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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농지 114 (농지.산지 정복의 네비게이션, 2009 개정판) - 농지.산지 정복의 네비게이션, 2009 개정판
  • 김영남 (지은이)덕산2009-07-20
[중고] 농지 114 (농지.산지 정복의 네비게이션, 2009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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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정보

    · 제목 : 농지 114 (농지.산지 정복의 네비게이션, 2009 개정판)
    · ISBN : 9788995433799
    · 쪽수 : 566쪽
    · 출판일 : 2009-07-20

    책 소개

    <농지 114>개정판. 개정된 토지 관련 법령과 완화된 규제 내용을 수록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연접 규제 완화, 부재지주에 대한 중과세 한시적 폐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목차

    CHAPTER 1 농 지
    제1절 농지의 개념

    CHAPTER 2 농업진흥지역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절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제3절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제4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CHAPTER 3 농지의 취득
    제1절 농지의 소유
    제2절 농지 취득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4절 토지거래허가
    제5절 농지의 대체 취득
    제6절 등기부등본

    ㅍCHAPTER 4 농지의 관리
    제1절 농지의 임대차
    제2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제도
    제3절 농지의 개량
    제4절 농지의 분할 및 합병
    제5절 농지원부
    제6절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제7절 농지와 관련된 세금
    제8절 전기 신청
    제9절 지하수 개발

    CHAPTER 5 농지전용
    제1절 농지전용을 위한 검토절차
    제2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3절 농지전용허가
    제4절 농지전용협의
    제5절 농지전용신고
    제6절 농지보전부담금
    제7절 농지의

    CHAPTER 6 농지전용 사후관리
    제1절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제2절 불법 농지
    제3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제4절 지목변경

    CHAPTER 7 임 야
    제1절 산지의 개념
    제2절 산지전용
    제3절 임목벌채
    제4절 입목에 대한 등기

    CHAPTER 8 개발 부담금
    1. 개발부담금
    2. 부동산 개발업 등록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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