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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69910217
· 쪽수 : 538쪽
· 출판일 : 2023-04-15
목차
[제1장] 총칙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보충]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2장] 성립요건
02 성립요건 일반
03 물품성
[보충] 캐릭터에 관한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방안
04 형태성
05 시각성
06 심미성
[제3장] 등록요건
[참고] 디자인등록요건 일반
07 공업상 이용가능성
08 디자인의 동일·유사
09 신규성
10 창작비용이성
[참고] 널리 알려진 형태의 예
11 선출원
12 확대된 선출원
13 관련디자인제도
14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5 디자인보호법상 도면
[참고]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의 서식
16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참고]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제4장] 특유디자인
17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18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참고]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도면
[보충] 복수디자인과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비교
[참고] 한 벌의 물품 및 그 구성물품
19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0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21 부분디자인제도
22 글자체디자인
[참고] 글자체디자인의 도면
23 화상디자인
24 화면디자인
[참고] 화면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
25 식품디자인
26 형상만의 디자인
27 동적디자인
[참고] 동적디자인의 도면
28 디자인보호법상 문자의 취급
29 디자인보호법상 색채의 취급
[제5장] 이익제도
30 신규성 상실의 예외
31 비밀디자인제도
32 실체보정
33 분할출원
34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6장] 심사
35 디자인등록출원의 효과
36 출원의 취하와 포기
37 출원공개
38 보상금청구권
39 정보제공제도
40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보충] 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제도와 무효심판 제도의 비교
[제7장] 디자인권
41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효과
42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43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44 디자인권의 효력
45 이용·저촉
46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참고] 공지디자인의 제외 /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
47 디자인권의 이전
48 디자인권의 공유
49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50 디자인권의 소멸
[제8장] 심판
5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52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53 권리범위확인심판
[제9장] 국제출원
54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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