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https://image.aladin.co.kr/product/1610/2/cover500/8952113055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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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본 | 592쪽 | 223*152mm (A5신) | 1066g | ISBN : 9788952113054(8952113055)
『남북한관계』는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사법적 재판을 통해 확인한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책이다. 남북한의 법률 통합을 완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통일 이후의 사법 통합과 법률 통합을 실현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소모적인 이념 논란을 지양하고 창조적인 대안과 정책적 지혜를 탐색하는 이성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남북한관계와 사법적 판단
1. 남북한특수관계론
2.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3.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의 필요성
제2장 헌법규범에 관한 판례
1. 북한의 법적 지위
2. 대한민국 국민
3. 국제평화주의, 국군의 사명 등
제3장 국가보안법에 관한 판례
1.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
2. 목적수행
3.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4. 회합·통신 등, 편의제공, 불고지
제4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련
2. 민사법 관련
3. 행정법 관련
4. 지적재산권법 관련
제5장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판례
1. 혼인 관련
2. 행정법 관련
3. 민사법 관련
제6장 남북합의서에 관한 판례
1.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2.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제7장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관련 판례
1. 주요판례
2. 관련판례
3. 평가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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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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