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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교하의 선진발전론 - 국토보전을 위한 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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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출간 재고도서 /491쪽 l A5 l 제본형태 : 양장본
경제/경영 > 경제이론 > 경제정책 > 국토개발
책소개 /
[표지글]
법학과 경제학의 통시적 입장에서 바라본 선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창조적 제안.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토지의 소유주들은 토지 값이 하락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고, 반면에 환경파괴를 하면서 토지를 개발한 소유주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하게 되는 불합리가 이제까지의 악(惡)의 발전론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 필자는, 토지를 개발하여 발전은 도모하되, 환경을 파괴하는 토지 소유주들이 가만히 앉아서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악(惡)의 발전이 아닌, 착한[善] 발전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선(善)의 발전을 위하여 필자는 한 가지 시스템을 별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시스템을 선진발전론(善進發展論)이라고 명명하였다.
저자소개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주산2단 합격(대한실업교육진흥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전ㆍ충남 지역대학 법학과 학생회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공로상 수상(학생회장 공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국립한밭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원우회장
국립한밭대학교 총장 표창장 수상(원우회장 공로)
국립한밭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경제공학과 졸업(경제학석사)
한남대학교 대학원 정치 및 지역발전학과 지역발전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대전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
대전세무서 공정과세 심의위원
국립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부동산학과 외래교수(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부동산학과석사과정 외래교수(현)
대전발전정책포럼 상임대표(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 지부장(현)
칼럼
◆ 분양가 자율화와 규제의 두 얼굴(이츠 대전)
◆ 아파트발코니의 필요성(대전일보)
◆ 새만금사업 재개의 유감(대전일보)
◆ 부안사태의 교훈(대전일보)
◆ 부동산개발권양도제 도입하자(대전일보)
◆ 부동산흐름(flow)의 개념(충청투데이)
◆ 부동산유통시장(충청투데이)
◆ FTA와 부동산(충청투데이)
◆ 골디락스 경제(충청투데이)
◆ 부동산에스크로우제도(충청투데이)
◆ 부동산리츠제도(충청투데이) 외 30여회
목차 /
Chapter 01
모든 국민이 내 집을 갖는 길
제1장 부동산시장 전문가가 없다
제1절 | 광고업자가 부동산전문가로 둔갑하는 세상
제2절 | 투기꾼들이 부동산전문가로 둔갑하는 세상
제3절 | 의원입법과정에서도 부동산전문가 부재
제4절 | 오이공(5. 20) 사건의 전말
제2장 부동산유통시장의 혼란
제1절 | 아파트 담합행위는 왜 일어나는가?
제2절 | 잃어버린 10년을 반성
제3절 | 작동하지 않는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 시장
제4절 | 부동산 유통과정의 문제점
제5절 | 실업자 아닌 실업자
제6절 | 언론의 막중한 책임
제3장 정책의 기본문제
제1절 |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
제2절 |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
제3절 | 토지개발 방식의 문제점
제4절 | 공공아파트 정책의 부재
제5절 | 오락가락하는 뉴타운 정책
제4장 부동산유통시장의 대안
제1절 | 교하(交河)의 ‘도(道)’
제2절 | 신뢰회복의 길
제3절 | 부동산유통시장의 선진화
제5장 부동산정책의 대안
제1절 | 악(惡)의 개발방식의 문제점
제2절 | 선진(善進)개발
Chapter 02
생명이 숨 쉬는 공간
제1절 | 지속 가능한 개발
제2절 | 균형발전
제3절 | 생태 물 관리
제4절 | 생태묘지
Chapter 03
지구를 살리는 길
제1절 | 청청에너지 부력(浮力)의 힘
제2절 | 사막을 녹화하다
제3절 | 배려문화
후 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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