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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96950439
· 쪽수 : 220쪽
· 출판일 : 2020-02-14
책 소개
목차
제1절 행정의 당사자 13
제1항 행정주체 13
제2항 행정기관 17
제3항 행정객체 20
제2절 행정청의 권한 21
제1항 권한의 의의 21
제2항 권한의 위임 21
제3항 권한의 내부위임 23
제3절 지방자치법 26
제1항 들어가며 26
제2항 조 례 27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8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9
제1부 행정의 행위형식 33
제1장 행정입법 33
제1절 들어가며 33
제2절 법규명령 36
제3절 행정규칙 41
제4절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구별이 어려운 영역 44
제2장 행정행위 4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9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9
제2항 수익적·부담적·제3자효 행정행위 51
제3항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예 5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57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61
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하자 63
제1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63
제2항 행정행위의 하자 73
제6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 7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81
제2부 행정절차 86
제1장 들어가며 86
제2장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86
제3부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90
제1장 개 관 90
제2장 행정강제 91
제1절 들어가며 91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92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97
제3장 행정벌 98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99
제1부 행정상 손해전보 105
제1장 들어가며 105
제2장 국가배상 10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06
제2절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10
제3장 손실보상 113
제2부 행정쟁송 115
제1장 들어가며 115
제2장 행정심판 116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11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17
제3절 행정심판기관 119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21
제5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124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126
제3장 행정소송 130
제1절 개 설 130
제2절 항고소송 134
제1항 취소소송 134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185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89
제3절 당사자소송 194
제4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198
부록 : 행정법 용어사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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