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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90258203
· 쪽수 : 248쪽
· 출판일 : 2020-06-15
책 소개
목차
행정절차법 8
제1장 총칙 8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8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11
제3절 당사자등 12
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13
제2장 처분 15
제1절 통칙 15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20
제3절 공청회 24
제3장 신고 26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27
제5장 행정예고 29
제6장 행정지도 30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31
제8장 보칙 3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2
제1장 총칙 32
제2장 민원의 처리 34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34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36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38
제4절 법정민원 38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41
행정규제기본법 43
제1장 총칙 43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45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49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52
제5장 보칙 5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5
제1장 총칙 55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56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58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65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67
개인정보 보호법 69
제1장 총칙 69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72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79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79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85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89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90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96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99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05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108
제9장 보칙 1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16
제1장 총칙 116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117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19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123
제5장 보칙 127
행정대집행법 130
행정조사기본법 133
제1장 총칙 133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135
제3장 조사방법 136
제4장 조사실시 139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142
제6장 보칙 14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44
제1장 총칙 144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146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50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151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154
제6장 국민감사청구 158
국가배상법 15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65
제1장 총칙 165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167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68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69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169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175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177
제6장 손실보상 등 181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181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185
제7장 이의신청 등 192
제8장 환매권 193
행정심판법 195
제1장 총칙 195
제2장 심판기관 196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201
제4장 행정심판 청구 205
제5장 심리 210
제6장 재결 212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216
제8장 보칙 218
행정소송법 220
제1장 총칙 220
제2장 취소소송 222
제1절 재판관할 222
제2절 당사자 223
제3절 소의 제기 226
제4절 심리 230
제5절 재판 231
제6절 보칙 232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233
제4장 당사자소송 234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235
부록 행정기본법 제정 236
01 추진배경 236
02 행정기본법안 주요내용 236
03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238
04 행정기본법 입법예고안(2020. 3. 6. 법제처 공고 제2020-28호) 전문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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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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