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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92207087
· 쪽수 : 464쪽
· 출판일 : 2022-07-15
책 소개
목차
PART Ⅰ 소방기본법
CHAPTER 01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정의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3조의2 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4조의2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CHAPTER 0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제11조의2 소방력의 동원
CHAPTER 03 화재의 예방과 경계
CHAPTER 04 소방활동 등
제16조 소방활동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제16조의4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제16조의5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제16조의6 소송지원
제17조 소방교육·훈련
제1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
제17조의3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제17조의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의5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제17조의6 한국119청소년단
제18조 소방신호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1조의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2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제24조 소방활동 종사 명령
제25조 강제처분 등
제26조 피난 명령
제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27조의2 방해행위의 제지 등
제28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CHAPTER 05 화재의 조사
CHAPTER 06 구조 및 구급
CHAPTER 07 의용소방대
CHAPTER 07-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제39조의3 국가의 책무
제39조의5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제39조의6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제39조의7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CHAPTER 08 한국소방안전원
제40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제40조의5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제41조 안전원의 업무
제42조 회원의 관리
제43조 안전원의 정관
제44조 안전원의 운영 경비
제44조의2 안전원의 임원
제44조의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CHAPTER 09 보칙
제48조 감독
제49조 권한의 위임
제49조의2 손실보상
제49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CHAPTER 10 벌칙
연습문제
PART Ⅳ 소방시설 공사업법
CHAPTER 01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02 소방시설업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제5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의2 휴업·폐업 신고 등
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제8조 소방시설업의 운영
제9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0조 과징금처분
CHAPTER 03 화재안전조사
제1절 설계
제11조 설계
제2절 시공
제12조 시공
제13조 착공신고
제14조 완공검사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등
제3절 감리
제16조 감리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9조 감리원의 배치 등
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제3절의2 방염
제20조의2 방염
제20조의3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4절
제21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제21조의2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21조의3 도급의 원칙 등
제21조의4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제22조 하도급의 제한
제22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2조의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2조의4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제23조 도급계약의 해지
제24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25조 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제26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26조의2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제26조의3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CHAPTER 04 소방기술자
제27조 소방기술자의 의무
제28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제28조의2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CHAPTER 05 소방시설업자협회
제30조의2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제30조의3 협회의 업무
제30조의4 「민법」의 준용
CHAPTER 06 보칙
제31조 감독
제32조 청문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34조 수수료 등
제3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CHAPTER 07 벌칙
연습문제
PART Ⅴ 위험물안전관리법
CHAPTER 01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제외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CHAPTER 02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
제9조 완공검사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
제11조의2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제12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13조 과징금처분
CHAPTER 0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제17조 예방규정
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21
제19조 자체소방대 18 2차 22
CHAPTER 04 위험물의 운반 등
제20조 위험물의 운반
제21조 위험물의 운송
CHAPTER 05 감독 및 조치명령
제22조 출입·검사 등
제22조의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제22조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4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5조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제26조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제27조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CHAPTER 06 보칙
제28조 안전교육
제29조 청문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1조 수수료 등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CHAPTER 07 벌칙
CHAPTER 08 시행규칙 별표4~18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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