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PART 01 공인중개사 법령
CHAPTER 1 총 칙 18
01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및 성격 19
02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21
03 용어의 정의 22
04 중개대상물 35
적중예상문제 46
CHAPTER 2 공인중개사 제도 49
0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50
0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54
03 자격증의 양도.대여 금지 등 61
적중예상문제 67
CHAPTER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69
01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71
0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76
03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결격사유 92
적중예상문제 104
CHAPTER 4 중개사무소 설치 및 업무 107
01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108
02 고용인 112
03 중개사무소 119
04 인장등록 135
05 휴업 및 폐업 등 139
적중예상문제 145
CHAPTER 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150
01 중개계약 151
02 부동산거래정보망 160
적중예상문제 170
CHAPTER 6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의무 173
01 기본윤리 174
0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등 176
03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197
04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제도 201
05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209
06 금지행위 212 적중예상문제 226
CHAPTER 7 중개보수 및 실비 230
01 중개보수 231
02 실 비 239
적중예상문제 241
CHAPTER 8 공인중개사협회 243
01 협회의 설립, 구성 및 업무 244
02 공제사업 247
적중예상문제 256
CHAPTER 9 보 칙 258
01 업무위탁 259
0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261
03 행정수수료 263
04 포상금 264
0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규제의 재검토 267
적중예상문제 269
CHAPTER 10 행정처분 및 벌칙 271
01 감독상 명령 272
02 행정처분 274
03 벌 칙 292 04 과태료 295
적중예상문제 301

PART 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CHAPTER 1 부동산 거래신고 308
01 총 설 310
02 부동산 거래신고 311
03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324
04 검증, 보고 및 특례 325
05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 330
06 위반 시 제재 337
적중예상문제 343
CHAPTER 2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346
01 총 설 347
02 외국인등의 부동산 등 취득 348
03 위반 시 제재 355
적중예상문제 361
CHAPTER 3 토지거래허가 363
01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364
02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368
0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380
04 선매제도 384
05 제재처분 등 386
06 지가동향조사 387
적중예상문제 392
CHAPTER 4 보칙 및 벌칙 396
01 포상금 397
02 부동산 정보관리 400
03 벌 칙 402
적중예상문제 405

PART 03 중개실무
CHAPTER 1 중개계약 410
적중예상문제 416
CHAPTER 2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418
01 조사.확인방법 419
02 각 항목별 조사.확인 422
적중예상문제 440
CHAPTER 3 판매활동 및 거래계약의 체결 446
01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447
02 거래계약서 작성실무 451
적중예상문제 456
CHAPTER 4 부동산 전자계약 458
01 전자계약의 의의 459
02 전자계약서 작성절차 463
0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467
CHAPTER 5 중개실무 관련 법령 468
0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69
0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76
0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81
적중예상문제 490
CHAPTER 6 임대차실무 관련 법령 494
01 주택임대차보호법 495
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13
적중예상문제 529
CHAPTER 7 경매실무 관련 법령 532
01 경 매 534
02 공 매 544
03 경매 매수신청대리 546
적중예상문제 568

부 록
제30회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574

부동산공시법

PART 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 칙 16
01 지적의 정의 17
02 용어의 정의 17
CHAPTER 2 지적측량 21
01 지적측량 22
02 지적기준점 29
03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31
CHAPTER 3 지적(地籍) 41
01 토지의 등록 42
02 등록사항 45
CHAPTER 4 지적공부 75
01 지적공부의 의의와 종류 76
02 지적공부의 보존 및 공개 77
03 지적공부 등록사항 81
04 지적공부의 복구 93
05 부동산종합공부 97
CHAPTER 5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102
01 토지이동의 개설 103
02 토지이동 105
03 축척변경 116
04 등록사항 정정 등 126
05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130
06 도시개발사업 131
07 지적공부의 정리 132
PART 01 적중예상문제 141

PART 02 부동산 등기법
CHAPTER 1 총 칙 158
01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59
02 부동산등기의 종류 162
03 등기할 사항 164
04 등기의 효력 167
05 등기의 유효요건 172
CHAPTER 2 등기소와 등기관 178
01 등기소 179
02 등기관 182
CHAPTER 3 등기부 등 185
01 등기부 및 부속서류 186
02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197
03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201
CHAPTER 4 등기절차 총론 206
01 등기절차의 개시 207
02 등기의 신청 212
03 등기신청의 방법 228
04 등기신청정보 234
05 첨부정보 240
06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257
07 등기실행 및 등기완료 후의 절차 265
CHAPTER 5 표시에 관한 등기 277
01 총 설 278
02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279
03 멸실등기 284
CHAPTER 6 권리에 관한 등기 288
01 통 칙 289
02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290
03 소유권 이외의 등기절차 321
04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 345
05 가등기 및 가처분의 등기 364
06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376
CHAPTER 7 이의신청 386
PART 02 적중예상문제 393

부 록
제30회 부동산공시법 기출문제 410

부동산공법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 칙 18
CHAPTER 2 광역도시계획 29
CHAPTER 3 도시.군기본계획 42
CHAPTER 4 도시.군관리계획 50
CHAPTER 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8
01 용도지역 69
02 용도지구 91
03 용도구역 98
04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106
CHAPTER 6 지구단위계획구역 108
CHAPTER 7 개발행위의 허가 등 118
CHAPTER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52
CHAPTER 9 보칙 등 186
01 도시계획위원회 187
02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90
0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법 제128조) 193
04 그 밖의 사항 193 적중예상문제 205

