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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법원직 민법동행 1 : 민법총칙.물권법 (법원서기보.승진.법무사 등 법원직렬 완벽 대비, 제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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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정보

    · 제목 : 법원직 민법동행 1 : 민법총칙.물권법 (법원서기보.승진.법무사 등 법원직렬 완벽 대비, 제9판)
    · ISBN : 9791166183966
    · 쪽수 : 438쪽
    · 출판일 : 2022-08-02

    책 소개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수차례 검토를 하였고, 수험생 분들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고 중요도도 떨어지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였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4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7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10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9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제2관│의사능력 27
    │제3관│행위능력 28
    │제4관│자연인의 주소 40
    │제5관│부재와 실종 42
    제2절 법 인 50
    │제1관│서 설 50
    │제2관│법인의 설립 51
    │제3관│법인의 책임 55
    │제4관│법인의 기관 59
    │제5관│법인의 소멸 66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69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4
    제4장▸권리의 객체 _80
    제5장▸권리의 변동 _88
    제1절 총 설 88
    제2절 법률행위 90
    │제1관│총 설 90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3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7
    제3절 의사표시 110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0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29
    │제1관│서 설 129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2
    │제3관│대리행위 136
    │제4관│복대리 139
    │제5관│무권대리 14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2
    │제1관│무 효 152
    │제2관│취 소 160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68
    │제1관│서 설 168
    │제2관│조 건 168
    │제3관│기 한 172
    제6장▸기 간 _176
    제7장▸소멸시효 _179
    제1절 총 설 17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0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80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83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87
    제3절 시효의 장애 192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92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05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7
    제5절 제척기간 213

    제2편 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18
    제1절 물권법 일반 218
    │제1관│물권법과 물권 218
    │제2관│물권의 객체 219
    │제3관│물권의 종류 221
    │제4관│물권의 효력 223
    제2절 물권변동 226
    │제1관│총 설 226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27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28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29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29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37
    │제3관│부동산 240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49
    제4절 동산 물권변동 251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51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52
    제5절 물권의 소멸 257
    제2장▸점유권 _261
    제1절 서 론 261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9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71
    제4절 준점유 281
    제3장▸소유권 _282
    제1절 총 설 282
    제2절 상린관계 283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93
    │제1관│총 설 293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93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02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04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06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11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11
    │제2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13
    제6절 공동소유 318
    │제1관│총 설 318
    │제2관│공 유 318
    │제3관│합 유 329
    │제4관│총 유 331
    │제5관│준공동소유 334
    제7절 명의신탁 336
    │제1관│총 설 336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36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43
    제4장▸용익물권 _349
    제1절 지상권 349
    제2절 지역권 362
    제3절 전세권 365
    제5장▸담보물권 _374
    제1절 총 설 374
    제2절 유치권 378
    제3절 질 권 387
    │제1관│서 설 387
    │제2관│동산질권 388
    │제3관│권리질권 394
    제4절 저당권 400
    │제1관│총 설 400
    │제2관│저당권의 성립 400
    │제3관│저당권의 효력 402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13
    │제5관│특수저당권 416
    제5절 비전형담보 424
    │제1관│총 설 424
    │제2관│가등기담보 425
    │제3관│양도담보 432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36
    │제5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37

    제3편 판례색인 _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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