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조세총론

Ⅰ. 조세의 개념과 분류 5
1. 조세의 개념/5 2. 조세의 분류/5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7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8
1. 개 요/8 2. 조세법률주의/8
3. 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 원칙)/10
Ⅲ. 조세법의 법원 12
1. 개 요/12 2. 성문법/12
3. 불문법/14
▣ 객관식문제 15

제2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Ⅰ. 통 칙 19
1. ｢국세기본법｣의 목적/19 2. 용어의 정의/19
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25
Ⅱ. 기간과 기한 26
1. 기 간/26 2. 기 한/27
Ⅲ. 서류의 송달 29
1. 개 념/29 2. 송달장소/29
3. 송달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시기/30
Ⅳ. 인 격 34
1. 개 요/34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4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6
▣ 객관식문제 37

제 2 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Ⅰ. 개 요 41
Ⅱ. 국세부과의 원칙 41
1. 실질과세의 원칙/41 2. 신의성실의 원칙/43
3. 근거과세의 원칙/44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44
Ⅲ. 세법적용의 원칙 45
1. 세법해석의 기준(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45
2. 소급과세의 금지/45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47
4. 기업회계의 존중/47
Ⅳ.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48
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48
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48
▣ 객관식문제 49

제 3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Ⅰ. 개 요 53
Ⅱ. 납세의무의 성립 53
1. 과세요건/53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54
Ⅲ. 납세의무의 확정 57
1. 확정의 개념/57 2. 확정방법/57
3. 수정신고의 효력/58 4. 경정 등의 효력/59
Ⅳ. 납세의무의 승계 60
1. 의 의/60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0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1
Ⅴ. 납세의무의 소멸 62
1. 개 요/62 2.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성격/63
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64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69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71
▣ 객관식문제 72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 1 절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 요 80
Ⅱ. 제2차 납세의무 80
1. 개 요/80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82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82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84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85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87
1. 개 념/87 2. 물적납세의무의 요건/88
3. 한 도/88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확장/88
5. 기 타/89
Ⅳ. 납세보증인 89
제 2 절 연대납세의무
1. 의 의/90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90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소득세법｣의 예외규정/91
4.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91
▣ 객관식문제 92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Ⅰ. 원 칙 : 국세의 우선 96
Ⅱ.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96
1.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96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102
3.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의 취소 청구/102
Ⅲ.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104
1. 압류에 의한 우선/104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104
▣ 객관식문제 105

제 6 장 과 세
Ⅰ. 관할관청 109
1.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109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109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09
1. 개 요/109 2. 수정신고/110
3. 경정청구/111
Ⅲ. 기한 후 신고와 납부 114
1. 기한 후 신고제도/114 2. 기한 후 납부제도/115
Ⅳ.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16
1. 가산세의 부과/116 2. 무신고가산세/116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18 4. 납부지연가산세/120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22 6. 가산세 감면 등/123
7. 가산세의 한도/126
▣ 객관식문제 128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133
1. 국세환급금의 결정/133 2. 국세환급금의 충당/134
3. 환급기한/135 4. 기 타/135
Ⅱ. 국세환급가산금 136
Ⅲ. 물납재산의 환급 138
1. 개 요/138 2. 물납재산 환급의 순서/138
3. 물납재산 유지비용과 과실의 귀속/138 4. 물납재산 환급의 제한/138
▣ 객관식문제 139

제 8 장 조세불복제도(심사와 심판)
Ⅰ. 개 요 141
Ⅱ. 불복절차 141
1.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의 관계/142
2. 이의신청의 성격과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142
3. 불복절차의 담당기관 및 해당 기간/142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146
Ⅲ. 불복대상·불복청구인·불복청구의 효력 및 결정 146
1. 불복대상/146 2. 불복청구자/147
3.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149 4.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150
Ⅳ. 심판청구의 결정절차 및 심리원칙 152
1. 결정절차/152 2.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절차 및 심리원칙/155
▣ 객관식문제 156