PART 02 도시개발법
CHAPTER 1 총 칙 218
CHAPTER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22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23
0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29
0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234
CHAPTER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41
01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242
02 실시계획 253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57
CHAPTER 4 비용의 부담 등 292
CHAPTER 5 보칙 등 298
01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299
02 벌 칙 302
적중예상문제 306

PART 0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CHAPTER 1 총 칙 314
CHAPTER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20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21
02 정비구역의 지정 324
CHAPTER 3 정비사업의 시행 341
01 정비사업의 시행 342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52
03 사업시행계획 등 369
0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380
05 관리처분계획 등 382
0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94
CHAPTER 4 비용의 부담 등 399
01 비용부담 400
0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401
CHAPTER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 감독 등 403
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04
02 감독 등 407
CHAPTER 6 보칙 및 벌칙 412
01 보 칙 413
02 벌 칙 416
적중예상문제 421

PART 04 건축법
CHAPTER 1 총 칙 430
01 「건축법」의 제정 목적 433
02 용어 정의 433
03 「건축법」의 적용범위 및 지역 446
04 「건축법」 적용의 특례규정 448
05 건축위원회 450
CHAPTER 2 건축물의 건축 454
01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법 제10조) 455
02 건축허가 456
03 건축신고 465
04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466
05 용도변경 467
06 가설건축물(법 제20조) 478
07 건축절차 481
CHAPTER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495
01 대 지 496
02 도 로 498
CHAPTER 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503
01 구조내력 등 504
02 거실과 직통계단 등 506
03 방화에 관한 규정 512
CHAPTER 5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519
0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법 제54조) 520
02 건폐율.용적률 521
03 대지의 분할 제한과 공지 522
04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영 제119조) 524
05 건축물의 높이 제한 530
CHAPTER 6 건축설비 535
CHAPTER 7 공개공지등 539
CHAPTER 8 특별건축구역 542
CHAPTER 9 보 칙 559
01 감 독 560
0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60
03 이행강제금 561
04 특례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 565
05 벌 칙 568
적중예상문제 574

PART 05 주택법
CHAPTER 1 총 칙 582
CHAPTER 2 주택의 건설 등 594
01 주택건설사업자 등 595
02 주택조합 599
03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610
04 사업시행에 관한 조치 등 622
05 사업의 시행 626
06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635
CHAPTER 3 주택의 공급 637
01 주택의 공급 등 638
02 주택공급질서 유지 644
CHAPTER 4 리모델링 657
CHAPTER 5 주택상환사채 666
CHAPTER 6 보 칙 670
CHAPTER 7 벌 칙 674
적중예상문제 681

PART 06 농지법
CHAPTER 1 총 칙 688
CHAPTER 2 농지의 소유 696
CHAPTER 3 농지의 이용 710
01 농지의 이용증진 등 711
02 대리경작제도 715
03 토양의 개량.보전 718
04 농지의 임대차 등 718
CHAPTER 4 농지의 보전 등 723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724
02 농지의 전용 730
CHAPTER 5 보칙 및 벌칙 746
적중예상문제 752

부록
제30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760

부동산세법

PART 01 조세총론
CHAPTER 1 조세의 기초이론(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16
01 조세의 개념 17
02 조세의 분류 19
03 조세부과의 원칙 29
04 조세 용어의 정의 31
CHAPTER 2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48
01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49
02 납세의무의 소멸 56
03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 59
04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62
CHAPTER 3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69
01 조세우선권 70
02 조세우선권의 예외 72
CHAPTER 4 조세 권리구제 및 서류의 송달 76
01 조세 권리구제 77
02 서류의 송달 87
PART01 적중예상문제 93

PART 02 지방세
CHAPTER 1 취득세 102
01 개요 및 취득의 유형 104
02 과세대상 112
03 납세의무자 117
04 취득시기 122
05 과세표준 125
06 세율 133
07 비과세 155
08 납세절차 157
적중예상문제 167
CHAPTER 2 등록면허세 172
01 의의 및 특징 173
02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175
03 세율 179
04 비과세 183
05 납세절차 184
적중예상문제 192
CHAPTER 3 재산세 196
01 개요 및 과세대상 198
02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202
03 납세의무자 221
04 과세표준 및 세율 224
05 비과세 231
06 납세절차 234
적중예상문제 247
CHAPTER 4 기타지방세 252
01 지역자원시설세 253
02 지방교육세 259
03 지방소득세 262
적중예상문제 264

PART 03 국세
CHAPTER 1 종합부동산세 268
01 의의 및 용어의 정의 270
02 과세대상 273
03 납세의무자 282
04 과세표준 및 세율 282
05 비과세 290
06 납세절차 등 291
적중예상문제 299
CHAPTER 2 소득세 총설 302
01 소득세 총설 303
02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 308
03 부동산업 318
적중예상문제 325
CHAPTER 3 양도소득세 327
01 양도소득세의 의의 329
02 과세대상 330
03 양도의 개념 및 형태 337
04 양도 및 취득시기 344
05 비과세 양도소득 349
06 양도소득세의 면제와 경감 375
07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380
08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417
09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426
적중예상문제 433

부록

제30회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