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공소시효 (법 위에 사는 사람들)](https://image.aladin.co.kr/product/18901/2/cover500/k272635083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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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91158491000
· 쪽수 : 216쪽
· 출판일 : 2019-04-19
책 소개
목차
특권과 반칙에 가려진 공소시효
조세범죄 공소시효, 얼마일까?
공감하며 추천합니다.
머리말: 왜 이 책을 썼나?
1장 법 위에 있는 그들은 누구?
국가 예산 낭비의 실상
01 억대 장기 체납자만 1만1,000여 명
02 ‘눈먼 돈’의 실체
03 속속 드러난 정부 예산 낭비 실상
04 정부 예산의 함정
05 저들이 훔쳐 먹고 빼먹는 내 돈을 지키는 길은?
2장 끝나지 않는 정의 실현
무엇이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가?
01 국민은 분노로 가득하다
02 분노의 원인, 어디에 있나?
①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계급론
②갑질이 대물림 된다
③부와 소득, 기회의 불공정 현상
④사회적 양극화의 극단적 흐름
03 갑질 타파와 구조 개선은?
3장 폐단이 쌓이면 나라가 썩는다
분노에 대한 대안
01 적폐 청산의 대상은 누구인가?
02 정치·경제 분야의 적폐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03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책임론
04 부와 권력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05 그들의 점수는 몇 점인가?
06 생활 속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
07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 구조는 무엇?
08 재벌의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이유
09 세금범죄 공소시효법 개정과 공정한 대가
10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11 상생만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12 해결해야 할 불신의 씨앗은 무엇?
13 적폐 청산의 대안은 상생 사회 구축이다
4장 결론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해결의 핵심은 공소시효다
01 해외범죄 수익 환수 조사단 설치
02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03 예외 없는 집행에 따른 법령 신설
04 미납세금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
05 귀신 잡는 기동대도 따돌린 세금도둑은?
06 고액 상습 체납자 얼마나 되나?
07 공소시효의 속임수, 범죄자도 빠져 나간다
08 그들은 왜 세금도둑 잡기에 앞장섰나?
09 독일 ‘탈세와의 전쟁’ 선포 사례
맺음말: 책임을 다하는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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