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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2022 갓대환 형사법 기출문제 총정리 - 전3권 (제2판) - 제2판
  • 김대환 (지은이)멘토링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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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2022 갓대환 형사법 기출문제 총정리 - 전3권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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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정보

    · 제목 : 2022 갓대환 형사법 기출문제 총정리 - 전3권 (제2판)
    · ISBN : 9791160492095
    · 쪽수 : 1792쪽
    · 출판일 : 2021-09-30

    책 소개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형법 시험 추세에 맞게 난도를 7급 기준으로 높였으며, 조합형, 사례형까지 반영한 수험서다. 전반적으로 형법총론의 비중을 높여 학설문제, 조문 문제의 반영비율을 높였다. 한 문제로 두 번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해설을 달았다.

    목차

    형사법(형법-총론)

    PART 1.
    형법의 기초이론 7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50

    PART 2.
    범죄론 75
    01 구성요건론 76
    제1절 범죄의 종류 등 76
    제2절 주체와 객체 87
    제3절 행위와 결과(인과관계) 95
    제4절 고의와 목적 120

    02 위법성론 140
    제1절 위법성론 일반 140
    제2절 정당방위 146
    제3절 긴급피난 153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56
    제5절 정당행위 162
    제6절 위법성론 종합 175

    03 책임론 199
    제1절 책임능력 199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14
    제3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243
    제4절 책임론 종합 248

    04 미수론 251
    제1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251
    제2절 중지미수 269
    제3절 불능미수 275
    제4절 예비․음모 281
    제5절 미수론 종합 291

    05 공범론 297
    제1절 공범이론 등 297
    제2절 공동정범 306
    제3절 간접정범 332
    제4절 교사범 337
    제5절 종범(방조범) 346
    제6절 공범과 신분 354
    제7절 공범론 종합 369

    06 특수한 범죄유형 384
    제1절 부작위범 384
    제2절 과실범 408
    제3절 결과적 가중범 439

    07 죄수론 452
    제1절 일죄와 수죄 452
    제2절 수죄의 처벌 500

    PART 3.
    형벌론 505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내용 506
    제2절 형의 양정 521
    제3절 누범 528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32
    제5절 형벌론 종합 543

    형사법(형법-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7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5
    제3절 낙태의 죄 3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제5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종합 40

    02 자유에 관한 죄 44
    제1절 협박의 죄 44
    제2절 강요의 죄 5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8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6
    제6절 자유에 관한 죄 종합 104

    03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11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0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38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64

    05 재산에 관한 죄 179
    제1절 재산죄 일반(친족상도례) 179
    제2절 절도의 죄 186
    제3절 강도의 죄 204
    제4절 사기의 죄 214
    제5절 공갈의 죄 259
    제6절 횡령의 죄 268
    제7절 배임의 죄 302
    제8절 장물의 죄 343
    제9절 손괴의 죄 355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361
    제11절 재산에 관한 죄 종합 375

    PART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97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9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98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402
    제3절 교통방해의 죄 414

    0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2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24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2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37
    제4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 482

    0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8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8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98

    PART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503
    01 국가의 존립․권위에 관한 죄 504
    제1절 내란의 죄 504
    제2절 외환의 죄 506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509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1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511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Ⅱ 524
    제3절 공무방해의 죄 553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3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4
    제6절 무고의 죄 612
    제7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종합 630

    부록.
    종합문제 639

    형사법(형사소송법-수사․증거)

    개정반영문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통비법] 7

    PART 1.
    서 론 49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50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60

    PART 2.
    수 사 77
    01 수사의 기초 78
    제1절 서론 78
    제2절 수사의 단서 87

    02 수사의 개시 141
    제1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141
    제2절 체포와 구속 164
    제3절 압수․수색․검증 등 260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330

    03 수사의 종결 337
    제1절 수사의 종결 337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41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56

    PART 3.
    증 거 363
    01 증거의 의의와 종류 364
    02 증거의 기본원칙 368
    03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90
    04 전문법칙 425
    05 당사자의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473
    06 자백의 보강법칙 499
    07 공판조서의 증명력 517

    종합문제-1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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