제 9 장 납세자의 권리, 보칙 및 벌칙
Ⅰ. 납세자의 권리 159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159 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159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160 4. 세무조사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61
5.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161 6.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163
7. 세무조사기간/164 8.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165
9. 장부등의 보관 금지/166 10. 통합조사의 원칙/166
11. 세무조사의 결과통지/167 12. 비밀유지/168
13.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169
14.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169 15.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172
16. 납세자의 협력의무/172 17. 납세자보호위원회/172
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174
Ⅱ. 보 칙 175
1. 납세관리인/175 2. 고지금액의 최저한도/176
3.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176 4. 포상금의 지급/176
5.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181
6. 지급명세서 자료의 활용/181 7.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182
8. 서류접수증 발급/182 9.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183
10.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185 1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186
1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186
Ⅲ. 벌 칙 187
1.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187 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187
3.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187
▣ 객관식문제 188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Ⅰ.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195
1. 개 념/195 2. 부가가치세/195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196
Ⅱ.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이해 198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198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199
▣ 객관식문제 201

제 2 장 총 칙
Ⅰ. 목적과 용어의 정의 202
1. 목적/202 2. 정의/202
Ⅱ.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203
1. 납세의무자/203 2. 신탁 관련 납세의무/205
3. 과세대상/208
Ⅲ. 과세기간 209
1. 일반적인 경우/209 2.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경우/209
3.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210 4.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210
Ⅳ. 납세지와 과세관할 211
1. 개 요/211 2. 사업장의 범위/212
3.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1)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214
4.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2) : 사업자단위과세제도/216
5. 과세 관할/218
Ⅴ. 사업자등록 219
1. 개 요/219 2. 사업자등록의 신청/219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221 4. 직권등록과 등록거부/222
5. 휴업·폐업의 신고와 등록사항의 변경/222
6. 등록말소/224 7. 사업자등록증의 등록 갱신 등/224
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조치/225
▣ 객관식문제 226

제 3 장 과세거래·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제 1 절 과세거래
Ⅰ. 개 요 230
Ⅱ. 재화의 공급 231
1. 재화의 정의 및 구분기준/231 2. 재화의 공급의 과세체계/232
3. 재화의 실질적 공급/232 4. 재화의 간주공급/238
Ⅲ. 용역의 공급 248
1. 용역의 정의 및 구분기준/248 2.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249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249 4. 용역의 간주공급/250
Ⅳ. 재화의 수입 250
Ⅴ. 부수재화 또는 용역 251
1. 범 위/251
제 2 절 공급시기
Ⅰ. 개 요 253
Ⅱ. 재화의 공급시기 253
1. 일반원칙/253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53
3. 그밖의 공급시기/256
Ⅲ. 용역의 공급시기 257
1. 일반원칙/257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57
Ⅳ. 공급시기의 특례 :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시기 258
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선(先)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58
2.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후(後)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59
Ⅴ. 재화의 수입시기 261
제 3 절 공급장소
▣ 객관식문제 263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Ⅰ. 개 요 269
1. 개 념/269 2.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270
Ⅱ. 영세율 271
1. 적용대상자/271 2. 영세율 적용대상/271
Ⅲ. 면세대상 279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279 2. 국민후생용역/283
3.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284 4. 부가가치 생산요소/285
5. 그 밖의 면세 항목/286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288
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288
Ⅳ. 면세포기 289
1. 개념 및 취지/289 2.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대상/290
3. 면세포기절차 및 재적용의 절차/290 4. 면세포기의 범위/290
5. 면세포기의 효력 /291
▣ 객관식문제 294

제 5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Ⅰ. 세금계산서 300
1. 세금계산서의 기능/300 2.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301
3.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301 4. 기재사항 및 부실기재시 제재조치/303
5. 발급시기/303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304
7.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306 8.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308
9. 수입세금계산서/310
Ⅱ. 영수증 311
1. 개 요/311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312
3. 영수증 발급효과/315
Ⅲ.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의무의 면제 315
Ⅳ.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16
▣ 객관식문제 318

제 6 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제 7 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계산
제 1 절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Ⅰ. 일반적인 경우 326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326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335
Ⅱ. 간주공급의 경우 338
1. 간주공급의 개념/338 2. 과세표준의 계산/338
Ⅲ. 부동산의 공급 및 임대의 경우 344
1. 부동산공급의 과세표준/344 2.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347
Ⅳ.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352
제 3 절 대손세액공제
1. 개 요/353 2. 적용요건/353
3. 대손세액/355 4. 대손세액의 처리방법/355
5. 대손세액공제가 ｢법인세법｣상 대손에 미치는 효과/356
▣ 객관식문제 360

