1. 민법상의 전형계약
2. 전형계약의 분류

제2절 증여
1. 증여의 의의
-개념
-법적 성질
2. 증여의 효력
-증여자의 재산이전의무
-증여자의 담보책임
3. 증여의 해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해제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
-증여자의 재산상태악화에 의한 해제
4. 특수한 증여
-부담부 증여
-정기증여
-사인증여

제3절 매매
1. 의의
-개념
-법적 성질
2. 매매의 성립
-매매의 예약
-계약금
-계약비용의 부담
3. 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4. 매도인의 담보책임
-서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
-목적물의 용익적 권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관련문제
5. 특수한 매매
-환매
-할부매매
-기타

제4절 교환
1. 의의
2. 보증금에 관한 특칙
제5절 소비대차
1. 의의
-개념
-법적 성질
2. 소비대차의 효력
-대주의 의무
-차주의 의무
3. 소비대차의 소멸에 관한 특칙
-실효의 특칙
-해제의 특칙
4. 준소비대차
-의의
-성립요건
-효력

제6절 사용대차
1. 의의
-개념
-법적성질
2. 사용대차의 효력
-대주의 의무
-차주의 의무
3. 사용대차의 종료
-계약의 해제
-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제7절 임대차
1. 의의
-개념
-법적 성질
-부동산임차권의 강화
2. 임대차의 존속기간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단기임대차
-일시임대차
3. 임대차의 효력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의무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서설
-임차권의 양도에서의 법률관계
-전대에서의 법률관계
5. 임대차의 종료
-종료의 원인
-종료의 효과
6.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임차권의 대항력
-임대차의 존속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변경
-보증금의 보호
-임차권의 승계
7. 상가건물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제8절 고용
1. 이의
-개념
-법적 성질
2. 고용의 성립요건
-노무제공의 약정
-보수지급의 약정
3. 고용의 효력
-노무자의 의무
-사용자의 의무
4. 고용의 종료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
-해지통고에 의한 종료
-해지권의 행사에 의한 종료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제9절 도급
1. 의의
-개념
-법적 성질
-제작물공급계약
2. 도급의 효력
-수급인의 의무
-도급인의 의무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3. 도급의 종료
-일의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
-도급인의 파산에 의한 해제

제10절 여행계약
1. 의의
-개념
-법적 성질
2. 여행계약의 효력
-여행주최자의 의무
-여행자의 의무
3. 여행계약의 종료
-사전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여행하자로 인한 해지

제11절 현상광고
1. 의의
-개념
-법적 성질
2. 현상광고의 성립요건
-광고자의 광고
-응모자의 지정행위의 완료
3. 현상광고의 효력
-응모자의 보수청구권
-보수청구권의 발생시기
-보수청구권자
4. 우수현상광고

제12절 위임
1. 의의
-개념
-법적 성질
2. 위임의 효력
-수임인의 의무
-위임인의 의무
3. 위임의 종료
-임의해지에 의한 종료
-당사자의 사망 등에 의한 종료
-종료의 효과

제13절 임치
1. 의의
-개념
-법적 성질
2. 임치의 효력
-수치인의 의무
-임치인의 의무
3. 임치의 종료
-당사자의 해지에 의한 종료
-당샂의 사망 등에 의한 종료
4. 특수한 임치
-소비임치
-혼장임치

제14절 조합
1. 의의
-개념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
-일반적인 계약규정의 적용여부
2. 조합의성립요건
-당사자의 의사표시
-공동사업의 설정
-출자의무의 약정
3. 조합의 법률관계
-대내관계
-대외관계
-재산관계
-조합원의 변동
4. 조합관계의 종료
-조합의 해산
-조합의 청산

제15절 종신정기금
1. 의의
2. 종신정기금의 효력
3. 종신정기금의 종료
제16절 화해
1. 의의
-개념
-법적 성질
2. 화해의 성립요건
-분쟁의 존재
-당사자의 상호양보
3. 화해의 효력
-창설적 효력
-착오와 화해의 취소
-후발적인 손해의 발생

제4장 사무관리

제1절 의의
1. 개념
2. 인정근거
3. 법적 성질
-준법률행위
-행위능력의 필요여부

제2절 사무관리의 성립
1.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할 것
-관리의사가 있을 것
-법률상의 의무가 없을 것
-본인의 이익 또는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
2. 분사무관리
-오신사무관리
-불법사무관리

제3절 사무관리의 효력
1. 관리자의 의무
-사무의 관리의무
-위임규정의 준용
2. 본인의 의무
-비용상환의무·채무변제의무
-손해보상의무
-보수지급의무의 인정여부

제5장 부닫이득

제1절 의의
1. 개념
2. 부당이득의 유형
-통일설
-비통일설
-사견
3. 다른 제도와의 관계
-물권적 청구권과의관계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불법행위와의 관계

제2절 부당이득의 성립
1. 개관
2. 성립요건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수익자에게 이득이 발생할 것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손실과 수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제3절 부당이득의 효력
1. 부당이득의 반환
-부당이득액의 산정방법
-부당이득액의 산정한도
-부당이득의 반환방법
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현존이익의 반환
-원물반환의 경우의 문제점
-가액반환의 경우의 문제점
3. 악의의 수인자의 반환범위
-반환범위의 확장
-원물반환의 경우의 문제점
-가액반환의 경우의 문제점
4. 악의의 무상전득자의 책임

제4절 특수한 부당이득
1. 비채변제
-의의
-악의의 비채변제
-변제기 전의 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타인의 채무의 변제
2. 불법원인급여
-의의
-요건
-효과
3. 다수당사자 사이에서의 부당이득
-단축된 급부에 있어서의 부당이득
-위법하게 취득한 금전에 의한 변제에서의 부당이득
-전용물소권에서의 부당이득

제6장 불법행위

제1절 서설
1. 의의
-개념
-불법행위법의 특질
-다른 제도와의 관계
2. 관실책임과 무과실책임
-과실책임주의의 성립
-무과실책임주의 도입
-무과실책임의 근거
3.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가해자의 귀책사유
-과실책임주의
-고의
-과실
-귀책사유의 입증책임
2. 가해자의 책임능력
-책임능력의 정도
-책임무능력자
3.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
-위법성
4. 피해자의 손해발생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5.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사실적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입증핵임

제3절 불법행위의 효력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방법
-배상자의 대위
-불법행위의 경우의 특칙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의 범위
-배상액의 산정방법
-과실상계
-손익상계
-배상액의 경감

제4절 특수한 불법행위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의의
-요건
-배상책임자
2. 사용자의 책임
-의의
-요건
-책임의 내용
-도급인의 책임
3.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의의
-요건
-배상책임자
-수목의 점유자·소유자에 대한 준용
4. 동물점유자의 책임
-의의
-배상책임자
5.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의의
-유형 및 요건
-책임의 내용
6. 현대적 불법행위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제조물책임
-환경오염책임
-의료과오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