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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85994222
· 쪽수 : 790쪽
· 출판일 : 2016-02-15
책 소개
목차
제 1 편 재정학의 기초
제 1 장 재정학 : 의의와 성격
1.1 재정학 연구의 내용
1.2 정부란 무엇인가?
1.3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
1.4 정부의 미래
1.5 재정학 연구의 역사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2 장 우리나라의 재정
2.1 재정의 기본골격
2.2 정부지출의 수준과 구성
2.3 조세제도
2.4 지방재정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3 장 후생경제학
3.1 후생 평가의 기준
3.2 자원배분의 효율성
3.3 시장의 실패
3.4 분배의 공평성
3.5 보상의 원칙
3.6 사회후생함수
3.7 차선의 이론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2 편 자원배분의 문제
제 4 장 공공재의 문제
4.1 공공재의 의미
4.2 공공재의 최적수준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4.4 무임승차자의 문제
4.5 공공재의 다른 측면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5 장 공공선택의 이론
5.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5.2 직접민주제하의 공공선택
5.3 과반수제하에서의 정치적 균형
5.4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6 장 외부성의 문제
6.1 외부성의 의미
6.2 외부성과 자원배분
6.3 문제 해결의 여러 방법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7 장 환경정책
7.1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
7.2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7.3 환경정책의 분배적 측면
7.4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7.5 국제적 차원의 환경정책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3 편 분배와 사회복지
제 8 장 소득분배이론
8.1 분배의 정의
8.2 공리주의적 최적분배이론
8.3 불평등도지수
8.4 불평등 발생의 원인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9 장 재분배정책
9.1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9.2 재분배정책의 실례
9.3 빈곤선의 결정
9.4 재분배정책과 효율성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0장 사회보험제도
10.1 사회보험제도의 의미
10.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
10.3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쟁점
10.4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10.5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0.6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성격
10.7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4 편 공공지출이론
제11장 정부지출의 분석
11.1 정부지출의 당위성
11.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자원배분 측면
11.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소득분배 측면
11.4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
11.5 재정착각
11.6 효율적 예산제도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2장 비용편익분석
12.1 민간부문의 비용편익분석
12.2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
12.3 편익과 비용의 평가기준
12.4 특수한 상황에서의 편익과 비용의 평가
12.5 사회적 할인율
12.6 위험성의 문제
12.7 현실의 비용편익분석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5 편 조세의 이론
제13장 조세의 기본원리
13.1 배경설명
13.2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13.3 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
13.4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
13.5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13.6 탈세행위의 문제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4장 조세와 소득분배
14.1 조세부담의 귀착?: 기초적 논의
14.2 귀착의 분석 : 부분균형분석
14.3 귀착의 분석 : 일반균형분석
14.4 조세부담 귀착의 실증분석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5장 조세와 효율성
15.1 초과부담의 성격
15.2 물품세의 초과부담
15.3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15.4 중립세의 문제
15.5 초과부담의 실증분석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6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16.1 최적조세이론
16.2 바람직한 조세의 형태
16.3 최적물품세의 이론
16.4 최적소득세의 이론
16.5 조세행정의 문제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6 편 현실의 조세제도
제17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7.1 소득세의 과세대상
17.2 소득세의 세율구조와 과세단위
17.3 부가가치세의 성격
17.4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8장 법인세
18.1 법인세의 성격
18.2 법인세 부담의 귀착
18.3 감가상각의 문제
18.4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18.5 법인세 통합의 문제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19장 조세제도의 개혁
19.1 조세제도의 설계와 개혁
19.2 보상의 문제
19.3 조세제도 개혁의 과제
19.4 조세제도 개혁의 현실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7 편 조세와 경제행위
제20장 조세와 경제행위 : 개인의 선택
20.1 조세와 노동의 공급
20.2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20.3 조세와 저축
20.4 저축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20.5 조세와 위험부담 행위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21장 조세와 경제행위 : 기업의 선택
21.1 조세와 투자 : 배경설명
21.2 신고전파 투자이론
21.3 한계실효세율 접근법
21.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21.5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21.6 조세와 배당정책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 8 편 재정학의 다른 문제들
제22장 재정적자와 국채
22.1 배경설명
22.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
22.3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22.4 국채의 부담
22.5 세대간 회계
22.6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부 록 : 리카도의 대등정리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23장 공공요금의 이론
23.1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
23.2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
23.3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의 문제점
23.4 램지가격
23.5 공공요금 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부 록 : 램지가격의 수학적 도출
연습문제
참고문헌
제24장 지방재정
24.1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24.2 재정연방체제
24.3 티부모형
24.4 지방재정 조정제도
24.5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
24.6 연성예산제약의 문제
연습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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