제 8 장 매입세액과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Ⅰ. 매입세액의 계산 373
1.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373 2. 예정신고누락분/374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374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374
5. 의제매입세액/375 6.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382
7. 재고매입세액/385 8. 변제대손세액과 대손처분받은 세액/385
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385 10.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389
Ⅱ.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392
1. 경감·공제세액/393 2. 예정신고미환급세액/394
3. 예정고지세액/395
▣ 객관식문제 396

제 9 장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Ⅰ. 개 요 405
1. 겸영사업자의 거래단계별 과세체계/405 2. 공통사용재화의 구입단계와 공급단계의 과세체계/406
Ⅱ. 공급단계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406
1. 안분계산방법/406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08
Ⅲ. 매입단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09
1. 안분계산방법/409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10
3.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의 범위/412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413
▣ 객관식문제 420

제 10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경정 및 가산세
Ⅰ. 신고와 납부 426
1. 개 요/426 2. 예정신고와 납부/426
3. 확정신고와 납부/428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428
5. 대리납부/430
Ⅱ. 결정 및 경정 435
1. 개 념/435 2. 결정·경정의 사유/435
3. 결정·경정기관/435 4. 결정·경정의 제한/436
5. 결정·경정방법/436 6. 재경정/437
Ⅲ. 징 수 438
1. 징 수/438
Ⅳ. 환 급 438
1. 개 요/438 2. 일반환급/439
3. 조기환급/439 4. 경정시 환급/440
Ⅴ. 자료제출 441
Ⅵ. 질문·조사 및 과태료 441
Ⅶ. 가산세 442
1.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442 2. 대리납부지연가산세/443
3.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444 4. 중복적용 배제/447
5. 가산세의 감면/448
▣ 객관식문제 450

제 11 장 간이과세
Ⅰ. 개 요 456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456
1. 간이과세자 적용기준/456 2.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457
3.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여부/458 4.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459
Ⅲ. 과세유형의 변경 459
1. 개 념/459 2. 과세유형의 변경시기/459
3. 과세유형의 변경절차/461
Ⅳ.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462
1. 납부세액/462 2. 재고납부세액/464
3. 공제세액/464 4. 예정고지세액·예정신고세액/467
5. 가산세/468
6. [세부사항]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납부세액계산의 특례/471
Ⅴ. 신고와 납부 471
1. 예정부과와 납부/471 2. 확정신고와 납부/472
Ⅵ. 간이과세의 포기 473
1. 개 요/473 2. 포기절차/473
3.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473 4.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의 과세기간/474
Ⅶ.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및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476
1. 개 요/476 2. 계산대상 자산/476
3.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477
4. 공제방법 및 납부방법/479 5. 재고품 등의 신고 및 승인/479
▣ 객관식문제 481

제4편 소득세법

제 1 장 총 설
Ⅰ. 소득세 개요 487
1. ｢소득세법｣의 목적/487 2. 과세대상 소득/487
3. 계산구조/488
Ⅱ. 소득세의 과세방법 및 특징 489
1. 과세소득의 범위 및 규정방식/489 2. 과세단위/489
3. 과세방법/490 4. 기타 특징/490
Ⅲ. 납세의무자 491
1. 거주자와 비거주자/491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기타 단체/493
3. 특수한 경우 납세의무의 범위/494
Ⅳ. 과세기간 496
Ⅴ. 납세지 496
1. 납세지 일반/496 2. 납세지의 지정/498
3. 납세지의 변경/499 4. 과세관할/499
▣ 객관식문제 500

제 2 장 종합소득세
제 1 절 종합과세·분리과세의 의의 및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Ⅰ. 원천징수 503
1. 개 념/503 2. 유 형/503
Ⅱ.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505

제 2 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소득
Ⅰ. 이자소득 506
1. 이자소득의 범위/506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513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513
Ⅱ. 배당소득 516
1. 배당소득의 범위/516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520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521
Ⅲ.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